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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자활근로 확대) 조건부수급자 중 보육서비스 이용 및 초등생 양육자,취업시험 준비생, 건강상 사유 등은 시・군・구청 판단에 따라 시간제 자활근로 가능하도록 개선 하고
※ 단, 2019년 2월 1일 이전에 ‘시험준비생’,‘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의 사유로 조건제시유예를 적용받은 자의 경우. 당초 결정된 유예기간 동안 조건 제시유예 효력 인정 합니다
자활급여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공적부조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조사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등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 받으며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통칭하여 자활사업이라고 합니다.
자활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타 자활
프로그램 참여의뢰 등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의 참여시간은 1일 8시간(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5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활급여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자활급여 자격조건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출처:
https://springmom.tistory.com/355 [봄이맘]
2019년 자활급여 자격조건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자활급여 인상 증가율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66F455C611A7B29)
자활정보시스템의 자활급여 이체기능을 활용한 참여자 급여 지급 및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 가능
자립성과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자활장려금) 생계수급자의 생계비 책정 시 자활급여의 최대 30%까지 공제
자활특례 적용 기간 연장(3→5년)
자활임금기준
2019년 자활급여 및 자활급여 금액 인상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
출처:
https://springmom.tistory.com/355 [봄이맘]
2019년 자활급여 및 자활급여 금액 인상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
출처:
https://springmom.tistory.com/355 [봄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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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급여 및 자활급여 금액 인상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BAC475D0B5E0B24)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금액 산출방법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
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근로소득의 30%(A)가 생계급여 지급액(B)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B)과 동일 금액 지급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원 실비 1일 4000원 포함)까지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
1.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신규설치시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확대 지원
- 임대보증금 또는 고가장비구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중
▪ 권리금 및 법정 비용이 아닌 비용은 사용 불가
1.시장진입형 자활근로
(2) 대상사업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연간 3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
2.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5% 이상으로 유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시, 설립 3년 이내의 자활기업을 제외한
일반 영리업체에 인력파견 형태의 용역 사업 불가
3.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인턴형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복지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 불가
자활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 례자, 차상위자 등)
3.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추진절차
① 시 ․ 군 ․ 구(지역자활센터)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생 략>
⑦ 시 ․ 군 ․ 구(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계좌로 급여 지급
4.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
근로사업의 25% 미만으로 운영ʻ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ʼ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점검 실시 예정
4.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 사업추진방법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5 : 5」로 적용
자활장려금 대상
(대상) 전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으며, 자활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 자활근로
소득인정액 반영 시점에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시범(Pilot)자활근로 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근로유지형・Gateway 제외)
※ ‘자활기업’은 법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서’ 및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
※ 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근로소득공제 적용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자격 변경하여 자활장려금 지급
첫댓글 주거 의료수급자도 신청할수잇는지요? 수급자 탈락과무관한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잘 보고 갑니다^^ 지기님!
자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해요.
정보감사합니당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까페에 도움이 큽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보고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감사한 정보 고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2인 가족이 자활근로를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럼
행복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지금참여하고 있어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