鼻-코 비 님의 노무현 대통령이 짱이야~ 스러운 리플보고 필 받아버리는 바람에..(스크롤 압박)

[탈퇴한회원입니다]

원래는 쓸꺼 많았는데.. 1시간 20분 쓰니까.. 더 이상 못 쓰겠네요..



주가도 상승하고, 6자회담도 잘됐고, 부동산 투기도 잡혀 가고 있으니, 앞으로 경기가 회복돼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이거 04년에 한 말..





성장위주의 정책은 시장경제, 즉 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정책과 일맥 상통하고
경제적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음

03년 Gwartney와 Lawson의 연구를 보면
경제자유지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 등급 20%에 드는 나라는 평균 2.34%의 성장과 22,922 달러 정도의 1인당 소득을
최하위 등급 20%에 드는 나라는 평균 -0.57%의 성정과 3,251 달러 정도의 1인당 소득을

1등급에 드는 나라는 홍콩,싱카포르,캐나다,미국,뉴질랜드,잉글랜드,아일랜드 정도
5등급에 있는 나라는 중국,파키스탄,러시아,터키,루마니아,베네수엘라,불가리아 정도

참고로 한국은 2006년 발표에서는 35위를 차지.
조사대상 국중에 2등급에 속하는데
이 등급은 평균 1.88%의 성장률과 12,666 달러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들

경제자유지수는 캐나다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건데 2년간 자료 모으고
검토하고 해당국가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나름 공신력
(그러니까 2006년에는 04년 꺼 발표)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국민소득은 생산력에 비례한다.
경제적 자유는 생산력을 증대한다.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대서 나온다.. 모 이런 소리야 뻔한거고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론자'들을 뭉뚱그려서 이 안에 너어 놓곤 하는데

자 그럼 성장위주 정책이 '고딩때배운교과서와교사'말마따나
분배를 억제할까?

경제자유지수를 5등급으로 나누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1등급, 낮은 국가를 5등급으로 놓으면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소득하위10%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68%,평균소득 6,681

2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소득하위10%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83%,평균소득 4,653

3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소득하위10%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25%,평균소득 1,307

4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소득하위10%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66%,평균소득 1,392

5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소득하위10%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27%,평균소득 873



성장이 소득격차 심화시킨다면 상위로 올라갈수록 하위계층소득의 점유비중이 높아져야 할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왜? 경제자유가 커질수록 하위계층들에게도 소득향상의 기회가 커지기 때문


한국의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의 경우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레벨로 따지면 한국 취상위..
경제적 평등의 경우 월드뱅크가 발표한 데이터로는 100개국 중 26위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는 한국은 124개 나라 중 22위


자기는 위해준답시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부르짖는 자들
성장과 분배가 서로 무슨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경제학 원론도 본 적 없는 80년대 운동권스러운 생각을 쓰레기통으로





노무현 정권이 잘한다고?
수치가 좋다고?

지금 경제 좋은데 좆중동에서 장난 친다고?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박정희 때는 적자라고?

경상수지 적자 = 손해 라는 말의 어원은 중세 교회라고 해
당시 장부가 상당히 잘 갖추어진 곳이 교회였는데 적자인 경우는 돈이 없자나?
그래서 가축 피 같은 걸로 글씨 썼데. 돈 없으면. 그게 적자지.

경상수지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외국에서 수출한 상품에서 수입한 금액 뺀 거야.
그럼 (-)면 안 좋은 거라고? 평생 프레시안이나 봐.
국민과 기업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을 때에도 경상수지는 얼마든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어.
단지 과거 정권이 선전을 이상하게 하고 언론종사자들이라는 것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특히 투자가 왕성할 때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지. 왜 뉴스에도 나오잖아?
흑자는 났지만 설비투자 감소 때문이라고
1970년 80년대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높아서 그랬어
가진 것 없는 데 투자를 하려면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들여오잖아?
그러다 보면 외국에 파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많아지지
결과적으로 그 기간 기업의 경쟁력은 강해지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일 뿐이야



