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작권법 꼭 읽어보셔요 저작권법 이런겁니다.

[자비심]

이제다시 시작이다, 젊은날의 꿈이여..

대만에서 지내는 동안에 열심히 들었던 바비킴의 노래- 자전거 여행할때도 귀가 닳도록 들어서 지금도 바비킴의 노래만 들으면 그때의 자유로웠던 삶이 고스란히 떠오른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남겨두고자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를 블로그에 포스팅 해놨는데...

몇일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내 네이버 아이디와 닉네임, 블로그명까지 다 확인하더니 모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고 한다. 맙소사!!!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이 법률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합의를 보란다. 합의를 보면 고소가 취하되고 없는일이 된다고 한다. 일단 알았다고, 몇일 몇시에 경찰서 갈 약속을 잡아놨다.

이 법률회사에 전화해보니 합의금이 직장인은 100만원, 재학증명서 보내면 학생은 80만원, 청소년은 60만원이라고 한다....-_-;; 아무리 생각해도 블로그에 올린 노래 한 곡으로 이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노래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블로그 방문자 수를 증가하는데 쓰였기에 상업적 용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나 나는 블로그 방문자 수 따위보다는 내 추억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다!!), 노래를 다운 받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아니며, 그저 내 추억을 떠올리고자 들을 수 있게 올려놨는데 말이다. -_-

그래서 그냥 경찰서 가서 법의 심판을 받기로 하고 오늘 수원남부경찰서에 갔다.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담당 경사님에게 신문을 받고 조서를 꾸몄다. 아.. 티비에서, 영화에서만 보던 이런 일을 나도 하는구나.. ㅡㅜ 가서 증거자료 확인하는데 대체 어떻게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떻게 소스를 따다가 어케어케 하니 그저 스트리밍만 되게 되어있는 파일이 다운이 받아진다. -_- 치밀하시군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다 조서를 꾸몄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사가 판단을 해서 나쁘면 벌금이 매겨지는데 한 50~60만원 정도가 될거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평생 남는단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기소유예가 되어서 벌금이 면해지고 넘어가는 거다. 이 경우에는 5년간 기소유예라는 기록이 남지만 기업에서 열람도 불가능하고 단지 공무원 시험을 볼때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며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기록이 남아 찝찝한 정도라고 한다.

경사님이 친절히 설명해주시면서 기소유예가 되도록 재학증명서도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도 검사님에게 제출하자고 하신다..ㅡㅜ 경사님이 잘 대해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됐다. 사실 경찰에서도 이 업무로 다른 업무가 안될 정도이며 원래 사이버수사팀의 업무도 아닌 이런 일을 이렇게 중간에서 하게 됐다며 너무 하다고 그 쪽을 탓하신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 아니 몇달 전부터 난리구나.. 여태는 소설 불법공유나 만화로 난리더니 요즘에야 노래로 옮겨온듯 하다. 아.. 사실 인터넷으로 영화, 소설, 노래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블로그에 다운을 위해서도 아닌 그저 듣기 위해서 올린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는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경고 한번 없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바로 고소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블로그에 나 좋자고 몇 곡 올린게 다지만 대체 노래로만 가득 채운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수많은 블로거들은 다 어쩔셈인지 모르겠다. 

그래, 모든 죄를 인정한다.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나의 잘못도 크다. 내가 저작권법이라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억울해하지도, 분해하지도 않기로 했다. 블로그에서 모든 노래를 삭제했으며, 이를 계기로 자신이 열심히 만든 노래, 소설이 새어나가 온 천하에 무료로 흩어 뿌려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을 많은 저작자 앞에서 반성한다. 앞으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지.

아... 무단 횡단을 한다거나,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소한 법은 물론, 버스 탈때 새치기해서 먼저 타려고도 하지 않았고, 주운 지갑, 핸드폰은 꼬박꼬박 돌려주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여럿 도와주면서 최대한으로 도덕적으로조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려 했던 내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다니..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기록조차 남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겠지만 그 합의금 80만원이 도저히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가 그렇게 아까운고 하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떠올라서, 혹은 그 돈을 벌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나의 노고가 떠올라서가 아니다. 그저 그 돈이면 내가 이번 방학동안 대만이든 태국이든 어디 나가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자유를 누리며 방랑 할 수 있는 돈이어서이다.

