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대리기사도 가능한가요?"

[멋진성공]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내년 1월부터 적용
보험료율 1.4%, 반반씩 부담…실직 시 구직급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보험료율,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그 대상을 특고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한 달 앞두고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우선 해당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다."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는 빠졌는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골프장 캐디는 소득파악 체계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특고의 소득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총수입금엑'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유류비 등)를 뺀 것이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얼마인가.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보수의 1.4%로 규정하고,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부담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안할 수는 없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는 '당연 가입'이기 때문에 7월부터 모든 대상 특고에 적용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5.06. dadazon@newsis.com-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하면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직(실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12개월 이상은 여러 사업장이어도 된다. 수급제한 사유인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수급 요건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뒀는데, 이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정당한 이직(실직) 사유로 인정돼 받을 수 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구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상한액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6만6000원이다.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신고일부터 첫 지급일까지 보통 7일 정도 걸린다. 다만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과 수준도 궁금하다.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엄나무]

감사합니다

[☆세정☆]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21]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J.D록펠러]

잘보고갑니다

[레버리치]

잘 보았습니다~

[대디]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D록펠러]

잘보고갑니다

[정품 꽃소금]

잘보고갑니다^^

[단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프로]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