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1. 논지
법치와 민주주의는 서로 충돌하기 시작,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보단 교집합을 극대화해야 한다. 법치 강조의 주요한 근거가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예측불가능성과 함께 가야하는데, 이 예측가능성은 강자에게 부드럽게 작용하리란 예측이 자리잡고있으며, 법치가 민주정 수호의 본기능을 회복하려면 접근성과 감시가능성을 높여야 함.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법치만 강조해선 안된다.
2. 논거
-독재 정권이란 공동의 적이 있던 민주주의와 법치는 민주화 이후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와 엄정한 법치는 모두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교집합을 극대화 해야 함.
-법이 강자에게 부드럽게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이미 신뢰로 자리잡았고, 이 상황에서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하는 것은 강자의 정의를 지켜주는 것
-법치가 강자의 도구가 아닌 민주정 수호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감시가능성을 높여 '정치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 법치와 민주주의가 공존한다.
3. 중심 개념어
-예측가능성, 무지의 장막, 기득권층, 엘리트의 전유물, 국민배심제, 감시가능성, 공존
4. 인상적 표현
-리드
-여기서 예측가능성은 역설적이게도, 예측불가능성과 함께 가야 한다
-떠들어도 소용없음
5. 장점 및 단점
장점: 유머러스하다. 법치와 민주주의 사이의 교집합을 규정한 것이 인상적
단점: 안보임
#32. 포퓰리즘에 대해 논하라
1. 논지
민생의 실패를 정치의 실패로, 정치의 실패를 민주주의의 실패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데, 포퓰리즘은 적대를 동반하며 한 집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는 순간 인민의 열망은 왜곡되고 소수에게 주권이 양도되는 극단적 대의제의 형태가 된다. 한국의 포퓰리즘도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민주주의적 기획을 통해 이뤄야 한다.
2. 논거
-민생이 파탄나고 정치가 역할을 못할 때 포퓰리즘이 부상한다
-포퓰리즘은 정치인에 대한 적대와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에 권력을 부여하는 형태다
-포퓰리즘이 실현되는 순간 인민의 열망과 무관하게 흐르며 직접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정치형태가 된다.
-한국의 포퓰리즘 논란도 합리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실패로 발생한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데, 인민이 스스로 발언한 것을 실현하는 정치가 첫번째 원칙이다.
3. 중심 개념어
-권력, 나치 독일, 인민주권,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새로운 형태의 삼권 분립, 노사정위
4. 인상적 표현
-박명림 교수 주장한 삼권분립
-즉흥적인 한국 정치 사례
5. 장점과 단점
장점: 포퓰리즘에 대한 통찰과 관련 사례 풍부
단점: 안보임
# 33. 애국심에 대해 논하라
1. 논지
애국심은 고통에 뿌리를 두는데 세계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애국심의 실체는 옅어지는 중이다.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는데 그것과 본류를 함께하는 국익이라는 단어는 마치 전국민의 이익인 것 마냥 포장되는 상황인데, 보편적 근거가 없는 애국은 공허해져 스포츠 경기장에서만 울린다. 보편의 이익이 사라져가는 상황,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가 올라야 한다.
2. 논거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이나 9.11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애국심은 모두 고통에 수반한다
-민족과 영토란 개념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가 국경을 넘나듦에 따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희박해졌다
-애국심이란 실체는 없는데, 환상통처럼 마치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착각을 유발한다. 국익이란 단어 앞에 개별의 이해는 전체의 이익으로 전환, 피해는 부수적인 것이 된다.
-보편적 유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와 피아식별이 간단한 스포츠 경기장에서만 애국심이 과다 표출된다
-보편적 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이므로 애국심 대신 다른 이데올로기 '민주주의'가 올라서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환상통, 9.11, 홀로코스트, 현대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익, 통합 이데올로기
4. 인상적 표현
-환상통 비유
-4번째 문단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애국심의 규정과 실체를 잘 드러냄. 4번째 문단 구성이 탁월했음
-단점: '민주주의'란 다소 진부한 결말...?
