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6/15(화)] | |||
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피해 학생에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6/14) 2. 울산교육청, 전교조 교사 13명 징계의결 요구 (6/14) 3. '배움터 지킴이', 경기도교육청은 전면 폐지 (6/14) 4. 외고입시 눈치작전 통할까 (6/14) 5. "에어컨 42일 이상 틀지마" 지침에 교실은 '찜통'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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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42일 이상 틀지마" 지침에 교실은 '찜통' |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연이은 불볕더위에도 학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11일. 낮 최고기온이 31~34도였는데도 전국 상당수 초중고는 교실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A초 5층 교실은 "30여 명의 학생들 체온이 더해져 교실이 찜통인데도 중앙 전기차단장치 때문에 에어컨을 켤 수 없었다"고 이 학교 교사들은 하소연했다. 찜통 교실에 '잠자고 있는 에어컨'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트위터'에서는 '잠자고 있는 에어컨' 문제가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만 분다. 무더위에 아이들의 눈이 넘어간다"와 같은 불평이 쏟아졌다. 이처럼 이른 불볕 더위에도 학교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것은 지식경제부(아래 지경부) 지침 때문이다. 14일 교과부는 "올해 초 지경부가 28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켜고, 냉방 일수도 42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교과부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을 보면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해 '전년 대비 올해 실내온도를 냉방 27도→28도, 난방 19도→18도로 조정했고 냉난방일수도 난방 90일→72일, 냉방 60일→42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 온도는 각각 1도씩 상·하향 조정됐고 냉난방 일수도 각각 18일씩 줄어든 것.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3월 22일자)에서 "정부는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을 위해 2010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고 실행지침을 송부했다"면서 "교과부에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과 세부실행지침 등의 이행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니 기관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청은 '월별 에너지 사용량 실적'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지침으로 일부 초중고는 냉방일을 42일 이상 넘기지 않기 위해 불볕 더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 여름방학 중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중고교의 경우 에어컨이 잠자는 날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이상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학교자율화를 내세운 정부와 교과부가 할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할 지침을 학교까지 확대 적용해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서 학습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항의 받은 교과부 "정부 차원 지침이라..." 이와 관련 교과부도 대학 등에서 항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항의해 난리가 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교과부 중견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라 학교에서만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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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지킴이', 경기도교육청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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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부족 이유로 전액 삭감 '논란'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일명 '김수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외부범죄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배움터 지킴이'를 올해 전면 폐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과 외부범죄를 막기 위해 예산 4억 원을 들여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했지만, 올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 군인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나 교내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배움터 지킴이를 재량 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전면 배치키로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대전과 부산 등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어 대조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2005년 6개교에서 2007년 37개교, 2009년 50개교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과는 상관없이 새로 신설된 교육자원봉사제도 등을 통해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문상담교사 100명 배치(25억 원), 25개 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등 지원할 생활인권지원센터 설치(12억 원), 교내순시를 위한 교육자원봉사제 실시(8억 원) 등 학생안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배움터 지킴이 확대를 권장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올해 진행될 신규사업들을 통해 충분히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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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학부모 한숨·학교 답답 ‘고입 苦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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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최근 고입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대비한 캠프가 인기다. 2011년부터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비평준화 지역) 입시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를 “내신성적과 면접에 기반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정보력 9단인 일부 극성엄마는 단박에 고개를 끄덕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장 입시를 앞둔 학부모와 교사 대부분은 머리가 지끈거린다. “빨리 꿈부터 정하라” 재촉 “갑자기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니,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주부 신모 씨는 한동안 허탈감에 빠졌다. 내년부터 고입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다. 중학교 2학년인 그의 딸은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다. 전형이 바뀌면서 수학 올림피아드 등 그간의 수상 경력이 모두 소용없어졌다. 신씨는 “안타깝지만 정신 차리고 바뀐 전형에 맞춰 입시를 준비 중이다. 대학에서 주최하는 과학 캠프와 발명 관련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주부 김수연 씨는 갈등 중이다. 중2인 그의 아들은 외고 진학을 희망한다. 외고에 가려면 영어인증시험부터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시험 등을 섭렵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새로운 입시 전형은 정반대다. 인증제는 인정하지 않고 영어 과목 내신과 비교과 활동으로 평가한다. 