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검토

[高 優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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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검토

1. 주요 개정 내용

 

❍ ’09년도 종사자 기본급 ’08년도 대비 3% 인상

❍ 생활복지사 근무수당 40천원→50천원으로 10천원인상

❍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의 직위분류 세분화

❍ 급여체계 개편(기본급+수당체계 → 연봉제 체계로 개편)

 1) 종사자 기본급 인상

  ○ 개정내용

    - ’09년도 종사자 기본급을 ’08년도 대비 3%인상

  ○ 개정사유

    - 임금인상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정부 예산편성지침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인건비 3%이하 인상)

 2) 생활복지사 수당인상

  ○ 변경내용

    - 근무수당을 ’08년 40천원→’09년 50천원으로 10천원인상

  ○ 변경사유

    - 생활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10천원 인상(생활지도원수당은 60천원임)

 3)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의 직위분류 세분화

  ○ 변경내용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급, 선임, 직원생활복지사로,

      생활지도원 → 선임, 직원 생활지도원으로 분류체계 세분화

  ○ 변경사유

    - 생활복지사 및 생활지도원은 근무연수, 직위가 세분화 되어 있는 현실 반영

 4) 기본급 급여체계 개편

  ○ 변경내용

    - ‘기본급+수당체계’ → ‘연 급여체계로 변경, 상여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매월 봉급수령액 차이를 없앰

  ○ 변경사유

    - 매월 종사자 급여 변동폭 감소로 생활안정 유도 및 지자체·시설 회계담당자의 행정업무 감소

2. 200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200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
			과장급	선임	직원	선임	직원
1호봉	1,764	1,509	1,473	1,456	1,438	1,388	1,339	1,189	1,319	2,107
2호봉	1,820	1,564	1,527	1,500	1,490	1,435	1,381	1,233	1,363
3호봉	1,877	1,618	1,579	1,544	1,542	1,483	1,426	1,277	1,404
4호봉	1,935	1,672	1,633	1,588	1,594	1,532	1,469	1,321	1,449
5호봉	1,993	1,726	1,687	1,633	1,648	1,581	1,513	1,366	1,493
6호봉	2,091	1,822	1,782	1,762	1,741	1,670	1,599	1,453	1,578
7호봉	2,151	1,878	1,837	1,816	1,796	1,719	1,645	1,498	1,623
8호봉	2,212	1,935	1,892	1,871	1,851	1,769	1,688	1,545	1,668
9호봉	2,272	1,992	1,949	1,927	1,904	1,820	1,735	1,591	1,714
10호봉	2,333	2,050	2,005	1,983	1,960	1,871	1,781	1,638	1,759
11호봉	2,405	2,118	2,073	2,049	2,027	1,932	1,839	1,697	1,817
12호봉	2,454	2,166	2,120	2,097	2,073	1,976	1,877	1,737	1,856
13호봉	2,504	2,214	2,166	2,143	2,120	2,018	1,914	1,775	1,893
14호봉	2,552	2,262	2,214	2,190	2,166	2,060	1,953	1,815	1,931
15호봉	2,601	2,310	2,261	2,237	2,213	2,102	1,991	1,856	1,968
16호봉	2,661	2,368	2,319	2,293	2,269	2,154	2,038	1,905	2,017
17호봉	2,710	2,416	2,365	2,340	2,316	2,196	2,077	1,944	2,056
18호봉	2,761	2,464	2,413	2,387	2,362	2,238	2,115	1,984	2,092
19호봉	2,811	2,511	2,460	2,434	2,407	2,281	2,154	2,023	2,131
20호봉	2,860	2,559	2,506	2,480	2,454	2,322	2,190	2,064	2,170
21호봉	2,930	2,627	2,574	2,547	2,520	2,385	2,249	2,124	2,228
22호봉	2,979	2,675	2,621	2,592	2,565	2,426	2,288	2,162	2,265
23호봉	3,029	2,723	2,667	2,587	2,612	2,468	2,324	2,202	2,303
24호봉	3,078	2,771	2,715	2,686	2,658	2,511	2,363	2,243	2,342
25호봉	3,128	2,819	2,762	2,733	2,705	2,552	2,400	2,282	2,381
26호봉	3,177	2,867	2,808	2,780	2,751	2,595	2,439	2,321	2,417
27호봉	3,227	2,915	2,856	2,826	2,798	2,637	2,477	2,361	2,456
28호봉	3,278	2,963	2,903	2,873	2,844	2,679	2,514	2,400	2,493
29호봉	3,327	3,011	2,951	2,920	2,889	2,721	2,553	2,441	2,531
30호봉	3,377	3,059	2,997	2,967	2,936	2,765	2,592	2,481	2,570

200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        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        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3)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4)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적용

 ※ 공무원 대비 생활복지사 인건비 수준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1호봉			10호봉
	생활복지사	공무원	급여율	생활복지사	공무원	급여율
월평균급여 (연평균급여)	1,613 (19,356)	1,630 (19,556)	99%	2,159 (25,902)	2,425 (29,098)	89%

   주) 1.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8급기준으로 기준급여 계산

       2. 시간외 수당은 임금총액계산시 제외

        3.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