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경남 양산시, 두경홈테크, 한일건설

옹벽 붕괴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평산동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19일 집중 호우 시 양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건설 당시 인접도로에 설치한 옹벽 붕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복구의무를 아파트 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가 거부함에 따라 양산시가 이들을 대신해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해 2년여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지난 8일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번호 2015가합41193> 그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붕괴 원인에 대해 원고인 양산시와 피고인 두경홈테크와 한일건설의 이견으로 법원 감정을 실시했으며, 부실시공 여부와 회생채권 등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치열한 법정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원고인 양산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에서 피고인 두경홈테크와 한일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피고들이 분양 및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양산시에서 붕괴 옹벽 복구에 발생한 비용 전액인 70억600만원과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갚도록 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원고인 양산시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시는 옹벽 붕괴사고 발생 직후 시행사인 두경홈테크와 시공사인 한일건설이 복구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이들의 사무를 대신해 붕괴 원인 조사와 실시설계를 신속히 진행한 후 복구공사를 2015년 4월 착공했으며, 지난해 12월 초에 최종 준공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건설사의 당연한 의무를 외면한 책임회피식 형태에 대한 일종의 경종으로 일반상식에 부합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와는 별도로 남아 있는 기존 옹벽도 조속히 정비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