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점

[한인]

외국인노동자들이 서비스업 건설업에 취업안하면되는데
내국인이 일할장소에서 일하고있으니 사업주는 싼맛에 쓸수밖에없지요
그러기위해선 불체자추방해야 건설업체고 각종서비스업종은
울며겨자먹기로 내국인 쓸수밖에없어요 3디없좀이 힘들어서 내국인들이 일을안한다
이말은 다뻥입니다 거짓말이구요

불체자추방해봐요 경쟁력없는 기업은 이땅을떠나거나 망하거나하면서
건설업체 서비스업종 작업장업그래드되고 임금올라갑니다 아시겠소이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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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같은 곳에서 정말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세금도 안내면서 이만큼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나라가 있었던가??거기다 우리나라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였다...우리나라 남자는 병역의 의무도 해야 인정받는다.
불법 외국인은 군대도 안가고 세금도 안내는데
왜 그들에 권리를 우리나라 사람 처럼 보장해 줘야 하는건가..
왜 그들이 우리나라 국방에 의무를 수행중인 젊은이나
감금실(당시)장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사건에 대해선..
왜 언론은 언제나 이런 일에는 치매가 걸리는가...
불법 노동자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나...
수많은 강간 절도 살인 사건들은 부지기수인데 반해..
왜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지 않았다면..우리가 빨리 그들을 내 보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에 대해선 왜그리 호들갑인가..

정말 외국에서 보면 회외토픽 깜이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하는 말도 너무도 편파적이다..
전체 40~60만 외국인 근로자중에서 사실 생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5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내수업종이다...
뭐 내수랑 수출과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치는 효과는 많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내수에 건축에 예를 들자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물론 돈은 내국인에 비해 조금 적게 받는다....
하지만 결국 다 지어 놓은 건물...외국인 노동자가 지었다고 해서..
마지막에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노임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춰서 계산한다..그리고 세입자 주택구입자에게 떠넘긴다.
대충 5만을 제외한 40만명 이상에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저런 영향을 미친다..

결국 누가 불법적인 행위로 큰 이익을 챙겼고...
어떤 사람의 몴을 빼앗겼는지는 자명해진다..
그럼 언론에서...우리나라 노동자는 게으르다고???
글고 아침에 노가다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안보이나보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미화원도 몇십대 일 나오는 세상이다.
다행히 환경미화원은 아직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런 그들을 왜 우리는 보내지 않고..
인권 운운하면서 더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단체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 것들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들은 머리는 없고 가슴만 가진 것 아닌가 싶다..
유치한 그들에 의협심에 많은 국민들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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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점

.. 원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원리는
왈라스 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즉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서 노동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외국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 한국의 3D업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혜택을 기업주와 외국인들이 착취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착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지불하는 임금은
중국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입니다.
이미 단순 노동 집약형 기업은 해외이전이 되었고 앞으로
도 계속 이전이 될 것이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추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외국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주로 내수시장이라는
소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건설노동자, 유흥음식점, 내수형 3D업종입니다.
이미 건설노동시장에서는
월수 300이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흥음식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음식점인데
여기서도 한국인 주방장이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상태에 까지 와 있습니다.
3D업종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적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적 판단 때문 입니다.

3D업종의 임금과 작업환경개선으로 단순노동자의 수입이증가하면
이것은 다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전체로 본다면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는 것이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토록 외치는 2만불 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2만불 넘는 국가 중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적은 국가는 없습니다.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역시 소규모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수입의 격차가
한국처럼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의 3D업종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간혹 기업주들이 TV에 나와서 “웬만큼 임금을 줘도 일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의 적정임금이 기업주 맘대로 주는
“웬만큼 주는 임금” 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적정임금은
노동시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때의 임금인 것 입니다.

또한 WTO농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들 농민들이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농민들처럼
도시의 노동자들이 될 터인데 WTO농업개방은 반대하면서
이것보다 더욱 한국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인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지 답답할 다름 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들 만큼 한국인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며
그러기에 이들에 의한*이들에 대한 각종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추방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한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매국적인 외국인의 노동행위를 도와줄 생각 보다는
먼저 그 근원적인문제인 3D업종의 저 임금과 비효율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한국인의 실업감소를 해결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해내는 것이
현재의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기업주들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http://njus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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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의 향연]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인권을 빙자한 x같은 종교단체나 존재여부도 불투명한 사이비 시민단체 인권단체들부터 족쳐야합니다.

[한류는나의것]

아직도 한류열풍카페에서조차도 불체자 옹호하는 사람 몇몇이 보입니다..물론 다른 데에서 볼수있는 불체자옹호나 하면서 생각이란 존재치 않는 무뇌아 집단들과 비교하면 적은 수이지만..그들이 제발 좀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는나의것]

불체자 옹호하는 인간들이 윗글과 같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글을 쓴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언제나 그들이 말하는것은 외국인이니깐..혹은 불쌍하니깐..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말 그대로 무뇌아 집단들이죠..

[youngdy]

이글 퍼 갈께요.....

[`、｀푸른비｀、`]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의 적정임금이 기업주 맘대로 주는 “웬만큼 주는 임금” 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적정임금은 노동시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때의 임금인 것 입니다.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