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토지이용 계획열람)우리집-화성2013년7 월(15.200원)163만원우리집13년 1월집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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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도로명주소

소재지		시도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선택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읍면동선택 기산동 기안동 남양동 능동 동탄면 마도면 매송면 무송동 문호동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배양동 병점동 봉담읍 북양동 비봉면 서신면 석우동 송림동 송산동 송산면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녕동 안석동 양감면 온석동 우정읍 원천동 장덕동 장안면 장전동 정남면 진안동 팔탄면 향남읍 활초동 황계동		리선택	일반 산	선택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타 도로명선택	- -
		::::지번목록::::

163만원-공시지가-우리집 도당동 2013년 1월집

부분인쇄(1장) 전체인쇄(행위제한내용 포함)  

토지이용계획의 지목, 면적 및 공시지가

지목		임야		면적		10,824 ㎡
개별공시지가 (㎡당)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031-369-2377)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ㅇ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031-369-2389)

,공익용산지(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는 산지지역 건설도시국 산림공원과 (031-369-2449)

,성장관리권역( - - )<수도권정비계획법>

		ㅇ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확인도면

확인도면				범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중로3류(폭 12m~15m)   소로3류(폭 8m 미만)   근린공원   녹지 축척 1/

유의사항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제한 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1.3.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된다) (개정 2009. 12. 29)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09. 12. 29)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써「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써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2. 29)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별표 1]<개정 2012.5.1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 ┃1. 개발제한구역의 │ ┃ ┃ 보전 및 관리에 │ ┃ ┃ 도움이 될 수 있는 │ ┃ ┃ 시설 │ ┃ ┃ │ ┃ ┃ 가. 공공공지 및 녹지 │ ┃ ┃ │ ┃ ┃ │ ┃ ┃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 ┃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등산로, 산책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 ┃ ┃ 어린이놀이터, │ 하는경우만 해당한다. ┃ ┃ 간이휴게소 및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철봉, 평행봉, 그 │ ┃ ┃ 밖에 이와 비슷한 │ ┃ ┃ 체력 단련시설 │ ┃ ┃ │ ┃ ┃ │ ┃ ┃ 라. 시외체육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 ┃ ┃ │ 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 │ ,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 │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 ┃ │ 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 )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 ┃ ┃ │ 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 ┃ │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 ┃ ┃ │ 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 ┃ │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마. 시장ㆍ군수ㆍ구청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 ┃ 장이 설치하는 │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 ┃ 소규모 실내생활 │ 있다. ┃ ┃ 체육시설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6백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 ┃ │ 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바.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 │ 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 ┃ │ 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 ┃ │ 할 수 있다. ┃ ┃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 ┃ ┃ │ 곱미터이하로 한다. ┃ ┃ │ ┃ ┃ 사.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 │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 ┃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 ┃ │ 보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 ┃ ┃ │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 ┃ ┃ │설을 말한다. ┃ ┃ │ ┃ ┃ 자.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 ┃ ┃ │ 련원 및 청소년야 영장만 해당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마목가)를 준용한다. ┃ ┃ │ ┃ ┃ 차.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 ┃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 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 ┃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 ┃ ┃ │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타. 잔디광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ㆍ보조시설 ┃ ┃ 피크닉장 │(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타. 탑 또는 기념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 │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 ┃ │ ┃ ┃ 하.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전시ㆍ홍보를 ┃ ┃ 관리ㆍ전식ㆍ홍보 │위한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관련시설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 ┃ │2개)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거.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 ┃ │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 5 제1호부터 제┃ ┃ │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정할 것 ┃ ┃ │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 ┃ │ 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 ┃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 │ 수목장림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 │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 ┃ 하는 선형시설과 │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필수시설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 ┃ │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철도 │ ┃ ┃ │ ┃ ┃ 나. 궤도 │차목 및 제4호의 국방ㆍ군사시설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 ┃ │한다. ┃ ┃ │ ┃ ┃ 다. 도로 및 광장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 ┃ │만 해당한다. ┃ ┃ │ ┃ ┃ 라. 방재시설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방화설비ㆍ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 │ ┃ ┃ 마. 관개 및 발전용수 │ ┃ ┃ 로 │ ┃ ┃ │ ┃ ┃ 바. 저수지 및 유수지 │ ┃ ┃ │ ┃ ┃ 사. 수도 및 하수도 │ ┃ ┃ │ ┃ ┃ 아. 공동구 │ ┃ ┃ │ ┃ ┃ 자 전기공급시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 ┃ │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 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 ┃ │ ┃ ┃ │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 ┃ ┃ │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 ┃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차. 