거시경제는 상당히 어려워. 투자니 인플레이션이니 저축이니 자본유출이니 환율이니 고려할께 많아.
그 중에 몇개만 찝어서 이 시기는 좋고 나쁘고 말하는 건 의미없어.
국민소득 같은 수치와 달리 경상수지는 한나라의 경제가 건전한가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야.
이건 타율이 높다고 볼넷 없고 장타력도 없는 타자를 3할타자니까 강타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저쪽에 2할7푼에 볼넷많고 홈런도 많이 치는 타자 보고는 넌 2할타자니까 얘보다 아래라고 하는거랑 똑같아.


실제 한국 경상수지는 해방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 자주 적자를 내다가
오히려 투자가 줄고 성장이 둔화한 1999년 이후에 흑자로 전환돼

미국만 보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철도쪽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그것때문에 유럽의 자본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밀랴와
투자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본재만으로 모자라 외국에서 꾸어오지
당연히 경상수지는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어.
클린턴 시절 호황 뒤에도 1980년대 말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 때문이다(+경상수지 적자였다)
들어봤자나?





참여정부 들어선 첫해부터 경제성장률이 3.1%로 곤두박질치더니 연평균성장률이 3.9%야.
이 정도면 좋다고?
실질국민소득증가율 GNI는 06년 1분기에 0.6%가 줄었어.
05년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이었어.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직활동 포기한 계층 있는건 눈에 보이자나


이럴 때 기업 설비투자도 하나의 해법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해 2003년 집권하자 마자 2.3% 감소하고
해마다 계속 감소중이야.
일본 증가율의 반이지.
중국은 근 몇년간 20%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아예 상반기만 25% 늘었고
미국은 재작년 10.56% 이후 조금씩 하락하지만 우리처럼 6%를 넘나들지는 않아.

경제성장률은 동아시아 국가중에 우리보다 낮은 애 있으면 제보해죠.




경기회복의 열쇠인 기업경영 환경은 여전해.
세계은행과 IFC의 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에 훨씬 못 미치는 27위야.태국이 20위, 말레시아가 21위야.

모 어떠냐고?
창업 여건이 말이야.. 97위로 파키스탄이나 몽골, 베트남이 더 높아.
고용과 해고 등의 노동유연성은 105위로 최하위야.
이래도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주장할꺼야?




그쪽이 맘에 안들면 캐나다 쪽 보고서로 옮기자

금융시장자율성 72위, 영업시장자유 52위, 노동시장 유연성 79위
수출입의 자유 48위

모 이건 원래 그랬다고 쳐..
한편으로는 저 상황에서도 영업하는 기업들이 대단하기도 해..



한국이 전통적으로 상위 레벨에 위치해 오던게 '통화 건전성'과 '총생산에서 정부의비중'인데
통화건전성.. 통화증가율,물가상승률,소유의 자유 등등.. 27위

정부가 클수록 세금높아지고 민간에 부담준다
.. 동의 못하면 경제학원론을 보던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던가 알아서 하고...
재정분야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50위로 추락했어.




노무현 정부 공무원이 2만5000명인가? 더되던가? 증가했고 인건비 1조원이 증가했어. 안 찾아지네;
공공서비스 확대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료조직의 경쟁력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정부효율성지수..
정부효율성 지수는 2002년 81.1%, 2004년 80.3%로 떨어졌어.
정부 규제의 질은 2002년 75.5%, 2004년 71.9%로 떨어졌어.
법치주의 수준은 2002년 76.5%, 2004년 68.6%로 떨어졌어.
잘난부패방지도는 2002년 66.8%, 2004년 62.1%로 떨어졌어.


국가부채는 김대중 정권 말기에 133조6000억원 누적 이었는데
현재는 280조에 육박해.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9조6000억원인데 예산의 6.5%를 넘는 규모야.
다음 세대의 낮은 생활수준과 채무총액 다시 증가하는 게 보이지 않아?




