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을 위한
2004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의 범위
전문의 관련
진료과목의 표시
벌칙 등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관 및 윤리위원회 규정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형 벌] 의료법 제35조제1항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69조)
[과 태 료] 의료법 제35조제3항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71조제3항)
[행정처분]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 시정명령(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병원, 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 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형 벌] 무허가 광고물의 설치 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광고물의 설치 표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 종업원의 위반행위시 사용자(고용주)도 처벌됨 (제19조)
[과 태 료]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또는 기준 등 부적합 광고물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20조)
[이행강제] 행정명령 불이행시 :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제20조의2)
(이행시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행정처분]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별표2 참고
[별표 2]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무허가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나. 무신고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다. 표시방법위반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라. 금지또는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마. 금지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바. 안전도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2.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 등을 끼친 때
3. 그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1월 미만
영업정지15일 미만
영업정지1월 미만
영업정지1월 미만
영업정지1월 미만
영업정지1월 미만
영업정지1월 미만
영업정지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영업폐쇄
영업폐쇄
영업폐쇄
영업폐쇄
영업폐쇄
영업폐쇄
영업폐쇄
|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형 벌] 제1항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7조)
제2항~제4항 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제69조)
[행정처분] 과대광고 : 업무정지 1개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허위광고 : 업무정지 2개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반시 :시정명령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 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②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의료법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형 벌] 제47조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69조)
[행정처분] 제47조 위반 : 업무정지 1개월(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전문의 : 의료법 제55조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제55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 : 2008. 12. 31]
[형 벌] 제2항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69조)
[행정처분] 제2항 위반(비전문의가 전문과목 표시) : 경고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의2(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의료법 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과 태 료] 제36조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71조제3항)
[행정처분]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 : 시정명령(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 참고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
과태료 |
근거법령 |
6.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
100 |
법 제71조제3항제6호 |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에 의한 진료과목
2.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 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 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4.(생략)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2002.3.30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5.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또는 제47조(학술 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69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제55조제2항(한의원은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9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
과태료 |
근거법령 |
6.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
100 |
법 제71조제3항제6호 |
1. 공통기준
다.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각호를 기준으로 한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별기준 각목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준에 의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감 경 대 상 |
감 경 기 준 |
자격‧업무 또는
영업정지 |
면 허 취 소 |
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1)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
4월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
4월이상의 업무 또는 영업정지처분 |
(2)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2. 개별기준 가목(7), (9) 및 다목(7)중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
6월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6월이상의 업무 또는 영업정지처분
|
(3) 농‧어촌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기타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1차위반시:면제
2차위반시: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
1차위반시:면제
2차 위반시:4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1차위반시:면제
2차 위반시:4월 이상의 업무 또는 영업정지처분 |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행정처분기준 |
(29)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때 |
법 제53조 제1항제6호 |
경 고 |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행정처분기준 |
(12)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위반한 때 |
법 제50조 |
시정명령 |
(13)법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 기관의 진료과목표시를 위반한 때 |
법 제50조 |
시정명령 |
(17)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 |
법 제51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월 |
(18)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광고를 한 때 |
법 제51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2월 |
(19) 법 제46조제4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 |
법 제51조 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20)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술목적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 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한 때 |
법 제51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월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 벌] 제3조제1항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7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 제10조(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2003.6.21. 본항개정)
1. 한의사 윤리에 위반한 자
2. 법령이나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4. 기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②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규칙을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2003.6.21.본항신설)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정 제12조
위원회에서 처분할 징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처분
(가) 임원으로서 3회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자.
(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2) 견책의 처분
(가) 의료법 시행령 제30조에 기재된 비위 사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회비 기타 부과금을 지정 납기 경과 후 5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자
(다) 정관 제10조 및 동 세칙 제19조 경미하게 해당된 자
(라) 임원으로 경미하게 직무 유기한 자
(마)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3) 회원 공권 정지의 처분
(가) 전항 각호 중 중하게 해당한 자
(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4) 공직 박탈의 처분
(가) 중한 직무 유기자
(나) 회에 대하여 비 건설적 행위를 한 자
(다)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기 위하여 매표 행위를 한 자
(라) 직무상 허위 보고를 한 자
(마)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5) 업무 정지 및 제명처분
의료 관계 법령의 위반자로서 업무 정지 및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조건으로 이를 심사한다.