전기통신시설ㆍ │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 ┃ ┃ 방송시설 및 중계탑 │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 시설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 ┃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카.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 ┃ │ ┃ ┃ 타. 집단에너지공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 ┃ 시설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 ┃ ┃ 파. 버스차고지 및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 ┃ 그 부대시설 │ 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 ┃ ┃ │ 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 ┃ │ 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 │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 │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 ┃ │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 ┃ │ 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 ┃ │ 우만 해당한다. ┃ ┃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차고설비, 차 ┃ ┃ │ 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하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 │ 휴게실 및 대기실 등 별도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 ┃ │ 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 ┃ │ 한다. ┃ ┃ │ ┃ ┃ 하.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배관시설만 설치할 ┃ ┃ │수 있다. ┃ ┠───────────┼─────────────────────────────────┨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 ┃ 하여아만 기능과 │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 목적이 달성되는 │ ┃ ┃ 시설 │ ┃ ┃ │ ┃ ┃ 가. 공항 │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나. 항만 │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대도시권 광 ┃ ┃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 ┃ │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 ┃ ┃ │할 수 있다. ┃ ┃ │ ┃ ┃ 라. 주차장 │ ┃ ┃ │ ┃ ┃ 마.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밖의 ┃ ┃ │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한구역의 주 ┃ ┃ │ 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 ┃ │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 ┃ │ 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 ┃ ┃ │ 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 ┃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한다)ㆍ┃ ┃ │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 ┃ │ (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와 ┃ ┃ │ 같은 시ㆍ군ㆍ구(2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시ㆍ군ㆍ구을 포 ┃ ┃ │ 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 ┃ │ 한정한다. ┃ ┃ │ (나) 사립학교는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 ┃ │ 설치할 수 있다. ┃ ┃ │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 │ (라) 특수학교의 경우는 (가) 및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마)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 ┃ │ 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 ┃ │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 ┃ ┃ │ 환경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 ┃ ┃ │ 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 ┃ │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있다. ┃ ┃ │다)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을 ┃ ┃ │ 설치할 수 있다. ┃ ┃ │ ┃ ┃ 바. 지역공공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 ┃ │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 │ 보건진료소 ┃ ┃ │나)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 │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제1호바목가)를 준용한┃ ┃ │ 다] ┃ ┃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 ┃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로서 개발제한구역의┃ ┃ │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 │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 ┃ │ 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 ┃ │ 에 따른다. ┃ ┃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 ┃ │ ┃ ┃ 사. 국가의 안전ㆍ보안│ ┃ ┃ 업무의 수행을 위한│ ┃ ┃ 시설 │ ┃ ┃ │ ┃ ┃ 아.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 ┃ │ 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 ┃ │ 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①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선 ┃ ┃ │ 별ㆍ파쇄ㆍ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일 것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 ┃ ┃ │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 │ 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 ┃ ┃ │ 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당┃ ┃ │ 3개소 이내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 │ 한다. ┃ ┃ │ ③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 ┃ │ 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 ┃ ┃ │ 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 │ ④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 │ 것 ┃ ┃ │ ┃ ┃ 자. 자동차 천연가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로서 그 부지┃ ┃ 공급시설 │ 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 ┃ │ 할 수 있다.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 ┃ │ 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 ┃ │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차. 유류저장 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 ┃ │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 ┃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카.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 │ ┃ ┃ 타. 장사 관련 시설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 │ 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 ┃ │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 │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ㆍ┃ ┃ │ 설치하는 경우 ┃ ┃ │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 ┃ │ ③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밖에 있던 분┃ ┃ │ 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 ┃ │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 ┃ │ ④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 ┃ │다)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정비 ┃ ┃ │ 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ㆍ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파. 