우리가 세금이 낮다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률 28%보다는 낮지만
준조세를 포함한면 아닌데..?
준조세 종류가 102인데..
준조세가 1년에 25조 조금 안되는데.. 법인세가 25조가 조금 넘어;
10년간 세금 부담이 2배로 늘어났어. 같은기간 소득증가율이 6.7%인데..

아니, 혹시 아버지 기업하시지 않아? 사람 하나 쓸려면 연봉만큼 다른 돈 들어가서
못쓴다는 이야기 안하셔? 아버지 아니면 주변에라도..





귀찮아서 더 못쓰겠는데;;

환율정부에서 인위조정하는건.. 아 정말 할말이 없다.
이걸 조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걸 보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잘못 쓰여진 게 맞는거 같아
아직도 케인스가 짱인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김대중 정부 때만해도 지방정부가 거두는 세수가 23%인데 나가는건 47%인 구조를
국세보다 지방세 비율 높이려는 노력 있었는데 이 정권은 그 반대로 갔어.

인구분산은 80년대까지나 통하던 개념이고 90년대 넘어가면서 도시가 비록 문제는 있지만
혁신의 핵심이고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각종 회의,포럼 이 있었고
어메니티(티비에서 하던 담장 부수기가 이쪽이야),아젠다21 같은 단어들 등장하면서
인구분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잘 살게 할까? 가 중심이었어.
김대중 정권때도 지역에 맞는 의제(아젠다)를 설정하려는 노력 등이 있었는데

(.. 지방분권과 수도이전은 반대개념이야 ..)
노무현 정권 집권하면서 시계를 꺼꾸로 돌리더라
동의 못하면 도시공학이나 산업시스템 쪽에 물어봐
대학때 강의 들었던 인구가 전공이 박사도 인구분산은 더 이상 학계의 화두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게 01년인데 이머병..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김대중 정권만 해도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경제 쪽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집값 오르는 바람에 노무현 정권에서 다시 반대로 신나게 가더라?
결과가 어떨찌는 참 뻔하다..
펀더멘탈은 5대 신도시 이후(신도시 만들고 나서 강남 집값이 4년동안 하락했어)
규제속에 더 이상 대규모 도시 공급.. 아 귀찮타;

암시장은.. 모 포기한다.

지난 정권은 시대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준 정부 였지만
이번 정권은 그냥 저능아 일 뿐이야


모르겠다. FTA하고 하면 점수 쫌 올려줘야 되겠음.




이건 딴 얘기인데



끝으로 멕시코가 미국하고 조약 체결한 뒤 멕시코 산업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거야?
멕시코가 농업 인구는 감소했지만 평균 농업생산량은 3,700만에서 4,220만 톤으로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 1390만 헥카르에서 1520만헥타르로
2005년 OECD 제공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NAFTA이후 52에서 2002년 48로 낮아졌고
OECD 못 믿으면 LIS에서도 지니계수가 50에서 47로 하락했는데.





아.. 요즘 반미라고 우리도 저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던 차베스..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으로 1980년대 말까지 중남미에서 1인당 GNP가 가장 높았던 국가였는데
차베스 대통령의 좌파정권으로 인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차가 극심한 국가.
베네수엘라가 경제자유지수 꼴찌이고 1년 사이 가장 나빠진 나라 1위더라.

복지 관련 공공지출이 70%나 늘었지만, 정작 일자리는 1%대 증가하고 관리들의 부패도는 쭈욱 올라가고

베네수엘라가 외국자본에서 우리꺼 찾는다고 76년 자원국유화 했는데
결국 이익 일부한테만 가고(지니 계수 등 다 하위권..)

