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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홍사훈 "檢, 계좌 6개 빌려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조사해야"
KBS입력 2022. 10. 13. 09:27
-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 도이치모터스 · 7광구 · 재건축 재개발 등 정의롭지 못한 경제 다뤄
- 도이치모터스 사건, 8년 전 내사 종결 사유가 핵심
- 檢, 계좌 6개 빌려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조사해야
- ‘7광구’, 2025년 6월 22일 한일 간 큰 사건 있을 것
- 한일공동개발조약, 2025년 日은 조약 파기 선언할 것
- 바뀐 국제해양법상 7광구 전체가 日 영토.. 국제재판 가능성
- 시간이 흐를수록 韓에 불리해.. 조약 연장, 한일정상회담 의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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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3일 (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사훈 기자 (KBS)
▷ 최경영 :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1라디오 오후 4시를 책임지는 홍사훈의 경제쇼 진행자 KBS 홍사훈 기자가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 경제인데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사훈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왜 요새 분노를 많이 하세요?
▶ 홍사훈 : 제가 무슨 책 팔러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뻘쭘하기는 한데 책 안 사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고. 제가 원래 경제 하기 전에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 최경영 : 그랬죠.
▶ 홍사훈 : 거기에서 보면 제가 느낀 게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냥 놔두면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분노해야지 바뀝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이 살만 해져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분노의 DNA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 진짜 분노에 대한 3가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 최경영 : 분노해야 할 3가지.
▶ 홍사훈 : 어줍잖게 썼습니다.
▷ 최경영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랄지 7광구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재건축 기채 개발 이게 3가지가 있던데 정의롭지 못한 경제와 관련해서 쓰신 거죠? 주가조작 사건 같은 거는 뭐 자본주의 근간을 해치는 사건이니까 가장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취재를 직접 하셨던 거잖아요.
▶ 홍사훈 : 그렇죠. 제가 당연히 취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뉴스타파 심인보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심인보 기자만.
▶ 홍사훈 : 그런데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고 그래서 또 복잡하니까 뭘 잘 모르겠어. 파편이 되어서 보도가. 그래서.
▷ 최경영 :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쭉 이걸 지금 상황을 갖다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걸 알려면 처음에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이게 경찰에서 2013년에 내사를 시작하면서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2019년 그러니까 6년 뒤에 뒤늦게 이게 세상에 끄집어내게 된 거잖아요.
▷ 최경영 : 알려졌죠.
▶ 홍사훈 : 끄집어내게 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 내사보고서에 공범 중에 1명으로 쩐주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홍사훈 :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처음부터 제가 이게 처음에 심인보 기자가 처음에. 저는 그 기사 보고 이야, 궁금한데 해서 뛰어든 거거든요.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금도 궁금한 거는 주가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지금 재판에서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2013년에는 내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범죄가 아니라고 수사가 내사 종결됐거든요. 8년이 지난 2021년에 이건 범죄라고 해서 다시 기소가 되고 그랬잖아요. 8년 전에는 이게 왜 내사 종결됐느냐. 누가 뭉갰느냐 이 수사를.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하지 않고 있고.
▷ 최경영 :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 홍사훈 : 저는 그게 사실 진짜 문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내사한 경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엿 바꿔 먹었을 수도 있어요. 돈 받고 그냥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건 뭉갰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2011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성공을 했어. 손털고 박수 치고 끝냈습니다. 그 공범들이. 그리고 2012년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3년에 경찰에서 이걸 내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번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내사보고서에. 경찰은 그 당시에 김건희라는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내사라는 게 수사라는 게 올라가려면 경찰에서도 내사를 한 다음에 수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 최경영 : 유기적인.
▶ 홍사훈 : 검찰의 내사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담당 검사가 특수부 부장검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검사의 부인 이름이 작년에 결혼한 그분 이름이 거기 적혀있는 걸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드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그때 취재했을 때 후보 시절에 취재를 했었잖아요. 후보 시절에 해명. 뭐 한번 계좌를 동부증권으로 넘긴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랄지 대통령실 그 이후에 해명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끝내고 7광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홍사훈 : 그러니까 지금 26차례 공판이 2월에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벌써 26차례 공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공소사실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6개가 이용됐다. 그리고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그때 계좌가 어떻게 범죄에 이용됐다는 게 쭉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수사기관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무혐의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좌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했을 수 있어요.
▷ 최경영 : 돈, 계좌, 주식을 다 그냥 줬어요.
▶ 홍사훈 :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이러이러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라는 걸 조사를 하고 밝혀줘야만이 저희 같은 사람도 궁금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 그게 없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8년 전에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되어서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거기 유독 중요한 쩐주로 작용했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느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7광구 문제는 이게 갑자기 60년대 7광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책에까지 써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7광구가 이게 보니까 현안이더만요.
▶ 홍사훈 : 이게 지금 3년 뒤에 2025년 6월 22일에 한국하고 일본 간에 매우 큰 사건이 보나마나 벌어질 겁니다.
