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 성남시청 펌

[formyannie]

참고하시라고 성남시청 웹페이지에서 긁어봤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 현재 "이주"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하는지 순서대로 잘 표시해놨네요.

이렇게 절차를 표시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요.

LH 공사 입장에서야 5개월째 놀고있으며 관리비만 축내고 있는(임대사업을 했을 경우 보증금과 임대 수익률이 들어오지 않는)상태이니 선 이주를 원하겠지만,

주택 소유 권리자들에게 합당한 이유와 설명 절차없이 짧은 시일내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밖에 못하는 것인지...

요즘 이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머리에 쥐가 납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고..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멋쟁이매니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이주하는 것, 즉 이사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권리자)이 희망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이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시기에, 조합원(권리자)이 희망하지도 않는 시기에 이사하면 안되겠죠... 현재 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중 1구역의 권리자, 세입자의 경우... 판교로 선이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멋쟁이매니저]

그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선이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나에게 돈이 되면) 선이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이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나에게 돈이 되지 않으면) 선이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떡뽁이]

이건 집주인과 이주 자격 세입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부분 오케바리입니다.왜냐 거의 다 젊은 분이 많을거고 지금 들어 있는 보증금 빼면 그 돈으로 판교 얼마든지 들어 갑니다. 임대지만 내 집이나 마찮가지잖아요. 하지만 집주인은 뭡니까? 개뿔 이것 저것 정리 해 주고 나면 남는게 뭐 있나요? 그래도 집은 낡았어도 세 안나가고

[떡뽁이]

남한테 눈치 안보고 살았는데 졸지에 월세 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조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formyannie]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나 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팔이]

이사를 언제 하는건 절차를 지키지 않는게 아니고 주인 마음이라는 것 같네요 맞나요? 멋쟁니님

[na윤]

매니저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이주 자유와 도정법에 의한 이주를 혼동 하시는것 같군요, 매니저님이 올리신 도표 에도 분명 관리처분 이후 이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 하게 선 이주를 강행 할때는 엄청난 후유증과 혼란을 유발 할수있답니다 재개발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매우 문제가 많답니다.

[na윤]

절차를 무시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 해야 하고 또한 원인 무효에 해당 할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