그 돈으로 공공부문을 키워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뜨려서
1971년 19%였던 전체 노동자 중 공공노동자의 비중이 1996년에는 33%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중 역시 1970년에는 5% 미만이던 것이 1995년에는 40%

성장율,경제적평등,부패 등등.. 고루고루 최악
베네수엘라가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유럽 왠만한 나라랑 비슷했다던데 말야.




'밀턴 프리드만은 칠레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던 프레시안 기사 말이야..
칠레도 운으로 좌파가 선거 이기고, 베네수엘라 처럼 자원 국유화 하고 말아먹었지.
구리는 미국음모음모 하는데.. 지들이 밖에 안 판다고 한거고 --;..
칠레는 정치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경제쪽 비교적 시카고학파의 성공적인 작품인데
마치 거기는 좆같은 나라로 써놨더라.. 근처 나라랑 칠레랑 비교해봐


재산이 천만달러를 넘어가고 국방성 프로젝트 해마다 수행하고
강연할때만 허름한 양복을 입는데 이유 물어보면 화내고
석유회사 주식 9.11테러나고 대략으로 사들이고
아랍권이 나치스 지지했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역사를 재구성한
막상 정치학 쪽에서는 잡서로 치는
이미 붕괴되고 자기도 증명못한 언어이론으로 교수 된 언어학자로
한국에서만 세계적인 석학에 살아있는 양심이 되버린
홀러코스트도 부정했던 반유대주의자 춈스키의

사실아닌 걸 9,11테러나고 빈라덴가족 미국 정부에서 탈출시켰다는 소리 처럼
써놓은 책 볼 시간에
잠을 자기를..


춈스키 책이 명저라는 건
심리학 공부하는데 프로이드가 짱이에요
문화인류학 공부하는데 국화와칼이 짱이에요 랑 똑같은 소리

그런줄 안다고? 왜 사냐..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지만 무식한 건 더 나쁜거.

[IT02]

반말은 참으심이

[레인맨]

정말 죄송한데.. 문단 배열이고 뭐고..를 떠나서 논지도 없거니와..무슨 소리 하는건지도 정말 모르겠군요..앞 뒤 문맥도 안맞을 뿐더러..더군다나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얕은 지식으로 상대 홀리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아 님이 언급하시는 개무식병 촘스키는 2006냔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의해 영국 시사문화잡지 ‘프로스펙트’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미국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와 공동으로 세계 지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지성인을 뽑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나오네요.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엠아이티 교수들도 그사람을 잘모르나 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심리학과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레인맨]

조언을 얻고 싶군요..

[#23 Air Jordan]

반말은 좀 그러네요..;;;

[일등시민]

먼 소리인지...누굴 가르칠수 있을만한 지식이 없으시다는걸 스스로 빨리 알아차리시고 이런글 쓰실시간에 잠이나 주무세요.."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군요..

[시지프스 ver 1.0]

통계로 주장하면 통계로 반박할수도 있단거...이것만은 가르쳐 주실수 있겠군요...

[LJ Wannabe]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무식해서 나쁜 회원은 이 말만 하겠습니다..

[농구생활]

지식과 검색 능력은 있으실지 모르나 글솜씨는 영 없으신 것이 아쉽네요. 문맥이 제대로 연결 되는 것이 없군요. 설마 모더니즘 형식의 글쓰기? 아님 의식의 흐름 기법? ^^ 전체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뭔지는 명백하게 드러나기는 하는데 문장들간의 조화와 유기적인 구성이 좀 거시기 합니다. 님이 회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문장 "무식한건 나쁘다" 는 조언처럼 저도 님에게 조언을 좀 해도 되겠지요? "지식을 전달하려거든 전달력을 키우시죠" 전달이 안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하수체랑 다를게 뭐겠습니까...

[E.J fingeroll]

여기저기서 복사해서 갖다 붙인게 아닐거라 믿습니다.

[LJ Wannabe]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머릿 속에 저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 사람이 저렇게 글을 못 쓴다는 것은 꼭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드네요.. 나름대로 국어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참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