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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해 국회로 보냈다고함
- 오는 29일에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임
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늦어도 다음달 9일’로 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 특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한 현실적 데드라인이기 때문으로, 이날을 넘기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임
3.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제3자 뇌물죄)로 엮기 위해 기업들을 무차별 수사하고 있음
- 재계는 박 대통령과 검찰의 강 대 강 충돌로 ‘2차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함
4.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근혜·친문재인 패권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말함
5.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힘이 작용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태양광 풍력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11% 정도 싸진다고함
2.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생긴다고함
- 2018년 12월까지 합천댐 수면에 4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계획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사이타마 현 수상태양광(7.5MW)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임
[ 경기종합 ]
1. 중국 정부가 LG화학과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증 기준을 높인데 이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함
- 업계에서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 국내 주요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업체 절반이 지난해 3분기 대비 올 3분기 실적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함
- 최근 아시아 최강자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의 신흥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임
3.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같은 날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도 방문해 압수수색을 했다고함
- SK텔레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SK텔레콤만 따로 찾아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짐
4. 아워홈이 7000억원 생수 시장에 뛰어듬
- 내년 말 광동제약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제주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 판권 확보를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임
5. 요기요가 한화테크윈가 인천 연수구에서 국내 최초로 공식 드론 음식 배달 테스트에 성공했다고함
-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드론 물류 상용화를 목표로 물류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심사가 깐깐해짐
- 신협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증빙이 의무화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갚아 나가야함
2.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IG의 복합 연비가 이전 모델인 그랜저HG보다 나빠졌다는 논란에 휩싸임
- 현대차는 측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함
3. stx조선해양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던 영국게 펀드가 인수후보군에 제외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재매각 한다고함
- stx 예상 매각가는 1000억원 안팎으로 ‘핀칸티에리’가 인수 의지가 강하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보령~태안 해저터널이 안전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음
- 연약 지반을 통과하면서도 최소 암피복 두께가 일반적인 해외 터널의 기준인 30m 이상보다 얇은 20m 이하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으로, 최악의 경우 영화 ‘터널’과 같은 붕괴 사고가 바다 밑에서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임
2.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 광풍이 이어지며 지난 9월 수도권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91.3%에 육박하다고함
[ 사회종합 ]
1. 재일 동포 한국 기사 조치훈 9단이 '일본판 알파고'와의 대결서 2대1의 전적으로 승리함
2. 국정 농단·비선 실세 장본인 최순실을 패러디한 코너로 화제를 모은 tvN 'SNL코리아' 시즌8 민진기 PD가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은 이 후 돌연 교체됐다고함
3.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24일 오후 만취 상태로 손부위 부상으로 서울대 응급실을 다녀갔다고함
[ 국 제 ]
1.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 이집트에서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가 발견됐다고함
2. 다음달 4일(현지시간) 상원 의석 축소를 골자로 한 이탈리아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됨
-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이탈리아까지 휩쓸 기세이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2017년 신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대량 미분양,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지만 2037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주택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며,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40가구일 때를 완전 공급 상태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38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입주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임
2.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데다 당일 비소식까지 있어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6년 11월 25일 신문 브리핑 #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1.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짐
-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 경제 일반 >>
1.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혼인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22만300건)보다 6.5% 줄어든 20만5900건으로 집계됨
- 혼인이 줄어들자 자연스레 출생도 줄고 있으며, 올 들어 9월까지 출생아 수는 31만74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3만6300명)보다 5.6% 감소하며 역대 가장 적음
2.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답을 주는 챗봇(대화형 로봇)이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각종 앱(응용프로그램)을 작동시키지 않고도 정보 검색,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대화 형식으로 처리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 슬랙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앞다퉈 챗봇 기능을 적용한 기업용 메신저를 선보이고 있음
3.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을 더 내기로 한 정부 정책이 ‘롯데와 SK 맞춤용’이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24일 SK그룹과 롯데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함
- 면세점 허가권을 쥔 관세청은 예정대로 다음달 중순까지 3차 면세점 심사를 끝내겠다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일정이 늦춰지거나 아예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은행들이 항공기 구매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항공기 금융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음
-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세계 항공기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금융 시장은 올해 1270억달러에서 2020년 1720억달러(약 203조원)로 커질 전망이며, 항공기 한 대당 평균 가격이 1억달러를 넘을 만큼 거래 규모가 커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이 좋음
2.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임
- 은행권은 고객인증 정보를 중앙 서버 대신 디지털 공유 장부인 블록체인에 저장해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 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도입하기로 함
3.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카드 사용액)이 1296조원으로 1년 새 131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판단하에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내놓음
- 내년 1월 이후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잔금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모든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 서류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비(非)거치식 분할상환만 허용하기로 함
4. 한국감정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하는 ‘담보시세 자동산정시스템’의 정확도를 이전보다 크게 높였다고 24일 발표함
- 이 시스템은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 선례 등 빅데이터 1억여건을 활용해 특정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금융권 대출 담당자가 고객이 담보로 갖고 온 부동산 소재지와 공부등록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면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줌
5.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일본 금융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음
- 엔화가치가 2주일여 만에 10엔 이상 하락하면서 닛케이225지수는 10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으며, 일본 장기 금리까지 들썩이면서 일시납 정액 종신보험 판매를 재개하는 생명보험회사도 등장함
<< 국제 >>
1.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펀드를 조성함
-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추계예산 발표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230억파운드(약 33조8200억원) 규모의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조성해 5년간 인프라 투자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항공금융(aircraft-finance)
-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가 필요할 때 직접 구매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이를 통해 다른 기관투자가들에게 항공기를 담보로 투자를 받는 금융리스의 일종임. SPC는 구입한 항공기를 항공사에 임대해 주고 이를 통해 받은 임대료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됨.