김씨는 “외부 수상 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계속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자기소개서·학습계획서 쓰기 수업을 추가해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임기 초부터 MB정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목적은 이 슬로건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간 과고와 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특목고) 준비는 사실상 사교육이 담당했다. 과고 지망생은 영재교육원과 올림피아드, 외고 지망생은 영어인증시험 등을 위해 학원가로 몰려들었다. 교과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형을 파격적으로 단순화했다. 각종 수상 실적을 배제하고 면접에서는 인성 관련 질문만 하게 했다. 과고는 수학·과학, 외고·국제고는 영어로 내신 반영 과목 수도 줄였다. 줄곧 고입제도 전형을 담당해온 교과부 정제영 사무관은 “이 전형은 특별 선발이 없어 특목고가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없앴다. 지원자들은 충실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목표에 맞는 독서와 경험을 쌓으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교과부 관계자가 입학사정관으로 모든 과정에 배석하고, 전형 결과를 감사해 징계하기 때문에 교과부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반신반의다. 다시 정책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남들은 금지 항목을 티 나지 않게 활용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어디서도 명쾌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서울 을지중학교 3학년 이수열 학생 어머니는 “학부모들이 입시 대비법을 마련하기 위해 입시설명회를 다니느라 바쁘다. 하지만 주장하는 대비법이 천차만별이고, 어디를 가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을 일부 포기하고 내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엄마가 많다”고 말했다. “목표부터 정하라는 것도 모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박수옥 씨는 최근 중3인 아들과 자주 대화하려 애쓴다. 주로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뉴스를 보면서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면접과 토론대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진로를 고민할 때면 늘 안타깝다. 박씨는 “나는 약사인데 아들은 PD직에 관심 있다. 모르는 분야를 물어오면 충분히 답변해줄 수 없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나 학교에서는 책을 읽고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 부모나 교사가 도움을 줘야 하지만, 마땅한 멘토를 찾기 힘들다.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맘때 아이들은 꿈이 수시로 변하지 않나. 그걸 미리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는 것은 인위적이라고 본다.” 학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내 수상 기회를 늘리고 관련 과목을 개설하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졌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을지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을지플래너’와 ‘독서통장’을 늘 손에 쥐고 다닌다. 을지플래너는 학습 계획과 실천 여부를 기록하는 일종의 다이어리이고, 독서통장은 읽은 책과 감상을 기록하는 용도다. 다소 귀찮기도 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높고, 공부 습관에 도움도 된다. 을지중은 또 외부 전문강사가 자아 성찰, 목표 세우기, 독서 습관, 스스로 공부법 등을 가르치는 방과 후 수업도 개설했다. 교과부 못 믿어 학원가 찾는 학부모들 강남구 대치동의 A중학교는 최근 토론, 글짓기, 영어 말하기, 영어 토론 등 교내 경시대회를 추가했다. 참가 학생도 전체, 반 대표, 지원자 등으로 다양화해 응시 기회를 넓혔다. 또 방과 후 학교에 독서토론반과 리더십 강좌를 개설하고, 독서기록장 관리도 강화했다. 이 학교 교사 B씨는 “특목고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학교 대부분이 독서와 학습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진학지도법. 1차 서류전형에서는 학생부와 교사추천서가 주요 변수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나온 방침이 두루뭉술해서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 을지중 과학교사 홍세기 씨는 “스펙이나 포트폴리오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지, 1년 만에 해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지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교사는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 학생의 활동을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데, 진정성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서감상문은 본인이 쓸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베낄 수 있는 것이니까.” 전형이 발표된 뒤 중학생 대상 학원가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형 종합학원에서 동네 보습학원으로 옮기는 학생이 늘었다. 종합학원의 강점은 특목고 준비반과 풍부한 진학 정보. 그러나 전형이 간소화되고 비교과 영역 비중이 커지자 보습학원에서 내신을 관리하며 체험활동에 전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학원들은 컨설팅 위주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계동에 사는 한 주부는 최근 중2 아들과 함께 컨설팅을 받았다. 면접관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콘셉트’가 궁금해서다. “아이가 외고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컨설턴트는 연습장에 도표를 그리며 일사천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외고를 희망했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외고에서 영어나 프랑스어를 전공한 뒤, 명문대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외무고시 보겠다는 것을 큰 줄기로 잡자. 거기에 영어 관련 캠프 참가, 학교 영어 특별반 활동 등을 살로 붙여야 한다. 독서 이력에는 외교관의 자서전이나 세계여행 책자를 넣어라.” 자기주도? 컨설턴트가 주도!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다. 학습계획서 만들기, 비교과 관리, 필요 내신 맞춤관리 등의 수업이 대표적이다.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치는 일종의 정신교육식 캠프도 성행한다. 소규모 입시설명회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부 스케줄을 알려주고, 공부 모습을 찍어 교사에게 전송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취지와 달리 이번에도 시장은 컨설턴트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의도대로 자녀를 믿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학부모도 많다. 자녀가 하나고등학교를 지망한다는 한 학부모는 “자기주도 계획의 본질은 인생 계획이라고 본다. 학원을 줄이고 자유시간 늘리면서 변화를 줬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실패를 해도 본인이 노력한 과정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입제도의 향배는 올해 전형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이는 교과부만의 힘으론 불가능하다. 일선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학부모는 그간의 불신을 털고, 해당 고교는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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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입시 눈치작전 통할까 (매일경제) |
