머스크가 민노총 때문에 한국투자 기피 & “法治가 暴治를 눌러야”

[김정광]

●국민 여러분, 
민노총이 여적 이적단체임을 ,
머스크가 민노총 때문에
한국투자 기피함을 알고 계십니까?

■[동아일보. 11월28일(월) 35면 사설면].중앙일보/ 문화일보 게재.
 
☛ 국민 여러분,  파업중인 민노총이 사형 법정형만 있는
    여적 내지 이적단체임을 알고 계십니까?
 
 
☛  세계적 기업가 머스크가 민노총 때문에 한국 투자를 
     기피함을 알고 계십니까?
 
 
■ 정부는 즉각 민노총 구속수사와 수조원대
    파업 피해 손배 청구에 들어가라!
 
■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3고( 三苦)와
    안보·체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국민을 살려라!
 

 
1.국민 여러분,민노총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北,정권과의 연대사를
공표한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노총은 지난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북한 노동당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읽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뒤엎자는 내용으로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란 자가 읽었고,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선동했습니다. 
반국가단체( 북한)에 합세한 여적행위를 매주말 지속
하고 있습니다.
 
2.국민 여러분,민노총 불법파업으로~14년만에
무역 적자국으로 추락하고 최첨단 전기차의 한국
투자유치도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12 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0%로 급락했습니다. 
막대한 수출차질과 나라 곳곳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세계적 혁신 기업가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전기차 생산 한국 투자 요청에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를 먼저 표시했습니다.
 

 
 
3.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노동자 단체를 가장한‘
좌경 정치쿠데타 단체’임을 알고 계십니까?
 
핵심간부들이 내란음모를 벌인 종북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중부지역당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측근들이 이곳
출신이거나 직결돼 있습니다.
 
전국 노조원의 6%에 불과한 억대 연봉자들의
민노총이 전체 노조를 대표한다며  이미 합의된
안전운임제를 또 내세워 취임 6개월밖에 안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기획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또 다른 이름의 최저임금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14년만에 무역적자국으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4.국민 여러분,불법파업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엄단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1970년경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한 노조파업을
조 단위 산업피해액 손해배상청구 강행으로 종결지었고,
 
영국은 대처 총리 시절 고질적인 석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각 가정에 겨울 연료대비를 호소하며 엄단했으며,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항공 조종사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구속과 직장 폐쇄로 대처했습니다.
 
5.위중한 국가적 위기에 정부와 여당,국가정보원,
검찰,경찰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계속 방치할 겁니까?
 

 
​

 
 
ㅡ 국민 여러분 , 위중한 안보·체제·경제
위기의 국가적 상황입니다.  
나서 주십시오! 나라를 지킵시다! ㅡ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
☎02) 717-1948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ROTC구국연합 /
   대한민국구국안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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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가 暴治를 눌러야”

영국 탄광노조는 발전소 및 제철소로 수송되는 석탄이나 코크스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시위대를 투입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려 하니 충돌이 빚어졌다. 1984년 5월 29일엔 50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졌다. 경찰은 騎馬隊(기마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짓밟았다. 69명이 다쳤다. 다음날 대처 총리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광경은 法治(법치: the rule of the law)를 暴治(폭치: the rule of the mob)로 뒤바꾸려는 책동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저들의 기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첫째, 훌륭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용감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었습니다. 둘째, 압도적 다수의 영국인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점잖으며, 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뚫고 일터로 나간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는 폭치를 눌러야 합니다.”

두 달 뒤 대처는 의회연설에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the rule of parliamentary democracy)를 ‘폭도들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he mob)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도들을 ‘내부의 敵(적)’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포클랜드에선 외부의 적과 싸웠지만 지금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자유에 대해선 더 위협적이고 더 싸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대처는 의회의 토론에서 탄광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당에 대해서도 猛攻(맹공)을 퍼부었다.

“노동당은 모든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 파업이 무슨 명목으로 하든, 어떤 손해를 끼치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번에 노동당은 일하는 광부를 공격하는 파업광부들을 지지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힘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對(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FTA협조
를 당부하고 있다.

탄광노조와 대결함에 있어서 대처는 ‘총리의 말’을 가장 무서운 무기로 사용했다. 대처의 말은 논리적이고 단호하다. 이런 말은 탄광노조와 맞서는 경찰에겐 힘이 되고, 파업을 반대하는 대중에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노동당이나 파업광부들의 억지를 붕괴시키는 무기이기도 했다.

촛불시위가 불법·폭력으로 치닫기 시작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對(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3억 미국인과 117개국의 사람들이 먹었지만 한 사람도 인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냐, 진실이냐, 과학이냐, 미신이냐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선동하는 MBC와 불법시위를 일삼는 촛불난동 세력은 공공의 적입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택한 이 정부는 거짓과 폭력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적법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不義(불의)한 짓은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운 행위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기간에 한 의미 있는 발언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수도 없이 자책했다” “나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한 사람이다” 정도였다. 대처 연설에서 느낄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수호 책임자로서의 公憤心(공분심)이 없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경찰에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폭도들에게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경멸 받는 대통령과 매 맞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할 한나라당은 대통령 등 뒤에 숨어서 촛불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촛불시위대의 본질과 정체를 몰랐던 것 같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선동한 것 자체가 反美(반미)운동의 한 표현이었음을 몰랐던 것 같다. 한반도의 모든 정치적 사건은 좌우대결의 반영이다. 이념을 포기한 실용주의로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다.

반면 대처는 탄광노조의 지도부를 노동운동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극좌 공산주의자로 보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탄광노조의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파쇼 좌익(the Fascist Left)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의 법칙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럼으로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상호의존적임을 증명했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親北反美的(친북반미적) 노선을 추종해왔던 인맥과 단체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동세력의 정체를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부끄럽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니 我軍(아군)은 사기가 죽고 敵軍(적군)은 용기백배한 셈이다.

대처가 쓴 ‘파쇼좌익’이란 말은 촛불주동세력에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좌익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고 힘만이 통한다. 민주정부의 가장 큰 힘은 법이다. 그 법을 갖고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김정광]

영국 대처 수상의 탄광노조
불법 파업 진압 성공記

좌익에는 말이 통하지 않고 힘만이 통한다.
민주정부의 가장 큰 힘은 법이다.
그 법을 갖고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김정광]

불법파업 관제사 1만1000명을 파면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공항의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不法파업에 들어가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연방법원도 불법 파업 하루 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노조에 물리겠다고 거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代替(대체) 人力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선언한 대로 48시간의 時限(시한)이 지나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1만1000명의
관제사를 파면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파면된 관제사들의 再고용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미국의 제정신 가진 언론과 시민들은 아무도 레이건 대통령을
노조 탄압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김정광]

탄광 정리를 결심하고 있던 대처 수상은
스카길이 노조위원장에 뽑히는 걸 보고는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탄광이 파업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석탄 발전소였다.
대처는 석탄 在庫量(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탄광 파업이 시작되면 시위대가 석탄 반출을 막을 것이다.
발전소로 수송이 가능한 위치에 석탄을 가져다 놓아야 했다.
기름, 원자력, 가스 발전소도 시설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처는 탄광노조와 싸워야 할 때 일선에 나설 동력자원부 장관과
탄광공사 사장을 鬪士型(투사형)으로 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