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주거전용면적 135㎡초과 세대 부가세 부과)

[북두칠성]

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1911796,정부안)]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014.12.2. (시행 2015.1.1)

▢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4의2)

◦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공둥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전용면적 135㎡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관리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

▢ 현행 규정과 개정내용 비교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현 행	개정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 까지 면제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영구면제 - 대형공동주택(135㎡초과)은 부가세 과세전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제외) - 135㎡규모이하 공동주택은 면제 적용기한 3년연장(’17.12.31까지)

※ (적용시기) ’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첨부 : 신구 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 -------------------------------, 제8호 및 제8호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2.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 -------------------------------------
<신 설>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신 설>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싸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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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y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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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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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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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우리아파트는 큰평형이 84.960 m^2
영구면제의 행운을~~

[행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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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le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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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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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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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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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법은 개정되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경기도는 집값도 저렴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니...
강남의 30평은 집값이 10억이 넘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경기도는 집 규모는 크지만 가격은 5억도 채안되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입주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유미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위탁관리만 해당되고 자치관리는 해당인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iteangels/한기형]

감사합니다.

[블링블링]

다행히... 1.5제곱미터 차이로 부가세 면제되었습니다...

[반가운사람]

대형평수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사업자등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구짱]

용역을 안하면 부가세도 없겠네요?

[경성]

맞습니다. 용역을 안하면 부가세도 없습니다.

[BNKIM]

우리 단지는 32세대인데 전부 135제곱미터가 넘고, 용역회사가 통째로 용역받아 청소원, 경비원 등을 보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하이로]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착한아빠]

공고문작성 하려 했는데 - 감사드립니다.

[정주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