올해 외국어고 입시에서 눈치작전이 난무할 전망이다. 외고의 학과별 선발 모집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외고 지원 학생들에게 학과별 경쟁률을 파악하고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지원하는 전략이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외고 인력 양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고 입시를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1개 학과만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서울지역 외고 입시설명회에 따르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 입시와 교과과정 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먼저 외고 대부분이 비인기학과 입시 전형에서 해당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등 제2외국어 구사 부담을 없앴다. 영어 능력 테스트로 대체하는 외고도 많았다. 언어 이외 분야에서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어필해도 된다. 교과과정 상의 차이도 별로 없다. 한 외고 관계자는 "영어과의 경우 영어 60%, 독일어 40% 비율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2외국어 학과라 하더라도 영어 50%, 제2외국어 50% 정도로 영어과 못지않게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비인기학과는 영어 내신이 부족하지만 외고에 가고 싶은 학생들의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성호 하늘교육 이사는 "원서접수 기간 동안 학과별 중간 경쟁률을 살펴보면서 원서접수 마감 직전까지 눈치작전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중3 학부모는 "비인기학과 여부를 떠나 일단 붙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며 "옛날 대입 눈치작전 풍경이 외고 입시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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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도지사 상대 소송 취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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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 설치무효 소송 중단.."대화와 소통조치" 해석 분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 교육국 설치, 학교용지 부담급 지급 등을 놓고 도 및 도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지난해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날 취하한 소송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취하 배경은 서너 가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도청이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재선 이후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첫 조치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새로 구성될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도교육청에 힘이 쏠리는 양상이 될 것으로 기대감도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아직 취하하지 않은 도의회 상대 소송과 관련해 "새로 구성될 도의회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만큼,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교육감의 입장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개원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다음, 의장 및 상임위원회와 교육국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송 추가 취하에 대한 입장을 밝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2월 교육국의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협력 및 지원 위주'로 범위를 한정해 재개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교육계의 조례개정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번 소송 취하 결심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개교지연 사태를 해소하려면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도교육청이 먼저 도에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에서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앞둔 상황과 맞물려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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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심야교습 두 번 걸리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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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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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피해 학생에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한국) |
당선자 트위터 통해 약속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제2의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아이에게 어떤 정신적 상처도 남지 않도록 고교 졸업 때까지 최고의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당선자는 또 "충격과 입원 결과로 아이에게 학업 결손과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가정으로 학습보조교사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이와 부모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한 곽 당선자는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 부모님의 충격과 연민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현장에 갔었다"며 "학교후문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한동안 뒷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마음을 체감하며 맘이 더 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는 용감하고 똘똘했다. 범죄현장에서 도망쳐 더 큰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막았다"며 "우리 모두는 아이에게 이중으로 빚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현기자 karam@hk.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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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입 연계 '독서 인증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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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지원시스템 2학기 본격 가동…내년 입시 적용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도 입시부터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지원인증체제'를 구축, 지난 7일 전체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기록부와도 직접 연계된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가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에 링크된 독서 인증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팟)에서도 해당 학생의 독서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거쳐 독서 여부를 가늠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DLS)을 활용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올리는 방대한 양의 독후활동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며 "이미 수만 명의 학생이 독후활동 자료를 남겼는데 담당교사가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은 자신의 독서 활동 내역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해당 대학에 제출하고, 입학사정관은 인증 시스템을 근거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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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수시부터 대입원서 양식 통일” |