환경오염방지시설 │ ┃ ┃ │ ┃ ┃ 하. 공사용 임시 가설 │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 건축물 및 임시시설 │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 ┃ │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 │ 한다. ┃ ┃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 ┃ │ 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 ┃ │ 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ㆍ┃ ┃ │ 시멘트벽돌ㆍ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 ┃ ┃ │ 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 ┃ │ 있다. ┃ ┃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 ┃ ┃ │ 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 ┃ │ 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 │ 한다. ┃ ┃ │ ┃ ┃ 거.동물보호시설 │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동식물시설을 ┃ ┃ │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 ┃ │나) 가)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 ┃ │ 초과할 수 없다. ┃ ┃ │ ┃ ┃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에 ┃ ┃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한정한다. ┃ ┃ │ ┃ ┃ 더.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ㆍ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사격장, 헬기장┃ ┃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 ┠───────────┼─────────────────────────────────┨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ㆍ신축을 포함한다. ┃ ┃ 교정시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 ┃ ┃ │ 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5. 개발제한구역 주만의│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 ┃ 주거ㆍ생활편익 및 │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생업을 위한 시설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 ┃ │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다)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 ┃ ┃ │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 │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 ┃ │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 ┃ │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 ┃ │ 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 ┃ ┃ │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 ┃ │ 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 ┃ ┃ 가. 동식물 관련 시설 │ ┃ ┃ │ ┃ ┃ 1)축사 │가)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 의 사육을 위한┃ ┃ │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 ┃ │ 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 ┃ ┃ │ 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 ┃ │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 │ 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 ┃ ┃ │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 ┃ │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 ┃ ┃ │ 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 │ 할 수 없다. ┃ ┃ │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의 사육┃ ┃ │ 이 제한된 지역 ┃ ┃ │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 │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 ┃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에 관 ┃ ┃ │ 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ㆍ군ㆍ구 ┃ ┃ │ ┃ ┃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저장창고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4)양어장 │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 ┃ │야 한다. ┃ ┃ │ ┃ ┃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충 등의 사육┃ ┃ │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 ┃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6) 콩나물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 ┃ │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 ┃ │ 하여야 한다. ┃ ┃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7) 버섯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나)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8) 퇴비사 및 발효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 퇴비장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 ┃ ┃ │치할 수 있다. ┃ ┃ │ ┃ ┃ 9) 육모 및 종묘 │ ┃ ┃ 배양장 │ ┃ ┃ │ ┃ ┃ 10) 온실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 ┃ ┃ │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 ┃ ┃ │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 ┃ │있다. ┃ ┃ │ ┃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 ┃ ┃ 관리 관련 시설 │ ┃ ┃ │ ┃ ┃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 ┃ │ 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 ┃ ┃ │ 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 ┃ │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 ┃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 ┃ │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 ┃ │ 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 ┃ │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 ┃ ┃ │ 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 ┃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 │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지역특산물가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 ┃ ┃ 작업장 │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 ┃ │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 ┃ ┃ │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 ┃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 │가) 지정 당시 거주자 ┃ ┃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 ┃ ┃ │ 하는 자 ┃ ┃ │ ┃ ┃ 5) 관리용 건축물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 ┃ │ 다만, ①ㆍ②ㆍ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 ┃ │ 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 ┃ │ 어야 한다. ┃ ┃ │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 │ 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 ┃ ┃ │ 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 │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 ┃ ┃ │ 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 ┃ ┃ │ 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 ┃ │ 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 │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 ┃ │ 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 하여야 한다. ┃ ┃ 라. 