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 용어의 정의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업주 |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 |
2.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3.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로 된 자 |
4.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건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 권자가 19세가 된 때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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