[중앙일보 김성탁.김민상.강정현]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기수(고려대 총장·사진) 회장은 14일 “올 9월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대학별 원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교협 회장 취임(4월 13일) 두 달을 맞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업체가 대행하던 대입원서 접수를 대교협이 맡으면 이중등록이나 복수지원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서 접수 수수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교협 회장으로서 대학 자율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여부는 2012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정키로 한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등급제는 입학사정관제 시행에 따라 유명무실해졌고, 본고사는 실시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대학들이 있다”며 “기여입학제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총장들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을 찾는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입 공통 지원 양식을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공통 지원양식은 올해 수시모집부터 도입한다. 지원서·자기소개서·추천서 등 세 가지다. 수험생들은 한 번만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여러 대학에 같은 서류를 낼 수 있다. 각 대학은 공통양식 외에 필요한 질문을 덧붙일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업체 두 곳을 통해 467만여 건의 원서가 접수됐다. 전형료(7만~10만원) 외에 온라인 접수 수수료(5000원)시장 규모만 233억원이다. 대교협으로 접수 시스템을 단일화하면 관리가 원활해지고 수수료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대교협이 정부로부터 입시 업무을 위임받았다. 입학사정관제가 너무 빨리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점 차로 학생을 뽑는 게 잘못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창의성·인성·잠재력을 감안해 뽑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부가 돈까지 지원하며 하라는데 어느 대학이 채택하지 않겠나. 준비할 게 많지만 좋은 제도라는 판단이 섰으면 강화해야 한다. 속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대교협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하면 안 되는 요소를 담은 공통기준을 만들었다. 대학 자율을 제약하는 것 아닌가. “공통 기준은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입학사정관제를 중구난방으로 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기준을 마련한 것인 만큼 대학들은 따라야 한다. 각 대학이 전형안을 대교협에 올리면 입시전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절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학교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뽑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여야 한다. 토플이나 경시대회 성적 등은 특별전형에서 활용하면 된다.” -대학들은 대입을 포함한 자율화 확대를 주장해 왔다. 3불 폐지는 어떻게 되나. “대교협 총장은 공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2012년까지 학부모·교사·대학·정부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추진하겠다. 3불 중 고교등급제는 입학사정관제 시행에 따라서 사실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 하지만 본고사와 기여입학제에 대한 입장은 대학별로도 차이가 있다.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교협이 교과부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조직 역량이 부족한 데다 관료화돼 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할 만하다. 권한이 넘어온 게 올해로 3년째다. 이제 좀 토대를 잡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교과부가 대교협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률상 기구가 되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대교협에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6명 당선됐다. 대교협과 대입 제도 등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대교협 회장으로서 교육계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주요 활동 중 하나다. 대교협 산하 교육협력위원회에는 교육감협의회 의장과 교육감 두 명이 참여한다. 학부모와 교장도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교육협력위에서 대입 제도 등을 논의하겠다. 교육감 선거 결과가 대교협의 기본적인 정책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성탁·김민상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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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학교 중 4개, CCTV 없다 (세계) |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전국 1만1249 학교 조사결과 최근 초등학교 복도에서 어린 소녀를 납치 한 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0곳 중 4곳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249개 학교 중 40%에 해당하는 4,494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98%의 학교에 3,119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 전남 충남 제주 전북 경남 강원 경북 지역의 학교에는 CCTV 설치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경남 경북 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CCTV 설치비율은 9.3 %에서 18.9%에 불과했고, 충남 전북 강원 지역의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0%에서 16.7%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인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다른 학교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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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취임 2년 맞을까?"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6공 이래 최장수 교육장관…지방선거 후폭풍 이겨낼지 주목]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오는 8월6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노태우 정부 이래 최장수 교육부장관인 안 장관이 취임 이래 몇 차례 고비를 넘겼던 것처럼 이번 '6.2 지방선거' 후폭풍도 이겨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일 현재 677일로,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장관(1988년 12월5일~1990년 12월26일, 751일) 이래 재임기간이 가장 길다. 재임기간 2년 이상인 역대 9명 장관 중 6명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인사다. 이후 교육부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은 김영삼 정부가 12개월, 노무현 정부가 9.7개월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불과 8.5개월에 그쳤다. 장관 업무파악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파악을 끝내자마자 '잘랐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때문에 안 장관의 재임기간 1년10개월 돌파는 나름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이 크게 줄었다. 장관이 자주 바뀌면 추진하던 정책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생긴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장관을 대신해 관료가 득세하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안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안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이제는 국·과장 실무자들이 나보다 현안을 더 모르는 경우도 생기더라"며 업무장악력을 은근 과시하기도 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장관 임기가 짧아 '관료들이 장관을 갖고 논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현정부 들어선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재산·병역·논문 등 3대 검증을 통과할 이가 적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했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임기를 2년 정도 보장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안 장관이 취임 이래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가 여러 번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안 장관은 대규모 인사개편, 교원평가 전면실시 등의 카드로 난관을 돌파했다. 이번에는 '6.2 지방선거 패배'라는 파고를 앞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오랜 임기,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확인된 MB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 나로호 재발사 실패 등을 감안하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MB 교육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큰 과오가 없었고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는 점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개각과 관련,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고만 밝혔다. 개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다음달 중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개각은 7.28 재보선 뒤 단행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