그 여행, 자유를 누릴 수 있는 80만원의 가치와 무엇을 사든 그 만큼 살 수 있는 80만원의 가치는 나에게 열배는 더 차이나기 때문에 전자의 80만원을 떠올린다면 도저히 그 돈을 순순히 기록상의 깨끗한 삶을 위해 내놓지는 못하겠다. 그 돈이 없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의 여행을 포기한 나로서는 도저히 내놓지 못하겠다. 그 돈이면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대만까지 가는 비행기표와 함께 데굴데굴 한달을 먹고 살 돈이다...ㅡㅜ

어쨌든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제 바비킴 노래 다시는 안 듣는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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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땐서 엄의 세상 | 엄님
http://blog.naver.com/eomsaint/80052947796

블로거들. 우린 너나할것없이 다 지뢰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님들,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신 블로거 여러분. 제가 오늘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 찾아가 조서 작성 하고 왔습니다. 일반 형사범들처럼 CCTV 설치된 취조실 비슷한데서 질의응답 형태의 조서를 작성했고, 지장만 10여 군데 찍었습니다. 별 유쾌한 일 아닙니다.

알바생들 고용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추적하는 법무법인이란 곳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 문제를 대행하는 곳들로, 물론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단체들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음악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만화든 저작권 위반 사례 적발되면 그대로 스캔 받아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경찰서에 고소 들어가는데, 이미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만도 전국적으로 수만에 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 가장 많은 저작권 위반자가 초중고등학생들이고, 그 다음이 대학생, 그 다음이 일반인 정도의 순이 되겠지요.

저작권 위반 사례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법무법인 측과 합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은 고소인 측과 합의되면 소가 취하되는 친고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대개 합의금을 나이대 별로 이미 정해 놓고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경우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성인 100만원 선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합의 되면 경찰서 갈 필요 없고 그걸로 끝이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저처럼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곤욕스런 상황 감수해야 합니다. 판결은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유죄로, 기소유예는 정상 참작을 해 형을 때리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년 후에 기록이 자동 말소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무쟈게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프고 욕도 막 나오는 그런 일이죠. 절대 여러분에겐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블로거들. 저작권법에 대해 몰라도 정말 너무 모릅니다. 근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경우 이미 맞닥뜨린 일입니다만, 여러분은 제발 피해갈 수 있음 피해가셨음 합니다.

첫째, 블로그에 음악, 사진, 만화, 시 등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전 양해 없이 올리면 무조건 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저작물이 일단 온라인 검색에 걸리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그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려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로그를 폐쇄해도 소용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도 이미 3개월 전쯤 모든 가요를 '비공개'로 돌렸었는데도, 작년 10월 초에 올린 박희수란 가수의 <그 어느 겨울> 이란 노래 하나가 법무법인측 검색에 걸려 이미 스캔으로 받아져 있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이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포스팅하거나 음원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포스팅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블로거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는 블로거는 없습니다. 영리와 관계 없이 취미 삼아 그러나 저작권자의 양해 없이 저작물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저작물을 한 두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접하게 됐다면 이미 저작권 위반을 한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저작물(음악, 사진, 만화, 시 등)을 스크랩해와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블로그에 음악 등을 직접 포스팅한 사람만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측에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 포스트에서 스크랩해와 내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웃공개'로 포스팅하면 저작권 위반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 그건 자나깨나 눈에 불을 켜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고 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을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이웃으로 등록해 이웃공개로 돌린 포스트를 확인, 스캔받아둘 경우 그 즉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음악 파일을 보내달라는 낯선 사람의 요청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흔히 최신 가요가 아닌 좀 오래된 가요 또는 잘 안 알려진 가수의 노래 또는 팝송은 저작권법과 별 상관 없겠지 방심하기 쉬운데... 음악의 경우, 최신 가요만 저작권 위반 추적 대상이 아니라 옛날 가요 심지어 절판되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무명 가수의 곡도 저작권 위반 추적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다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적발된 노래 역시 그리 유명하지 않은(저는 그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국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제목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팝송을 포스팅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경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치고 저작권 한두 번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 블로거들이 그간 거의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아주 위험한 지뢰밭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도 알고 법무법인들도 알고 그들이 고용한 알바생들도 알고 네이버도 알고 다음도 알고... 그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 일을 바부탱이 같은 우리 블로거들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나 만화,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는 이런저런 편리한 도구들을 잔뜩 만들어 순진한 우리 블로거들에게 안겨준 게 누구입니까? 음악이나 사진 등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자료 올릴 때는 합의금 100만원을 물어야 하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님 아예 그런 도구들을 없애 블로거들 특히 나이 어린 초중고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범법자로 내모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원천봉쇄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은 그간 그런 책임을 방기해왔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객인 블로거들이 여기저기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은 멀고도 가깝습니다. 힘없는 개인들에겐 멀지만 힘을 쥔 사람들에겐 아주 가깝지요. 결국 이런 얘기는 다 힘없는 우리 개인끼리 하는 푸념일뿐... 저작권 법 시행 원칙과 관련해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힘없는 우리 블로거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얄궂은 죄를 지어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들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예전 군복무 시절 휴가 끝나고 귀대할 때면 부대원들 준다고 재래시장 들러 튀김닭을 사가곤 했습니다. 살아 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 튀겨주는 가게들 아시죠? 닭장 안에 닭들이 있고, 밖에서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는 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렇게 끌려나온 닭은 순식간에 급소를 찔려 죽고, 뜨거운 기름 속에 들어가 바삭바삭 맛있는 튀김닭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맥없이 죽어나가도, 그 닭들 모이통에 모이 뿌려주면 서로 그 모이 쪼아먹으려 푸덕푸덕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저 어느 날인가 그 장면 보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조물주가 계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저런 모습이겠지 싶은 게 정말 산다는 게 너무 허망하게 느껴져서죠. 그런데 요 며칠... 저작권법 위반자를 사냥하는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블로거들 모습이 그 닭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닭 한 마리가 깩 소리 못하고 죽어나가도, 나머지 닭들은 이미 블로그가 건네주는 달콤한 맛에 취해 있어 '저런 일이 내겐 안 일어날 거야.' 이래 생각하며 다시 블로그 일상으로 돌아가죠. 저 또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나머지 닭들 중 한 마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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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이렇게 어둡기만 한 소식 전해드려야 하는 제 마음도 정말 무겁습니다. 아프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라는 사람... 거의 1년 365일 좋아하는 음악 올리는 걸 큰 낙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구요. 그러나 먼훗날, 과연 그럴 날이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이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게 보태지도 빼지도 않은... 우리가 처한 현실 그대로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애써 외면한다고 피한다고 안본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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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현재로선 탈출구가 없다.

