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인터넷방송-"분당신도시 30년 의미와과제"토론회 생중계한다.

[돌쇠]

희망인터넷방송- “분당신도시 30년 의미와과제”토론회 생중계한다.

전철협이 태동된 원인을 제공한 분당개발 30년!

오는 4월27일은 분당개발발표가 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매년 수십명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자살하고 주거의질이 열악하여 사회적문제가 국가적재앙으로 대두되자 노태우정권에서 분당등 5개 신도시발표를 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에서 만든 개발악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였다.

“선이주”“후대책”을 말하면서 분당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자 분당전체주민의 약70%을 차지하는 단칸방에 사는 분당세입자대책없는 분당개발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대정부투쟁의 선봉에 섰던 분당세입자대책본부의 이호승 대책위원장은 부동산가격을 치솟게하는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수없다며 근본적인 세입자대책을 요구하다가 집시법으로 구속되는등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분당세입자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91년 이후 거듭된 탄압에 “개발전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군사독재정권에서만든 각종개발악법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전개될 각종개발지역에서 세입자문제를 포함하여 “재산권,주거권,생존권”이 침해되는 국민들이 속출할것으로 판단하여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경철협),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을 주도적으로 창립하였다.

전철협은 도시빈민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철거민발생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운동과 이미 발생된 철거민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활동으로 대책을 세움으로서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해왔다.

우리나라의 개발방식은 개발사업을 공익이라고 규정하여 (1)사유토지와 주택을 강제수용할수 있으며(2) 개발지역내 주민들의 소유재산을 저평가하고 (3)협의가 되지않아도 강제철거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어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은 보호되지않고 인권과 인격이 침해되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개발지역에서 가옥주,상인,세입자 할것없이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거권이 유린되며 생존권이 침해되는 세상이 되고말았다.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득세하는 우리나라는 개발지역주민들의 가치는 이들에 위해 지배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호승이 주도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다양한 노력으로 토지정의,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철거민권익운동을 주도하면서 결코,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개발정책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수 없기에 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전철협이 태동된 원인을 제공한 분당개발 30년을 앞두고 성남일보와 전철협의 공동주최로 4월24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있는 “분당신도시 30년 의미와과제”토론회를 희망인터넷방송에서 오후2시부터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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