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조 신분증 낸 청소년에게 술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소소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30943?sid=102

위조 신분증 낸 청소년에게 술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푸르메]

먹은 사람도 처벌해야지.. 뭔 법이 이상하네요. 성매매는 성을 산 사람을 처벌하면서.

[세상을바로보자]

주변 가게서 약 먹이려고 일부러 시키는 일도 있다고들 한다..
청소년이 먹었으니 청소년에게 벌금을 줘야 함..

[▷◁이제큐트]

신분증을 위조한게 더 큰 범죄인데..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지겟골]

개판 이구마

[黑玉]

법의 기준을 모르겠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