저작권법과 관련해 어두운 얘기만 드려 죄송한데요.

정말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얘기 들으시면 꼭 남의 일 같죠?

그러나 절대 남의 일 아니고 내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일입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무법인이 고용한 알바생들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이 올린 '불법 포스트'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블로거들은 두당 100만원 짜리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걸렸다 하면 짹소리도 못하고 당합니다.

운이 좋아 계속 그들 눈에 안 띄고 도망댕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그들 눈에 띄어 해당 포스트를 스캔당했다 하면 모든 건 끝입니다.

그 뒤엔 해당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거나

심지어 블로그 전체를 폐쇄해도 소용 없습니다.

2년 전, 3년 전 포스트까지 스캔받아 두었다

문제 삼는 사람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법대로'만 있습니다.

정말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나고 서글픈 건

우리 블로거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 하나 그림 하나 포스팅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100퍼센트 불법 행위이고, 

법무법인이 하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법적인 것이어서,

우리 블로거들은 그야말로 억소리도 못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위반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걸렸다 하면 민사범이 아닌 형사범이며,

합의금이 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CCTV가 돌아가는 경찰서 취조실에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결국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쪽으로 판결나든 소위 '전과자'가 됩니다.

저는 합의금을 내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 취조실에서 조서를 작성했고

결국 검찰로부터 며칠 전 기소유예 판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들어온 평범한 한 시민이

지금은 활동도 않는 이름도 생소한 국내 가수 노래 하나 포스팅한 죄로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전철 밟으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음악 포스팅 못하곤 못살아." 이런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음악 포스팅을 하려면

방문객수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더라도 이전에 올린 음악과

앞으로 올릴 음악을 전부 '서로이웃공개'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이웃공개'로 돌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단순한 '이웃공개'로 돌리는 건 결코 안전한 방법이 못됩니다.

법무법인측 알바생들이 이웃추가를 하고 뎀벼들 경우 

달리 대처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 아니면 이웃이나 서로이웃도 맺어선 안된단 얘긴데

이쯤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며 블로깅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겠죠.

더우기 서로이웃이 몇 명 안되는 경우라면

고작 그 몇 명과 함께 듣자고 힘들게 음악을 올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거고...

결국 

현재로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100퍼센트 안전하게 음악 포스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깁니다.

언젠가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때 걸리더라도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머. 설마 내가 걸리려구."

이래 맘 묵고 음악 포스팅한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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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

저작권 때문에 카페가 위축되고 있어요.회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소견 한말씀 남겨 주세요,

[자비심]

요즘 이 문제로 카페 운영하기가 힘이들어요 어떻게 해야할지..........좋은 의견들 내어주시면 참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 첨 해보는 운영인데다가 이런일이 겹쳐져서 막막하네요 좋은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