# 34. 교육과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시장원리'(자율)와 '국가개입'(규제)이라는, 서로 다른 두 패러다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1. 논지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재이므로 정부 규제가 우선, 경제적 요건에 따라 교육 수준이 결정되고 자가 주택 소유율은 절반을 겨우 넘기는 상황에서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국가 개입이 요청된다. 교육과 부동산의 입지고정성, 시장진입제한이란 특성상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시장, 그러므로 국가개입이 요구된다.
2. 논거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재에다가 불공정 경쟁 시장이니 정부 규제가 시장 자율보다 우선이다
-교육과 부동산은 헌법적 권리가 결부된 최소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야 하는 가치재이므로 국가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교육, 부동산 시장은 입지 고정성과 시장진입제한이란 특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시장이 국가를 압도하면 사회는 경직되고 국가경쟁력도 낮아질 것이다
3. 중심개념어
-칼 폴라니 주장, 공공재, 불공정 경쟁 시장,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소유율, 서울대 합격자 수, 입지 고정성, 시장진입제한
4. 인상적 표현
-악마의 멧돌
5. 장점 및 단점
-장점: 높은 설득력
-단점: 다소 진부하게 느껴짐
# 35. 특정한 용어가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주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골라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용어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시오.
1. 논지
저출산이란 단어는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여성이 문제라는 인식 심음. 이 용어가 가진 전근대성에 왜곡된 문제의식으로 대책 마련도 잘 안되는데, 현재의 출산율 및 출생율 저하는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인데, 전근대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있음. 저탄생 혹은 저출생으로 바꿔쓰는 게 바람직하다.
2. 논거
-말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출산'도 그런 경우다
-출산의 주어는 여성인데, 저출산은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해 이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잘 안낳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
-이는 전근대적 사고가 저출산이란 단어에 녹아있는 것이고, 왜곡된 문제의식이 더해지면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저출산이란 단어가 내포한 의미 때문에 문제인식이 잘못되었다. 고로 '말'을 바꿔 의식을 교정해야 한다
-저'탄생' 저'출생'으로 고쳐 쓰는 게 바람직하다
3. 중심 개념어
-인구 피라미드, 전근대성
4. 인상적 표현
-전근대 여성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Low birth rate'
5. 장점과 단점
-장점: 글이 쉽게 읽힌다. 저출산을 제시한 것도 개성적이다.
-단점: 없다
# 36. 한국사회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논하라
1. 논지
레임덕이란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소통부재와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흐르기 쉽다. 문제의 핵심은 고정된 임기라 정책 결과와 지지율이 최고권자의 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총리를 의회선출직으로 전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 정치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에 더 적합하니, 대통령 권한을 입법부로 나누고 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2. 논거
-짐은 덜고 유연성을 높이려면, 권력 분산, 피드백 활성화가 수반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의회의 신임과 재신임이 있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 책임성의 고리가 헐겁다
-정책 결과와 지지율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를 임명이 아닌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내각제 요소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적합하다
-권력 견제와 대의제를 견고히 할 방도는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위한 장치 마련이다
3. 중심 개념어
-분권형 대통령제, 대의 민주주의, 내각제
4. 인상적 표현
-리드에서 안데르센 동화와 비유
5. 장점과 단점
-장점: 국가학에 대한 통찰, 재치있는 비유
-단점: 안보임
# 37. 불편한 진실
1. 논지
녹생성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개발된물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인구증가 문제 또한 공학적 해결법에 한계를 가저온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의 원인인 ‘소비의 감축’이 답이다며 ‘성장’이라는 어감 때문에 어렵겠지만 환경 담론에서 이를 지워야 하며 지금은 소비수준의 축소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생존’이 필요하다.