전 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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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교조 교사 13명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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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정당 가입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검찰에서 기소된 울산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통보된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시교육청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울산 전교조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징계 절차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며 "교사 결의대회 등을 통해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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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민노당가입 교사 9명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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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지역내 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최근 3∼4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씩의 당비를 낸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 최근 명단과 함께 중징계 의결을 통보했다. 이들 교사는 초등교사 6명, 증등교사 3명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사는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자 당원번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각각 총 30만∼40만원의 당비를 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고 나근형 시교육감 당선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인천지부 등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징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8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이 정당에 낸 돈은 후원금일 뿐이고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7일째 시교육청사 정문 앞에서 징계철회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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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활동 교사, 해직기간 호봉산정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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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단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들의 임용제외 기간을 호봉승급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A씨 등 교사 264명이 "해직 기간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시켜 달라"며 B중학교 등 185개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된 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각 학교가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에서 활동한 경력을 호봉승급기간까지 산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직 이후 전교조에서 활동한 것을 '채용될 직종과 전력이 상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29일 제정돼 시행될 때 합법화된 단체로, 이전에 전교조 활동을 한 것이 휴직한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전교조 가입·활동을 하거나 시국사건에 관여한 이유로 해직 또는 면직됐다가 재임용된 뒤 "전교조 활동 등은 민주화 운동에 해당, 임용제외 기간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돼야 한다"며 각 학교를 상대로 주장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 |
금일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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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울한 6·15선언 열 돌,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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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나빠진 가운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열 돌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는커녕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남북 당국, 특히 관계 개선의 열쇠를 쥔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때다. 6·15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 서명한 역사적 문서다. 이 선언은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다. 이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이 착실하게 진전됐고,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인도적 사업과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더 중요한 점은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6·15선언의 실천강령에 해당하는 2007년 10·4선언은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개성공단 사업 이외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남북 당국이 앞장서서 위협적 말을 주고받는 지금 분위기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소모적 대결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과 불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6·15선언을 통해 종식시키려 했던 낡은 냉전 구조가 더 위험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셈이다. 남북 모두 그 피해자가 되겠지만, 개방된 경제와 높은 생산력을 보유한 남쪽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직시해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핵 문제를 예외로 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나 남북 사이 체제 경쟁은 끝난 지 오래다. 엄청나게 벌어진 국력 차이만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해나갈 주된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강경 일변도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까닭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년여에 걸친 대북 압박 정책과 선핵폐기론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해법은 즉자적 강경대응이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판 짜기 노력에서만 나올 수 있다. 6·15선언은 통일 때까지 유효한 중요한 토대다. 