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제 한달 남았다

[재종이]

 

간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제 한달 남았다

-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감에 임박했다 -

□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곧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3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668,228필지에 달하는 토지들이 제 주인을 찾아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도에 주민 홍보와 인력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개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 단, 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3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 적용범위

   - 시행일 현재(‘06.1.1)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다른 법률의 배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 미등기자에 관한 벌칙 규정

   -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 적용 제외기준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 기준일(1995년 6월 30일) 이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 기준일(1995년 6월 30일)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

□ 확인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 보증서(이 법에 의해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 발급번호 기재)

   ○ 부동산등기부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 등기부 열람조서(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부동산 매각사실 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