이 항공기금융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상태임.
유럽ㆍ미국계 자본이 중심이었던 이 시장은 최근 항공업의 중심이 아시아ㆍ중동으로 이전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항공기 발주가 늘어나며 투자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
1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수사 압박이 조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청와대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감정 상태가 단순 ‘억울함’에서 ‘분노’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진 표현으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요~
2.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야당의 촉구를 거론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유다가 되란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식수를 끊을 수도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신반인 박정희를 섬기더니 이제 그의 딸은 예수가 되었구려... ‘아멘’해야 하나?
3.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또는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탄핵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꽃놀이패 들고 흔들다 독박 쓰는 수가... 곁눈질하지 말고 쭈욱 가자 쫌~
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폭풍을 걱정할 만한 여론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정치권은 탄핵에 반대할 경우 불어 닥칠 역풍을 우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거나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묵하는 4,900만은 어디에도 없다는... 민주당 여러분 아셨죠?
5. 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범죄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 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검색어가 19금이 된 마당에... 무슨 미련이 남아 저러고 있는지 쯧쯧...
6. 국방부에서 24일 열린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란 말이 유독 강조됐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12월 20일 즈음에 연말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왔는데 올해 20여 일을 앞당긴 것도 최근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작금의 상황이 북을 이롭게 하는 건 사실... 그럼 누가 종북이게?
7.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꼴이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 결정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문 이사장은 ‘청와대나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 독박을 쓰시겠다? ‘그럼 니가 물어내라 5,000억’~
9. 교육부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정 씨의 면접에 참여했던 3명을 포함한 교수 7명은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은 경징계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최순실 부역자들... 근데 교육부는 거기에서 자유스러운가 모르겠다는...
10.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개고 뭐고... 그냥 접자 접어... 그게 남는 거라니까~
11.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진 장시호가 이름을 개명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장시호 씨의 한 측근이 공개한 말에 따르면 본명이 장유진인 장시호 씨가 개명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연예인 '야노 시호'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노 시호’가 이 사실을 알면 ‘야너 시러’ 그랬을 거야 분명...
12.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6일 촛불집회에 제주도민 500여 명이 촛불을 밝히기 위해 상경합니다. '비행기 3대'를 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주도민들의 왕복 항공료만 무려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퇴 전 딱 하나 잘한일은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셨다고 역사에 남을라...
13. 래퍼 산이의 신곡 ‘나쁜 년’(BAD YEAR)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다 헤어진 연인을 향한 노래 같지만 현 시국을 묘하게 빗댄 듯한 가사는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웃자고 시작한 병신년이 결국 나쁜 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이야... 에휴~
14.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좀처럼 회복되질 못하면서 관련 수치가 연말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광장으로 나가야지... 이 시국에 애 가질 틈이 있나... 청와대만 19금~
15.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당선인보다 200만 표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43대 대선에서도 알 고어 민주당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섰지만, 더 적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패배의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엔 그렇지만, 하여간 재미있는 나라야...
16. 아침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뇌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연구진에 의하면 아침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뇌에서 높은 수준의 '알파파'가 나오며 이 알파파로 인해 작업 능률이 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주는 회사가 생기겠는걸? 그러면 추워~
17. 대구 동구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고영민 씨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고 씨는 현금 2천만 원을 찾아달라는 한 할아버지 옆에 수상한 남성이 이것저것 지시하는 걸 보고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시간을 끌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보인다니까... 고영민 님 멋지십니다~
18.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대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토요일 촛불집회 현장에는 빗방울이 다소 떨어질 전망으로,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비 소식은 있지만, 추위는 다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장의 온도는 평균 기온보다 6도나 높다네요... 우리의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어요~
@검찰 '박태환 올림픽 출전포기 강요'도 수사. 어디까지?
@법원 ‘JTBC 출구조사 불법사용, 지상파에 6억 배상’ 음...
@ SNL코리아 PD 전격 교체, 외압논란. 설마?
@오바마 지지율 57%, 7년 이래 최고치 기록. 부럽...
@새누리당 지지자 73% '탄핵' 또는 '하야' 선택. 올~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국민의 분노가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청와대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토요일 비 소식에 바람도 차다고 합니다.
광장으로 나오실 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씩씩하게 만납시다.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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