2. 논거
-부시와 다르게 오바마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만, 신중해야 할 필요 있다
-인구문제로 인해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폐기물 배출이 핵심인데, 혁신적인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고, 인구문제의 심각성 역시 공학적 해결법에 한계를 가져오므로 한계가 있다.
-폐기물 배출의 근본 원인인 ‘소비의 감축’이 중요하다.
-‘성장’이라는 긍정적 어감 때문에 환경 담론에서 이를 지우는 일은 어려우나 해야한다. 지금은 소비수준의 축소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생존’이 필요한 시대다.
3.중심 개념어
-녹색성장론, 폐기물 감축, 소비 감축
4.인상적 표현
-'래디컬 에콜로지스트'
-유럽의 사례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뚜렷한 논지와 일관성
-단점 : 안보임
#38. 불편한 진실.
1.논지
-공리주의사회의 다수가 그들의 최대행복을 실현해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상황일 때, 이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고만다. 많은 사람이 '과학'은 전체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고 여겨 사회적 감시로부터 먼데, 황우석 박사 사건도 그렇다. 도구의 이익과 쾌락에만 열중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늘 최대한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2.논거
-공리주의 사회에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실현해 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상황이면, 이를 거스르는 건 '불편한 진실'이다
-‘과학’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전체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황우석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우릴 사회는 제2의 과학사기가 벌어져도 다시 환상을 좇을 그릇된 공리주의가 살아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은 과도한 국익주의로 진단했다
-최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3.중심 개념어
-공리주의, 황우석 사태, 객관성의 베일, 국익
4.인상적 표현
-과학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객관성의 베일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
-황우석 사태
-최대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뿐이다.
5.장점과 단점
장점: 논지의 일관성과 리드의 주목도. 결론
단점: 안보임
#39. 악마는 구조에서 오는가 개인에게서 오는가?
1.논지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폭력의 대물림과 악마의 탄생은 막을 수 없으며, 최근 문제 된 군내 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지옥이 문제였는데, 지옥을 만든 범위는 한국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사회가 폭력을 내제화 하게 된 것엔 압축개조 사고와, 그 사고의 저변에 깔린 '정답 사회'가 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할 수 없다
2.논거
-폭력의 대물림을 중단하려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조자도 '악마'란 점에서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이 충족된다
-일상화된 폭력은 사회 전반에 포진, 해결해야 할 ‘구조’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돼야한다.
-사회가 폭력에 익숙하게 된것은 ‘빨리’,’정상’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축개조 사고다
-압축개조의 저변에는 순응하는 인간이 정답이 되는 '정답사회'가 존재한다
-‘정답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할 수 없다.
3.중심 개념어
-폭력의 내재화, 압축개조 사고, 정답 사회
4.인상적 표현
-압축개조, 정답사회, 마지막 문단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악마와 지옥 비유
-단점 : 안보임
#40.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1.논지
-폭력은 효과적인 교육수단이지만 말초적이고 비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효과 또한 한시적이며, 수용자의 내성을 뛰어넘기 위해 수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체벌의 함정은 그 사회를 질적으로 나쁘게 만들고, 대화하며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과정은 느려 보여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빠른 시간에 바꾸는 수단이 된다
2.논거
-진중권은 작은 공간의 폭력이 프랙털처럼 퍼저냐가 온 사회로 뻗어나간다고 주장
-이성적 사고의 고리는 복잡하고 멀지만, 고통은 가깝고 극적이라 효율적인 인간지배 수단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작고, 그 수위를 계속 높여야만 하는 모순을 내제하고 있다
-스파르타 교육이 스파르타를 망하게 했듯, 체벌은 그 사회를 질적으로 나쁘게 만든다
-이성이 긴 과정동안 효과적으로 상대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교육적 체벌은 존재 어렵다
3.중심 개념어
-진중권, 인간지배수단, 모순, 내성, 체화, 스파르타
4.인상적 표현
-스파르타와 그리스 사례, 리드의 진중권 주장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독특한 전개 방식
-단점 : 글이 좀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