근린생활시설 │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 ┃ ┃ │ 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 ┃ │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 ┃ │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 ┃ │ 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③ㆍ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 ┃ │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 │ ┃ ┃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 ┃ │ 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 ┃ │ 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 ┃ │ 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 │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 ┃ │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 │ 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 ┃ │ 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 ┃ │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 ┃ ┃ │ 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 ┃ │ 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 ┃ ┃ │ 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 ┃ │ 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 ┃ │ 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 │ ①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 ┃ │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 ┃ ┃ │ 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 ┃ │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 ┃ │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 ┃ ┃ │ 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 ┃ ┃ │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 │ 경우 ┃ ┃ │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 ┃ │ 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 ┃ │ 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 ┃ │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 ┃ │ 는 경우 ┃ ┃ │ ┃ ┃ 1) 슈퍼마켓 및 일용 │ ┃ ┃ 품소매점 │ ┃ ┃ │ ┃ ┃ 2) 휴게음식점ㆍ제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 ┃ 점 및 일반음식점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 ┃ │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 ┃ │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 ┃ │한다. ┃ ┃ │ ┃ ┃ 3) 이용원ㆍ미용원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 및 세탁소 │ ┃ ┃ │ ┃ ┃ 4) 의원ㆍ치과의원ㆍ │ ┃ ┃ 한의원ㆍ침술원ㆍ │ ┃ ┃ 접골원 및 조산소 │ ┃ ┃ │ ┃ ┃ 5) 탁구장 및 │ ┃ ┃ 체육도장 │ ┃ ┃ │ ┃ ┃ 6) 기원 │ ┃ ┃ │ ┃ ┃ 7) 당구장 │ ┃ ┃ │ ┃ ┃ 8) 금융업소ㆍ사무소 │ ┃ ┃ 및 부동산 중개 │ ┃ ┃ 업소 │ ┃ ┃ │ ┃ ┃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 ┃ │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 ┃ │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 ┃ ┃ 10) 사진관ㆍ표구점 │ ┃ ┃ ㆍ학원ㆍ장의사 │ ┃ ┃ 및 동물병원 │ ┃ ┃ │ ┃ ┃ 11) 목공소ㆍ방앗간 │ ┃ ┃ 및 독서실 │ ┃ ┃ │ ┃ ┃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 ┃ │ ┃ ┃ 1) 마을진입로, 농로,│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을 포 ┃ ┃ 제방 │함한다)의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2) 마을 공동주차장,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 ┃ 마을 공동작업장, │ 다. ┃ ┃ 경로당, 노인복지 │나)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그 밖 ┃ ┃ 관, 마을 공동회관│ 에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 ┃ ┃ 및 읍ㆍ면ㆍ동 복 │ 을 말한다. ┃ ┃ 지회관 │ ┃ ┃ │ ┃ ┃ 3) 공동구판장, 하치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 ┃ 장, 창고, 농기계 │ 」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 ┃ ┃ 보관창고, 농기계 │ 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 ┃ 수리소, 농기계용 │ 당한다. ┃ ┃ 유류판매소, 선착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ㆍ┃ ┃ 장 및 물양장 │ 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 ┃ │ 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 ┃ 4) 공판장 및 화훼전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 ┃ ┃ 시판매시설 │ 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 │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 ┃ ┃ │ 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5) 상여보관소, 간이 │ ┃ ┃ 휴게소, 간이쓰레 │ ┃ ┃ 기소각장, 어린이 │ ┃ ┃ 놀이터 및 유아원 │ ┃ ┃ │ ┃ ┃ 6) 간이 급수용 양수 │ ┃ ┃ 장 │ ┃ ┃ │ ┃ ┃ 7) 낚시터시설 및 그 │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 ┃ 관리용 건축물 │ 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 ┃ │ 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제┃ ┃ │ 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8)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천헥 ┃ ┃ │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설치(시 ┃ ┃ │ㆍ군ㆍ구당 1개소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 ┃ │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9)목욕장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10) 휴게소(고속국도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 에 설치하는 휴게│ 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 ┃ 소는 제외한다), │ 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 주유소 및 자동차│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 ┃ ┃ 용 액화석유가스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 ┃ 충전소 │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 ┃ │나)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 ┃ ┃ │ 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 ┃ ┃ │ 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 ┃ │ 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 │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 ┃ │ 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 ┃ ┃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2) 효열비, 유래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당, 동상, 그 │ ┃ ┃ 밖에 이와 비슷한│ ┃ ┃ 시설 │ ┃ ┃ │ ┃ ┃ 바. 공중화장실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開沓)·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8.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6. 삭제 <2010.10.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7조(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9.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1.9.16, 2011.12.8, 2012.5.14> 1. 주택과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종교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 <2009.8.5>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1. 