남북 모두 이 선언의 정신을 살려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쪽의 변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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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 수용 의지 보이지 않은 대통령 연설 (경향)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성찰의 기회”라고 한 것 외에는 선거와 관련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인식은 오히려 국정쇄신론에 불을 붙여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행동을 촉발하고, 여론도 악화시켰다. 그러자 상황이 더 이상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그는 판단한 것 같다. 그 때문인지 이날 연설을 살펴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보다는 마지못해 의례적으로 하는 공허한 문장들의 반복이 눈에 띈다. 물론 민심·변화·소통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동원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언어가 진심과 닿기 위해서는 지난 국정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심을 거스르고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정책들을 폐기하고 고치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내각 개편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국정 방향을 수정한다는 입장은 밝히지도 않은 채 오히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넘쳐났다. 그는 시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사실 나라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거나, 일자리가 늘었다거나, 노사·교육 분야 선진화 개혁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그에게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 게다가 개혁은 고통과 불편을 동반한다며 시민들을 불평 불만 분자 취급하기까지 했다. 이미 선거 민심에 의해 거부된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도 여전히 백년대계니 하며 당위성을 역설하다가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떠넘겼다. 민심을 수용하겠다면, 스스로 철회하면 끝날 일이다. 왜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 4대강 개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말고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 이미 반론을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 반응이다. 4대강 개발이 물과 환경 살리기, 미래 투자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는데 이제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말을 누구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4대강 개발 중단 요구는 이제 국론통일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왜 강행 의사를 꺾지 않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왜 하는지 모를 일이다. | |
교 육 관 련 칼 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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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왜 한국 아이는 게임 중독, 성형 중독일까 (조선) |
경쟁은 한국의 미덕이자 최악의 문제 한국은 승리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불행하다 느껴 전부 아니면 전무 우린 왜 이리 극단적인가 한국이 가진 뛰어난 능력 가운데 하나가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돌풍 속에서 한국 기업이 보여주는 순발력과 경쟁력이 그 좋은 증거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경쟁하며 산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들어가려고 한 영역에서는 꼭 이기고 싶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참 많이 지기도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쟁 본능은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의 핵심 파워다. 하지만 경쟁 본능은 한국 최고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문제를 부르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경쟁의 궤도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많은 한국 아이들이 진짜 삶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왜 한국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에 그렇게 중독되는가. 사이버공간에서는 그들 누구나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아이들은 자기가 기념비적인 성취를 이뤘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왜 한국 아이들 중 절반이 연예계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가. 지금 당장 아무 노래방에나 가서, 황홀경에 빠진 채 마이크를 쥔 젊은 아가씨 얼굴을 보라. 노래가 끝나면 친구들이 박수를 쳐준다. 환호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즐길 수 있다면 누군들 안 그러겠는가.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있는 캐나다 친구가 얼마 전 전해준 말이다. 자기가 가르치는 여자아이 대부분이 비행기 승무원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왜? 아이들 대답은 간단했다. "예쁜 여자들만 뽑히잖아요?" 미모는 권력이다. 이 여자아이들은 권력을 느끼고 싶은 거였다. 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성형외과로 달려가서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가슴, 납작한 배를 만들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열두 살 난 아들의 엄마로서, 나는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란다. 물론 나도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멋진 직업을 갖고 훌륭한 아내를 만나길 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내 아들이 진실하고 온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기업 변호사직을 떠났다. 가끔 그 일을 두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한다. 나는 돈 걱정도 않고 글 쓰는 일을 택했다. 내 아들은 내가 출판사들로부터 받은 수백 장의 거절 편지 묶음을 보았다. 서른여덟 살에 첫 소설이 출판되기까지 11년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도 안다. 그래서일까. 아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뭐, 그래도 나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는 경쟁에서 수십 번 밀려나고 실패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얻어내는 경쟁에서 승리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아이들 비율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자살률도 최고다. 반면에 출산율은 최저다. 왜 우리는 이처럼 극단적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파멸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이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면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거나 실패할 게 분명한 목표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실은 수백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못 보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탄력적 사고로 바꿀 수 있을까. 유명한 운동선수, 이름난 음악인, 성공한 기업인이 더 많아져야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외에도 수많은 다른 노력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성적표가 어떻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것보다 자기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좋은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좋은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게 진짜 승리다. 우리 한국인들이 함께 이런 승리를 일궈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민진 재미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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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진보 교육감들에게 바란다 (매일경제) |
