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최재권]

팟캐스트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까페를 들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개정과 함께 논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한 논점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잘 정리해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작가님께 감사드린다.
0 소득대체율 50% 상승에 대한 논점
보건복지부 주장 : 세금폭탄이다. 향후 65년간 1702조를 더 걷어야한다, 현 소득의 9%에서 16.69%로 인상해야한다.
=> 유시민씨 설명
1702조를 다시 국민이 돌려받는 돈이다. 소득차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 16.69%인상은 2060~5년경 소멸 예정인 국민연금기금을 2080년까지 끌고 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금액이다. 이경우에도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1702조는 아니더라도 위해서도 연금 인상액은 있다. 2080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될 이 증가액을 말하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1702조 증액"은 마치 소득대체율 10% 증대로만(기금유지 연장기간을 뺀체) 1702조가 투여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준다. 국민연금의 수장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현재 소득의 9%인 연금납입액을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7.69% 약두배와는 너무 상이한 증가액이다. 이유는 이렇다. 1. 연금적립액 고갈시점의 차아. 김연명 교수는 현재의 추세대로 2060년~65년 사이에 연금이 고갈되고 이후에는 부과식으로 국민연금이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문형표 장관은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2080년까지 연금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2080년 시점에 0원이 되는 것인지 현재 정도의 적립액이 남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유시민씨의견은 현재 9%납입하고 40%를 받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때 납입액도 총소득의 3~4% 정도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소멸되게 되어 있다. 현재의 적립식에서 어느시점에는 부과식으로 갈수 밖에 없다. 서구의 대부분 국가는 부과식이다.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사망시점인 2080년 이후에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로만 사회가 구성되어 인구조가 다소 안정되므로 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수월해 진다. 곧 연금 수령이 다가오는 베이비부머시대의 인구까지는 적립식형태를 통해 대비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 세대들에게는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보다 나은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9%만 납입하고 40%를 수령하는 현세대는 본인들의 납입액을 상승하여 세대별연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유시민 작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개정안에 명시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그부분이 빠졌다고 한다. 국민연금 못받아서 개인이 소송을 하면 국가는 무조건 지게되어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망하지 않으니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법에 명시 못하나? 왜 국민에게 불신을 자초하나? 독일은 국민연금 지급이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헌법에 명시했다. 우리나라도 지급의무를 법에 명시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내의견
1. 베이비부머.. 그리고 그 이전세대의 노인분들은 전후 피폐했던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경제 대국으로 만든 분들이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본인의 기여금이 없는 기초연금이나 9%납입 40%수령의 국민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룬 부 가운데 생활하는 후세대로서 감당해야할 부분이다.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 더 말할 필요가 있나? 국민연금 말고 무엇이 해답이 될 수있나? 현재 나는 공무원이다. 아마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움직임을 볼때.. 국민연금과 통합되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어느 한쪽을 개악하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3. 국민연금을 마치 세대간 도적질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반면 세대간 연대로 보는 세력들이 있다. 뭐 눈에는 뭐 만 보인다. 개개인의 납입금으로 회사 수익내고, 직원월급주고, 가입자 연금도 주어야하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시민입장에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는 자명하다. 국민연금에는 최소한 회사의 수익이라는 부분이 없고, 가입자수가 비교불가라 운영의 효율성도 있다.
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유지에 관심이 있나? 국민연금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나?

[최재권]

김연명 교수님 인터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597244

[최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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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