기존 공공업무시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용 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0.10.14, 2011.1.28, 2012.5.14>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栽培舍),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2] <개정 2012.5.14>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능하면 투수성 포장을 하여야 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ㆍ침수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 이상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2)(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ㆍ넓이ㆍ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ㆍ내려앉음ㆍ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ㆍ다지기ㆍ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ㆍ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ㆍ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ㆍ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ㆍ간선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5.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가.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5>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1.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이거나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 중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切土) 또는 성토(盛土)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取土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3(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 ┏━━━━━━┯━━━━━━━━━━━━━━━━━━━━━━━━━━━━━━┓ ┃종류 │조사 및 개발 기준 ┃ ┠──────┼──────────────────────────────┨ ┃석탄 │연간 3만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7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금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 ┃ │광산 ┃ ┠──────┼──────────────────────────────┨ ┃중석 │연간 30톤(W 70%)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 ┃ ┃ │는 광산 ┃ ┠──────┼──────────────────────────────┨ ┃동 │연간 1천 톤(Cu 6%)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 ┃ │있는 광산 ┃ ┠──────┼──────────────────────────────┨ ┃철ㆍ납ㆍ아연│연간 2만 톤(Fe 56%, PbㆍZn 각각 50%) 이상의 생산 규모로 5 ┃ ┃ │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활석ㆍ옥석ㆍ│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 또는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으 ┃ ┃수정 │로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사문암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광산 ┃ ┠──────┼──────────────────────────────┨ ┃은 │연간 1천 킬로그램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 ┃ ┃ │는 광산 ┃ ┠──────┼──────────────────────────────┨ ┃납석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2.5.2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객토)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 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 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 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 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 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 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 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 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 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 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7.13, 2007.12.21, 2008.2.29>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7.7.27>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7.27>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임도ㆍ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07.7.27> 4.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ㆍ판매ㆍ가공ㆍ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ㆍ산림문화회관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1. 방송ㆍ통신시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병해충의 구제(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등)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06.4.20>)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개정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2002.7.24, 2006.4.20, 2006.11.9, 2008.2.29>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인 대학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의 신설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의하여 증원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경우 대학의 교사·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대학·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수시설 또는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다. 연수시설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한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을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 및 그 인근의 도 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의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6.4, 2008.2.29>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4.4.2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개정 2001.1.5>)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5, 2004.4.24, 2006.4.20, 2008.2.29> ③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2008.2.29> ④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4.24, 2008.2.29>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4.2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5, 2004.4.24,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 할당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2006.4.20, 2008.2.2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0, 1998.10.29, 2001.1.29, 2002.7.24, 2006.11.9, 2008.2.29>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1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정원의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 바목·제12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1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당시의 입학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이를 해당연도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9, 2008.2.29>

구축된 행위규제사항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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