6월 2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과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무려 6명의 '진보 교육감'이 선출됐다. 특히 학교, 학생 수, 예산 규모 면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이 모두 강성 진보라는 사실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벌써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아마 새로운 실험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다. 아직 업무도 시작하지 않은 교육감을 진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경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원래 이념적 선명성이 뚜렷하고 그 교육관 또한 전통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기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진보 교육감들이 일부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향후 4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를 보수 대 진보의 정치이념적 대결 구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상이점은 목적이 아닌 방법에 있다고 본다. 실력 있고 인성 바른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자는 교육 목적에는 보수와 진보 모두 공감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양자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사안들을 정치쟁점화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 몫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선발한 '인수위원회'에 정치적 진보 중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적잖이 염려스럽다. 인수위원장의 교육적 전문성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또한 지적할 만하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상 교육감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감이 갖는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시ㆍ도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집행권, 교원ㆍ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모두 교육감에게 속한다. 권력의 막강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자신이 소속된 시ㆍ도의 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물론 교육의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기치로 내건 '혁신'이 저항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명분에 관계없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이 아무런 견제 없이 행사될 경우 교육지방자치의 민주정신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와 아울러 포퓰리즘을 경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교육의 본질을 호도하고 건전한 교육관을 오염시킬 소지가 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무상급식, 엄밀히 표현해 세금으로 제공되는 급식이었다. 이 공약으로 진보 교육감들은 재미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의 득표력과 공익성이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종시 예를 통해 목도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공익을 추구한다면 무상급식을 당장 재고해야 한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면 매년 8만명이 넘는 신임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70만명 정도의 인문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중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 없을 것이다. 흔히 진보는 기득권을 부정하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득권의 부정이 역사의 부정과 동일시될 때 우리는 과거와 단절되고 만다. 그리고 안정 없는 변화, 변화를 위한 변화가 초래하는 것은 혼돈뿐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 점에 유념하면서 진보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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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 학교 담장 계속 허물 것인가 (조선) |
조두순 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 서울 초등학교 김수철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연약한 어린 학생들을 노린 성폭행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사건이 일어나면 잠깐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것도 큰 문제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 성범죄 대상에서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인 우리의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도심의 초등학교는 교문이 개방되고 담장이 허물어져서 소공원화되어 가고 있다. 나무가 심어지고 오솔길도 만들어져서 미관상 무척 보기 좋아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외부인들 누구나 운동장을 거쳐 아무 여과 장치 없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까지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다. 교문 담장이 허물어진 학교는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학교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女)교사에 비하여 남(男)교사의 수가 너무나 적다. 학교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남교사의 수가 전체 10% 미만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남교사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학년은 점심시간, 고학년은 3시 이후면 텅 빈 교실에 여교사 홀로 교실을 지키고 있다.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종종 캐비닛에 보관된 소지품이 도난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어린 학생이나 홀로 남은 여교사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외부인이 복도를 누비며 다녀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오늘도 아동들이 다급하게 교무실로 와서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녀 무섭다는 신고를 받고 그 외부인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긴 했으나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학교가 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특히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와 함께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무척 위험하다. 어두컴컴한 복도·교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이른 아침 등교하여 아동들을 보호하는 일은 몇 명의 남교사로는 부족하다. 성범죄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방법은 학교를 공원처럼 개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수업 중에는 교문을 닫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담장을 허무는 일은 아동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사방으로 뚫려 있는 학교에서 아동들을 지키려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교문부터 단속해야 한다. [정해오 대구 삼덕초등학교 교감] | |
순 수 과 거 |
06월 |
