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대 종류의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가전에 대한 재정 지원 대폭 강화

[아이팍스]

中, 10대 종류의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가전에 대한 재정 지원 대폭 강화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가 지난 5월 4일에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도와 2010년에 중국 정부는 국가 재정 지원 방식을 통해 에너지 효율 등급이 1급 혹은 2급 표준에 도달한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0대 종류의 가전 제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제품들의 보급, 사용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개최된 ‘중국 제조업 발전 전망 및 기술 성과 달성 고급 포럼’에서 발표된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 관련 부처들은 현재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있으며 재정 투자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정하여 2009년도 내에 발표, 실행하게 된다고 한다.

중국 정부 관련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다양한 제품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취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관련 부처의 연구, 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가전 시장 상황을 보면, 에너지 절약형 가전의 판매 가격은 비(非)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품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평판 디스플레이’ 상황을 보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은 기타 비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비해 1,000~2,000위안(약 147~294달러) 정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에너지 절약형 제품과 비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비교해 보면, 판매 가격이 평균 30% 정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재정에서 에너지 절약형 가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의 구체화는 이런 가격차를 줄이는 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지만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는 2009년도에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8개 분야 업무를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1) 산업 구조 조정을 대폭 추진한다. 2) 중점 공정 실행을 대폭 강화한다. 3)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제품 보급을 강화한다. 4) 순환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5)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6) 목표 책임제에 따른 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7) 관련 법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벽히 제정한다. 8)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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