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절차

<P></P> <P class=바탕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DIV></DIV> <P class=바탕글>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이다. 등기 기한은 없지만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나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합의를 분명히 하려면 바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DIV></DIV> <P class=바탕글>1. 먼저 상속을 받을 사람과 소유 지분을 결정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도 있다. <DIV></DIV> <P class=바탕글>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2. 공동상속인을 확정해야 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 자격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당사자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의 혼인관계에 따른 자녀의 존재 여부, 양자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을 때의 그 대습상속인의 확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추가적으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DIV></DIV> <P class=바탕글>☑ 대습상속인이란?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1001조 및 「민법」 제1003조제2항).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3. 상속지분을 결정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 소유하는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 시점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한다. 상속지분에 대한 민법 규정은 3회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상속등기 절차 <DIV></DIV> <P class=바탕글>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①상속인들 중 누가 어떤 부동산에 얼마의 지분을 취득할지 결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 <DIV></DIV> <P class=바탕글>②분할협의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구청(시청)에서 취득세를 낼 때도 사본제출을 요구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①정해진 매입율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②국민주택채권취급은행(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가시면 당일 할인율에 의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매입확인서를 받아 오면 된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3.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관할 행정청에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4. 등기신청서 작성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인터넷등기소 서식자료를 참조하여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5. 등기신청서를 접수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작성된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6.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DIV></DIV> <P class=바탕글>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상속등기 준비서류 <DIV></DIV> <P class=바탕글>준비서류는 행정관서 및 등기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DIV></DIV> <P class=바탕글>1.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 제적등본)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기본증명서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도장 <DIV></DIV> <P class=바탕글>대장(토지, 건축물)등본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 제적등본)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기본증명서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인감 도장 <DIV></DIV> <P class=바탕글>대장(토지,건축물)등본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재산분할협의서(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하는 경우)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부동산상속등기 실무 <DIV></DIV> <P class=바탕글>1) 상속세신고는 공동상속인 경우 연대하여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상속등기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각각 상속 등기 이전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 상속등기 첨부 서류 <DIV></DIV> <P class=바탕글>ㅇ.등기신청서 <DIV></DIV> <P class=바탕글>ㅇ.위임장(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DIV></DIV> <P class=바탕글>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구청) <DIV></DIV> <P class=바탕글>② 토지․건축물대장등본 <DIV></DIV> <P class=바탕글>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④ 주민등록표등(초)본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DIV></DIV> <P class=바탕글>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면 업무처리에 편리하다. <DIV></DIV> <P class=바탕글>◇ 상속등기 하는 순서 <DIV></DIV> <P class=바탕글>“대법원홈페이지-(왼편)인터넷등기 클릭-(왼편)신청서양식및 작성하기클릭-6번 소유권이전등기(상속)클릭”하여 작성요령과 등기신청요령을 알아볼 수 있다. <DIV></DIV>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등기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점 <DIV></DIV> <P class=바탕글>-신청서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DIV></DIV> <P class=바탕글>-부동산 표시 : (예)경기 00시 00읍 00리 345 전 500㎡ <DIV></DIV> <P class=바탕글>-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DIV></DIV> <P class=바탕글>-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DIV></DIV> <P class=바탕글>-상속인의 표시: 상속인 전원을 상속인으로 표시 하여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으나 표시하고 지분도 함께 기재하길 권유한다. <DIV></DIV> <P class=바탕글>-피상속인의 표시 : 실무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DIV></DIV> <P class=바탕글>-시가표준액의 기재 및 채권매입액의 산정: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DIV></DIV> <P class=바탕글>-세액합계 : 농지인지 기타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구청에 가면 뽑아 준다. <DIV></DIV> <P class=바탕글>-등기신청수수료 : 14,000원 <DIV></DIV> <P class=바탕글>-등기신청일: 접수하는 날 <DIV></DIV> <P class=바탕글>-신청인 표시 <DIV></DIV> <P class=바탕글> <IMG class=txc-image id=A_206F26394DF7048E1632A4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06F26394DF7048E16" width=550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206F26394DF7048E1632A4"/> <DIV></DIV> <P class=바탕글>  <STRONG><FONT color=#0900ff>한 폭의 수채화 같은 회룡포 마을</FONT></STRONG>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