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 下半期부터 바뀌는 法律들<br /><br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 6만 원<br /><br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 (깜빡이) 미작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br /><br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br /><br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 원) (10월~)<br /><br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br /><br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br /><br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건당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7월~)<br /><br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br /><br />🔷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br /><br />🔷 임신 12주 이내, 임신 기간 36주 이후 →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br /><br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br /><br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br /><br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5만 원 기초연금 지급 (7월~)<br /><br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br /><br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br /><br />🔷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br /> • 아동 학대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r /> • 학대로 다치게 하면 → 3년 이상 징역<br /><br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br /><br />🔷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br /><br />🔷 동원예비군 훈련 기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br /><br />🔷 멱살만 잡아도 → 벌금 백만 원<br /><br />🔷 협박 문자 → 벌금 50만 원<br /><br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백만 원 이상 <br /><br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 백만 원 이상<br /><br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br />🔹경미 → 50만 원 이상<br />🔹보통 → 100만 원 이상<br />🔹엄중 → 200만 원 이상<br /><br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br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br /><br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 → 과태료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br /><br />🔷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 → 과태료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br /><br />🔷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 과태료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br /><br />🔷 속도 위반(60km 초과) → 과태료 12만 원 (60점)<br /><br />🔷 속도 위반(40km 초과) → 과태료 9만 원 (30점)<br /><br />🔷 속도 위반(20km 초과) → 과태료 6만 원 (15점)<br /><br />🔷 속도 위반(20km 이하) → 과태료 3만 원<br /><br />🔷 중앙선 침범 → 과태료 6만 원 (30점)<br /><br />🔷 신호 위반 → 과태료 6만 원 (15점)<br /><br />🔷 운전중 휴대전화 → 과태료 6만 원 (15점)<br /><br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과태료 6만 원 (10점)<br /><br />🔷 유턴 위반 → 과태료 6만 원<br /><br />🔷주정차 위반 → 과태료 4만 원<br /><br />🔷교차로 꼬리 물기 → 과태료 4만 원<br /><br />🔷 안전띠 미착용 → 과태료 3만 원<br /><br />🔷 끼어들기 → 과태료 3만 원<br /><br />🔷 보행자 신호 위반 → 과태료 3만 원<br /><br />🔷 보행자 무단 횡단 → 과태료 3만 원<br /><br />🔷 경범죄 업무 방해 → 과태료 16만 원<br /><br />🔷 장난 전화, 스토킹 → 과태료 8만 원<br /><br />🔷 무전 취식 → 과태료 5만 원<br /><br />🔷 노상 방뇨 → 과태료 5만 원<br /><br />🔷 음주 소란 → 과태료 5만 원<br /><br />🔷 꽁초 투기 → 과태료 3만 원<br /><br />🔷 공무 집행 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br /><br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 원<br /><br />🔷 112 허위 신고 → 최고 60만 원<br /><br />⭐잘 숙지하시어 손해보시는일<br />없도록 합시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3A8475B6ECF6D18'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4D64C5B6ECF6E15'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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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이 엄격해야 사회질서가 바로 서지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 투성이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마도 운전 면허 습득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신 면허 필기 시험에 나온 횡단보도 몇미터 이내에는 정차 주차를 할수없게 되여 있는데 이거는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주차 정차를~ 길거리에 각종 쓰레기 담배꽁초 나뒹구는 것을 보면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단디 기억하시소~~~
쌈지돈 세지않도록요~~~~
@줌마파워(오산) 넷~~~^
수석에 뱀이 진짜갓애요
희안하네요
소장하시믄 존일이
생긴다 카이~~~
소장해 보이소~~~
어디서 판대유? ^^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벌금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겠네요
상벌이 엄격해야 사회질서가 바로 서지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 투성이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마도 운전 면허 습득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신
면허 필기 시험에 나온 횡단보도 몇미터 이내에는
정차 주차를 할수없게 되여 있는데
이거는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주차 정차를~
길거리에 각종 쓰레기 담배꽁초 나뒹구는 것을 보면은........
고맙습니다
숙지하기도 힘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