▷ 최경영 : 2025년.
▶ 홍사훈 : 3년 뒤죠. 3년도 안 남았지 이제. 왜냐하면 7광구라는 게 아마 저희 나이 때쯤 되어서는 다 알 거예요. 거기 석유 잔뜩 묻혀 있다는 거.
▷ 최경영 : 제7광구 검은진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 홍사훈 : 그 당시에 이효리였지.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7광구라는 게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륙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UN에서 당시에 1960년대에 UN 아시아개발기구라는 데에서 거기를 탐사를 해봤더니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페르시아만처럼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매장량이 있더라, 석유가. 그리고 실제로 7광구 바로 옆에는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 영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 최경영 : 그렇죠. 여기는 우리 영해예요?
▶ 홍사훈 : 애매합니다.
▷ 최경영 : 애매해요?
▶ 홍사훈 :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해양법상으로는 우리가 이걸 주장할 수 있어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여기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당시 국제법으로 보면 하여튼 간에.
▷ 최경영 : 우리 거였어.
▶ 홍사훈 : 우리 거였어.
▷ 최경영 : 그러니까 노래까지 나왔겠죠.
▶ 홍사훈 : 어떻게 오키나와 바로 앞에 있는데 한국 거야, 이게. 우리 반반씩 나누자 해서 거기에서 뭐 나오면 석유 나오면 반씩 나오기로 한일 공동개발 조약을 맺었어요.
▷ 최경영 : 그때.
▶ 홍사훈 : 그게 1978년이야.
▷ 최경영 : 78년에.
▶ 홍사훈 : 그런데 그게 50년간 유효한 조약이거든요. 2028년 6월 22일이 조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 최경영 : 중요하네.
▶ 홍사훈 : 만료되기 3년 전에 한국하고 일본 간에 서로 이거 더 이상 조약 우리 연장 안 할래 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 최경영 : 할 거냐, 안 할 거냐. 연장을?
▶ 홍사훈 : 그게 2025년 6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나마나 조약을 연기를 안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최경영 : 왜냐. 혼자 먹으려고. 나올 것 같으니까.
▶ 홍사훈 : 왜냐하면 중간에 국제해양법이 바뀌었거든요.
▷ 최경영 : 그래서.
▶ 홍사훈 : 그래서 바뀐 해양법으로 보면 7광구 전체가 다 일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 최경영 : 해역 조정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 홍사훈 : 일본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대에 7군데 시추를 했어요. 일본이 훨씬 더 기술이 앞서고 자금이 있으니까 일본에 다 의지를 했죠, 우리는. 그래서 조약도 맺은 거고. 반반씩 나누자 해서. 거기에서 3군데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기는 했대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해양법이 바뀌면서 일본이 딱 이거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50년만 기다리면 다 우리 거 되네. 그때부터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여기 경제성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1986년에 다 청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흘러 지금 거기는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조차도 한 번도 못하게 조약이 되어 있거든요. 양국이 같이 하게 되어 있어 무조건.
▷ 최경영 : 지금 발전된 기술로는 충분히 탐사와 시추가 가능하겠네.
▶ 홍사훈 : 그러니까 없더라도 알아는 보고서 조사는 해보서는 포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무조건 없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안 들어간다. 그럼 한국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1978년에 맺은 그 조약이 양국이 서로 합의하고 악수해야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거기는 손도 못 대보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2025년에 우리 그 되기 전에 연장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 홍사훈 : 일본이 반대를. 일본은 보나마나 폐기할 거라니까요.
▷ 최경영 :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 홍사훈 : 그러면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대륙붕 여기 경제설을 갖다가 교통정리를 해다오.
▷ 최경영 : 그러면 일본에게 100% 유리하다.
▶ 홍사훈 : 그러면 일본은 자기가 혼자 개발해서 다 이걸 왜 한국하고 나누겠느냐. 이 속셈인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되어야 되네, 이게.
▶ 홍사훈 :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해결방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건 우리입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뒤에는 분명히 일본이 조약 파기를 선언할 거거든요. 이거를 핸들링 하는 기관이 외교부거든요. 외교부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그냥 시간만 이거 국제조약국에서 핸들링 하는데 내 임기 동안에만 이게 조용히 언론에서도 모르고 잠잠해지고 국민들도 모르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 최경영 : 정말 중요한 문제군요.
▶ 홍사훈 :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거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조만간 정상회담도 있을 테고 나머지 한일 간의 현안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UN에서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했으니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아니냐. 이거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켜라. 일본은 물론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계속 우리가 요구해야만이 나중에 이게 국제재판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 최경영 : 아주 중요한 이슈를.
▶ 홍사훈 : 한국이 계속 뭔가를 요구했다, 일본한테. 그런데 일본이 계속 뭉갰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를 출간한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내용도 있습니다. KBS 홍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사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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