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예순세(1063)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8월 5일 토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이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들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했다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한다 + 잘하는 편)’는 35%로 이는 7월 3째 주 시행된 같은 조사(34%)보다 1% 포인트 오른 수치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한다 + 잘못하는 편)’는 54%로 지난 조사와 동일했고, ‘모름’과 ‘무응답’은 11%였다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은 응답자의 17%가 ‘결단력 있음’을 꼽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유능하고 합리적’(3%), ‘소통 잘함’(2%), ‘통합하고 포용적’(1%)이라는 평가는 많지 않았고, ‘잘하는 부분 없음’(4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네.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9%),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2%),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임’(9%) 등이고, 응답자 중 14%는 ‘잘못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 신뢰+신뢰하는 편)는 응답은 39%,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 않는다+신뢰하지 않는 편)는 56%였고, 내년에 시행될 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지원해야 한다’와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3%, 42%로 호각지세였다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7월 3째 주의 30%에서 이번 조사의 32%로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동일한 23%고, ‘지지정당 없음(없다+모름/무응답)’은 38%로, 지난 조사(37%)보다 1%포인트 올랐고, 한국의 가장 큰 정파는 ‘무당파’고,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였다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34%,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52%고, 문재인 정부 당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던 2021년 4월의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16%에 불과했는데, 긍정 평가는 1월 5째 주에 39%까지 올랐으나 이번 조사(34%)에선 5%포인트 빠졌다. 무주택자의 부정 평가가 유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네.
현재 거주하는 주택 6개월 후 가격에 대해서 ‘오를 것이다’(크게+다소)가 23%,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50%, ‘내릴 것이다’(크게+다소)가 19%로, 1월 5주차 조사에 비해 ‘내릴 것이다.’는 절반정도 감소했다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2%로 ‘동의하지 않는다’(34%)보다 18%포인트 높은데, ‘동의한다’는 60대와 보수 성향,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 동안 한국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가 54%, "좋아질 것"이라는 18%로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 1년 동안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종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를 좁혔던게, 재차 간극을 확대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네.
경기 낙관론은 작년 1월 30%에서 하반기 10%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최고 66%까지 늘었는데, 올 들어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줄어들던 양상을 보이던 게, 이번 조사에서 다시 36%포인트(p) 늘어났다네.
살림살이와 국제관계 전망 역시 지난달보다 더 비관적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 비관론이 31%, 낙관론이 15%고, "비슷할 것"은 53%로, 낙관론은 작년 1월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0%대로 확대됐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7월 25일부터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실거래가 띄우기’로 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는데,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는데,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고,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는데,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라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