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기간 변경(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한 4대보험 변경 신고 안내

[나는건설이다]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많은 경우 당초 예정된 기간에 비해 지연되거나 늘어나게 되는 경우 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렇게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4대보험 공단에 개시신고, 성립신고 되어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기간 변경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 공사기간 변경(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4대보험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대보험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해야할까요?

공사기간이 변경되여 기간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늘어난 기간에 대해 투입되는 일용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4대보험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늘어난 기간에 투입된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하고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국세청 신고자료와 4대보험 신고 자료의 불일치로 인해 4대보험공단의 조사 및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 된 현장의 4대보험 변경 신고

먼저, 원도급 고용산재 개시신고가 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공사기간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변경된 공사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하도급" 공사라면 원도급사에서 직접 공사기간 변경을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입장에서 별도의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 된 현장의 공사기간 변경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 로 들어갑니다.

[사업장관리(등록)번호]칸에는 우리회사의 "건설일괄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6)"을 입력합니다. 본사 관리번호가 아닌 건설일괄관리번호를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용)사업개시번호] 칸에는 공사기간을 변경하고자하는 공사현장의 사업개시번호를 입력합니다.

일괄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체 현장을 통해 찾으셔도 됩니다. 만약 공사기간 종료 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돋보기 클릭 후 상단에 보이는 [소멸사업장 포함]을 반드시 클릭해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장]에 고용과 산재에 모두 체크 한 뒤, 하단의 [사업개시 정보 변경]에 [사업개시유기]에 체크합니다.

체크가 끝나면 위와 같은 [사업개시 유기]화면이 아래에 뜨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사기간]에 변경 후 공사기간을 입력합니다.

원칙적으로 변경공사계약서를 첨부자료로 첨부해야 하나, 개시신고 변경의 경우 대부분 변경계약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연금 성립신고 된 현장의 공사기간 변경 신고

건강연금 성립신고 된 현장의 경우, 온라인이나 EDI를 통해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하여 반드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작성하는 서식은 4대보험 공통 서식인 "사업장 변경신고서"입니다.

위 서식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식에서 사업장관리번호(건강연금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명/일용(상용현장의 경우 상용)/공사명" 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이어서 사용자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의 기간]칸에 변경되는 공사기간을 기재 후, 회사 날인까지 완료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변경계약서와 작성한 서식을 함께 공사현장 관할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사에 팩스로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