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뉴스 11/14 김수현 “고가 다주택자부터 부동산 보유세”, 10월 실업률 13년래 최고치, 무디스 '韓 내년 성장률' 2.3%로 낮춰

[멋진성공]

◆ 김수현 “부동산 보유세, 고가 다주택자부터 현실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혀. 김 실장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 

◆ 10월 실업자 7만9000명 증가···실업률 13년 만에 최고 

14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 전년대비 6만4000명 증가에 그쳐. 4개월 째 증가폭 10만 명에 미달. 정보통신·건설업에서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제조업에서 감소. 실업률은 3.5%.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 10월 기준 13년 만에 최고치. 실업자는 7만9000명 증가. 구직단념자도 52만6000명으로 4만7000명 증가. 고용률은 66.8%로 9개월째 하락. 

◆ 무디스, 한국 내년 GDP 성장률 2.9%→2.3%…“수출 성장세 둔화, 정책 리스크” 

무디스는 내년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3%로 0.6%포인트 낮춰. 무디스는 '2019년 한국 신용전망 컨퍼런스'에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 개정 등 정책리스크에서 비롯된 내부적 불확실성이 무역분쟁 등 외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트럼프 “北 비밀 미사일 기지 보도는 가짜 뉴스” 

트럼프는 북한의 비밀 미사일기지 운용 의혹을 제기한 뉴욕타임스의 하루 전 보도와 관련해, 13일(현지 시각) 뒤늦게 ‘가짜 뉴스’라며 진화에 나서. 트럼프는 트위터에 "우리는 기지를 전부 알고 있다”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 그는 김정은에게 놀아날 수 있으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보류하라는 미 정치권 지적을 의식한 듯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가장 먼저 알리겠다"고 밝혀.

◆ ‘4000억대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탈세·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 4000억원대 횡령·배임액 가운데 500여억원만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보석결정을 유지. 

◆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정부는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해 주류광고에는 모델의 음주 장면을 금지할 방침.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 주류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고, 주류광고에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 

◆ 홍영표 '테러감' 발언에 한국GM 노조 '농성 강화' 

한국지엠(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겨냥해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감"이라고 비판하자 인천 부평 소재 洪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이에 따라 15일부터 창원공장과 정비 분야 등 모든 간부가 점거 농성에 참여할 예정.

◆ 서울·세종 등 5곳에 자치경찰제 도입… 2022년까지 4만3000명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할 방침.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경찰 인력(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여명을 ‘자치경찰’로 옮길 예정.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 

◆ 올해 쌀 생산 386.8만t, 19년째 공급초과…쌀값 1년새 29%↑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쌀 생산량은 386만8000t으로 작년보다 2.6% 감소. 1980년(355만t)이후 최소 물량. 쌀 재배면적이 2.3% 줄고, 기상악화로 10에이커당 생산량도 0.4% 줄어들어. 쌀 소비량은 378만t으로 올해도 8만~9만t이 남아돌 전망. 19년째 공급초과. 그런데도 쌀 20㎏ 평균 도매가격은 12일 현재 상품(上品) 기준 4만9660원으로 전년대비 29% 올라. 

◆ 방탄소년단 소속사 "원폭 티셔츠·나치 문양 의상, 사과드린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3일 최근 멤버 지민의 '원폭 티셔츠’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 소속사는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상처 드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전쟁 및 원폭 등을 지지하지 않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혀. 또, 방탄소년단이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전범 나치를 연상케 하는 의상과 깃발을 들고 촬영하거나 공연했다는 美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비젠탈센터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 소속사는 "나치를 포함한 모든 전체주의, 극단적 정치적 성향을 띤 모든 단체 및 조직을 지지하지 않고 이에 반대한다"며 “과거 역사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상처 드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

◆ 日국민 56%, 한국대법원 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해. '납득할 수 있다'는 2%.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제소해야 된다'가 56%로 나타나.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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