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1천대 추가보급…28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강광석]

□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1,419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1,779대를 보급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79.3%가 접수된 가운데, 특히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의 경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로 100%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 상반기 민간보급 및 접수 현황(공공 295대 제외)> (7.15.일기준)

구 분		계	승용	화물	택시	버스	이륜
보급대수		11,484	5,067	2,000	300	117	4,000
접수	대수	9,106	5,067	2,000	300	6	1,733
	비율%	79.3	100	100	100	5.1	43.3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반기 국내 전기차 제작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큰 대중교통과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하반기 전기차 추가보급에 나선다.

○ 전기승용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로 하반기 사전계약 대수가 2만대, 실제 생산가능 대수가 1만대 이상이나 상반기 보급물량은 이미 접수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없을 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 주요 전기차 제작‧수입사 하반기 서울 예약 및 보급 대수>

구 분	합계	H사	K사	T사
(사전)예약대수	20,000	10,000	7,000	3,000
하반기 실 보급(생산) 대수	10,500	4,500	4,000	2,000

※ 사전예약대수는 2만대 이상이나, 반도체수급 등 문제로 실제 서울시에 보급 가능한 생산대수는 1만대 수준으로 파악됨

□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28일(수)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수)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57종, 화물차 16종, 이륜차 77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번 추가 보급물량 총 1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0,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619대(택시 330대, 버스 289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 첫째,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된다. 이는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 둘째, 전기화물차는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와 전기화물차 보급이 기존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로 이어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극대화하고자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였다.

□ 셋째,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하였다.

□ 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은 강화하였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2133-3641~4),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한 급격한 수요증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며, “서울시는 기존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이용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3개월 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예산 범위 내에 접수순으로 부여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 전기화물차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93	85.0	81.0	34.34	1,600	800	2,4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10	88.6	98.2	40.04	1,600	800	2,40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115	220.0	173.0	58.86	1,600	800	2,400
	기아자동차	봉고	115	220.0	172.0	58.86	1,600	800	2,400
	㈜코리아에어 카고에이전시	LSEV	90	114.9	99.4	29.95	1,600	800	2,400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09	144.1	125.9	42.50	1,600	800	2,4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 냉동탑차(149.9km)	115	149.9	134.0	58.86	2,100	1,050	3,150
		일진무시동전기 냉동탑차(186.1km)	115	186.1	160.1	58.86	2,100	1,050	3,15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95	67.5	71.9	17.8	1,100	550	1,650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80	86.3	67.9	13.1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75	83.0	72.8	13.32	600	300	900
		다니고3 픽업	75	92.3	72.9	13.32	600	300	900
	마스타전기자동차	마스타VAN	68	64.6	76.0	10.36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	70	65.3	46.4	13.44	600	300	900
		포트로-탑	80	79.5	96.4	15.7	600	300	900
		포트로-픽업	80	79.5	96.4	15.7	600	300	900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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