1. '쉬는시간 10분 환원'했다던 초등학교들, 거짓말이었다 (6/1) 2. 서울교사직=1억?" 'PD수첩' 교직매매 고발 (6/1) 3.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MB교육 '빨간불' (6/2) 4. "교장이 뇌물 받으면 애들이 뭘 배웁니까" (6/3) 5. 대교협, 2012학년도 대입 수시지원 5회제한 제시 (6/3) 6. 136명씩 법정 서는 전교조·전공노 (6/3) 7. 곽노현·김상곤, 초중등교육 변화 주도 예고 (6/3) 8. 검찰, 외국어고 부정입학 의혹 수사 (6/4) 9. 20대 패륜 행각 이면엔 지나친 성공 강조 교육 (6/4) 10. 학생·학부모 교원평가 하순부터 실시 (6/4) 11. 유치원들 교과부 평가 거부 움직임 (6/4) 12.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뽑은 학생들, 전체 평균보다 학점 낮았다 (6/4) 13. 진보 교육감 6명 “자사고 신설 거부” (6/4) 14. '곽노현 5대 교육공약' 실천 가능성은 (6/6) 15. “수능 수리, EBS교재서 숫자만 바꿔 출제” (6/6) 16. 전교조, 탄압중단ㆍ징계방침 철회 촉구 (6/6) 17.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 6월안 개시결정 (6/7) 18. 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유보' 요청 거부 (6/7) 19. 경기교육위, 학생인권.학원교습제한 조례 '보류' (6/7) 20. 교과부 '전교조 교사 징계의결 요구' 지시 (6/8) 21. 전교조, 징계반대 40만 교사 서명운동 추진 (6/8) 22. 곽노현 "동네예술가·체육인·문화인 등 방과후 학교 강사로 초빙" (6/8) 23. 수석교사 젊어진다…자격요건 15년으로 (6/8) 24. 곽노현 “전교조·교총 아우르는 교육감 될 것” (6/9) 25. "내가 바로 준비된 적임자" 교장공모 열기 (6/9) 26. 서울교육청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 (6/10) 27. 단식농성 전교조 위원장, 18일만에 탈진.. 병원 이송 (6/10) 28. EBS교재서 본 문제 많이 나왔다 (6/10) 29. "대구 국제학교는 무늬만 국제학교?" (6/10) 30. 부산교육청, 전교조 교사 19명 파면ㆍ해임 (6/11) 31. 대원외고 이사장 사임, 교장은 정직 3개월 (6/12) 32. 서울외고-재단, 알고보니 ‘족벌 비리온상’ (6/12) 33. "外高 수능성적 학교효과 아닌 선발효과" (6/13) 34. 곽노현 “전교조에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다” (6/14) | |
05월 |
1. 강남 초ㆍ중생 조기유학 4년째 내리막 (5/2) 2. 국내 첫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8월 개교 (5/2) 3. `전교조 명단공개' 與의원 10명으로 늘어 (5/2) 4.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 ‘생색내기’ 급급 (5/3) 5. 조전혁 결국 ‘굴복’… “전교조 명단 삭제” (5/3) 6. '시국선언' 부산 전교조 간부 유죄 (5/3) 7. 정두언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성적 나빠” (5/3) 8. 초중고생 직접 하고싶은 문화 활동 1위 악기 (5/3) 9. 교총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 없다" (5/3) 10. 학력미달 학교 운동부 선수 국내 경기대회 참가 금지 (5/3) 11. '12시간 이상 학습' 초등학생 52% '고달프다' (5/3) 12.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17% 감소 (5/3) 13. '정신 나간' 인천 교장들..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5/3) 14. "전교조 가입률 높을수록 수능성적 저하" (5/4) 15. 한, `전교조 명단 공개' 30여명 동참 (5/4) 16. 정부, 내년부터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 명 배치 (5/4) 17. 서울교육감 보수 진영 경선 후보 탈퇴 잇따라 (5/4) 18. 전국 435개 학교 ‘반쪽짜리 교장 공모’ (5/5) 19. 대입 ‘어학·특목고 우대 금지’ 무용지물 (5/5) 20. 중·고교생 5명 중 1명 ‘우울증·자살생각 위험군’ (5/5) 21. 분열·인신공격으로 치닫는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 (5/5) 22. "전교조 가입률 높으면 성적 낮다는 통계조작" (5/5) 23. ‘쉬는 시간 5분제’ 엄마들이 뿔났다 (5/5) 24. 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전공노 273명 불구속 기소 (5/6) 25. 학부모 단체도 전교조 명단공개 가세 (5/6) 26. 서울시 교장공모제 ‘학교는 들러리’ (5/6) 27. 정시 ‘언·수·외’ 수시는 ‘논술’이 좌우 (5/6) 28. "작년 대학 이중등록 1천524명..3%만 합격취소" (5/7) 29. '정치활동' 전공노ㆍ전교조 273명 징계 착수 (5/7) 30. 전교조 교사 시험 문제 ‘MB정부 잘못’ 답 유도 (5/7) 31. 경기교육청 초빙교장 공모 확대..64개교 추가 (5/8) 32.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9년간 9배 ↑" (5/10) 33.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는 위법…법적 대응" (5/10) 34 고교생 89% 학원선생님 보다 학교선생님께 감사 (5/10) 35. 올해 대입전략 핵심은 ‘수능·논술’ (5/10) 36. 교육감후보 85.7% “무상급식 찬성”, 52.4%“일제고사 성적 공개” (5/10) 37. 가구당 月 평균 보육비 33만원 '허리 휘네' (5/10) 38. 전교조 "수능 `전교조 비율'과 가장 무관" (5/10) 39. 전교조 16일 `교육정책 비판' 대규모 집회 (5/11) 40. 선생님 꿈, 대학 교직과정 이수한 학생 4.6%만 이뤄 (5/12) 41. 대학 158곳 중 24곳, 3년간 교사 한 명 못 냈다 (5/12) 42. "사교육 원인은 정부정책과 공교육 부실" (5/12) 43. 주요 사립대 ‘입시전형 뒤집기’에 수험생 혼란 (5/12) 44. 전문계고 691곳→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400곳으로 개편 (5/12) 45. "급진좌경" vs "악의적 색깔론"...서울시교육감 ‘네거티브 선거전’ (5/12) 46. 전교조 “조전혁 사과 땐 강제집행 보류 가능” (5/12) 47. 여교사에게 목소리질환이 많은 이유 (5/13) 48. "자율고 `우수생 싹쓸이'…선지원 후추첨 필요" (5/13) 49. 교육감 선거도 시동…첫날 3.8대 1 (5/13) 50. 경기도 학생 '인터넷 중독' 6만6천여명 (5/13) 51.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성적순? (5/13) 52. 시국선언 대전. 충남 전교조 간부 2심 '유죄' (5/14) 53. 첫 동시직선 교육감 최종 평균 5.1대 1 (5/14) 54. 교육감 선거 혼전…서울·부산·대구 8~9명 후보 난립 (5/14) 55. 전교조 여의도서 21주년 전국교사대회 (5/16) 56. 전교조만 징계하고… 지방선거 ‘관권선거’ 도마에 (5/16) 57. 서울대생 정치성향 중도 > 진보 > 보수 (5/16) 58. 사교육 시장 부추기는 자율고 선행학습 (5/16) 59. 대입 수시 논술비율 10∼15% 늘었다 (5/17) 60. 교육감후보들 교장공모ㆍ외고개편 찬성 많아 (5/17) 61. 교총, 교장공모제 반대 19만 서명 확보 (5/18) 62. 초중고 학습부담 20% 이상 확 줄인다 (5/18) 63. 조전혁 "모욕.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5/18) 64. 서울 교육감 진보후보 곽노현 단일화 (5/19) 65. 서울 초중고 공모교장 경쟁률 5대 1 (5/19) 66. 중고교생 선호직업 1위는 '중등 교사' (5/19) 67. 전국 교장들 `공모제 급격 확대 반대' 성명 (5/19) 68. 교과부-교총 교섭 무산…`일방 취소' 반발 (5/20) 69. 보수 후보 “전교조 퇴출” … 진보 후보 “MB교육 심판” (5/20) 70. 학부모 '팽'시킨 교장공모제, 미달 사태 (5/20) 71. 교과부 '유치원 평가' 누굴 위한 평가인가 (5/21) 72. 1년 단위 검정… 툭하면 교체하는 교과서 (5/21) 73. 교원퇴출·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 (5/21) 74.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ㆍ해임 (5/23) 75.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5/23) 76. 방과후 학교는 ‘그림의 떡’? (5/23) 77. 서울교육청 "초·중·고 담임 성적 공개" (5/23) 78.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5/24) 79. 2011 대입 수시 '논술'이 합격 당락의 열쇠 (5/24) 80. 서울 학력미달 감축 성과 교장 평가에 반영 (5/24) 81. 재수생 사교육비 年 7600억원 ‘훌쩍’ (5/24) 82. 공정택 "100만원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5/24) 83. 전교조 "해직자 안 버려"…법외노조 전락하나 (5/25) 84. 전교조 교사 134명 내달부터 교단 못 선다 (5/25) 85. 급식비 밀렸다고 “삐~” 공개망신 주는 학교 (5/25) 86. 전교조 "해임ㆍ파면 134명 중 98명 처벌 불가 (5/26) 87. 전교조 징계 오락가락 … 교과부 왜? (5/26) 87. 수능자료 표준점수만 공개한다 (5/26) 88. 앰네스티 "전교조, 천안함 강경조치 우려" (5/27) 89. `선거법 위반' 전교조 교사 징계 무기연기 (5/27) 90. 서울대가 공개한 입학사정관제 가이드라인 (5/27) 91. 21살 생일에 삼보일배 한 전교조 "탄압 딛고 거듭날 것" (5/28) 92. '일제고사 거부' 장수중 교장, 항소심도 패소 (5/28) 93. "역사교과서 졸속개편 안돼" (5/28) 94. “전교조 파면·해임 부당” 49.4% (5/30) 95. 서울교육 `부패근절 로드맵' 나왔다 (5/30) 96. 일제고사로 ‘학교 줄세우기’ 현실화 (5/30) 97. 청소년흡연율 고2 남학생 가장 높아 (5/30) 98. "孔교육감에 준 100만원은 설 과일값" (5/31) 99. 고대 입학사정관제 합격 일반고가 92% (5/31) 100. 정부, 전국 모든 스쿨존에 CCTV 설치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