단, 제1항서 제5항까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보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의료광고를 위한 세부
(유권해석 포함)
의료기관 명칭표시(간판)
광고성 기사 또는 기사성 광고
책광고 형식의 의료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의료광고의 대상매체
환자유인행위 관련 의료광고
건강강좌에 대한 광고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추천 광고
의료광고와 관련한 기타 내용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기재허용 범위
의료기관 고유명칭(홍길동)과 종별명칭(한의원, 한방병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홈페이지 주소
= 적법한 범위내의 의료기관명칭표시 예 =
명칭표시 위반 사례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
특정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사례
명칭표시 관련 기타 유의 사항
‘○○그룹의원’ 또는 ‘분원’이라는 등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의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바 ‘성모그룹의원’등의 명칭사용은 불가함(의제 01254-13014, 1987.5.20)
- 의료법인이 법인 소유의 다수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표방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분원’이라는 용어는 종별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의제 01254-32754, 1991.6.22)
- 다만, 동일한 명칭의 다수 의료기관을 구분하기 위하여 “○○피부과의원 삼천포점”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 2003.4.22)
‘진료소’라는 명칭의 사용 금지
- 의료봉사활동에 헌신코자 할 경우라도 의료법상 일정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음(의제 01254-61246, 1985.6.1)
법인운영 의료기관 명칭에의 전문과목 표시 금지
- 현행 법령상 법인운영의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는 없음(2003.4.9,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특정 국가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
- 이미 여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지역명칭 및 국가명칭을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음(의정 65507-1062, 1999.10.8)
동일 지역내에 기 개설의료기관과 동일 명칭의 사용은 불가
- 이는 일종의 상호권의 침해로서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의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일 지역내에서 타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임(의정 01254-32754, 1991.6.22)
‘크리닉’ 및 ‘메디칼’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메디칼의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의미상 중복되고 혼동될 우려가 있어 동 규정에 위배됨(의정 65507-217, 2000.3.7)
- ‘크리닉’이란 표기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이 아니므로 이는 의료법령에 위반됨(의정 65507-818, 1995.7.11)
- 의료기관의 고유명사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2.5.12 선고 92도686판결)
“베스트”, “최고”, “A+"등의 용어사용 금지
- 의료법 제46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바, “최고”, “베스트”, “A+"등의 용어는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2004.2.1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옥외간판에 ‘의학박사“의 표시 금지
- 병원밖 간판에 ‘의학박사’임을 표시하는 행위도 일종의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의정 65507-601, 1995.5.20)
“남성”이나 “여성”의 고유명칭은 사용 가능
-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유명칭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은 상기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용이 가능함(2003.5.1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광고성 기사 또는 기사성 광고의 개요
광고성 기사의 개념
- 당해 의료기관의 광고를 목적으로 신문․일간지․잡지 등의 기사(article) 형식을 빌어 광고를 행하는 것을 말함.
문 제 점
- 광고성 기사는 실제로는 당해 의료기관을 광고하면서, 의료법상 금지된 특정 진료방법․약효 등을 상세히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나 경고 없이 확증적인 용어를 남발하거나 성공적인 체험사례만을 소개하여 해당 진료에 대한 환자의 과신 및 의료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음.
일 반 원 칙
- 의료와 관련된 기사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경우, 기사성 광고로 판단
- 기사성 광고로 판단될 경우, 의료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광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처벌
[형 벌] 제1항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7조)
제2항~제4항 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제69조)
[행정처분] 과대광고:업무정지 1개월, 허위광고:업무정지 2개월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반시 :시정명령
광고성 기사(기사성 광고 포함) 관련 유권해석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 최근 여성잡지 등에서 의학정보․성형․명의칼럼 등의 제목하에 마치 칼럼․기사인양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광고․환자유인․의료과소비를 부치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의료관련 광고성 기사는 현행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미흡한 실정임. 향후 의료 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유권해석할 방침임(의정 65501-2, 2002.1.2)
책광고의 형식의 의료광고
개 요
- 단순하게 책 자체만을 광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의료인이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책의 내용중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한 부분을 소개할 뿐아니라,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 의료광고를 행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책광고 역시 의료광고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음
책광고의 형식을 빌은 의료광고의 금지
책광고를 이유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은 부적법
-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여 발행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저작행위로서 광고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저자 또는 출판사 등이 책광고를 이유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경력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의료질서의 문란과 불필요한 수진심리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할 것임(의정 65507-883, 1995.7.27)
의료인이 저술한 책을 광고하면서 약력을 게재한 것은 위법임
-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의 금지등)제3항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가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책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의 약력을 신문에 게재하여 광고한 행위는 동규정에 저촉됨(의정 65507-522, 2000.5.18)
홈페이지 광고의 범위
홈페이지 광고도 타 매체의 의료광고범위와 동일함
- 의료법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도 다른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와 동일한 범위(의료법 제46조 등)내에서 하여야 함.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내용(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등)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면허의 종류
진료과목(의료법상 규정된 8개과목만 가능)
-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한의원 명칭, 소재지(약도),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응급의료의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이상의 임상경력
- 실제 임상이 있는 경력만 광고가 가능하며, 임상경력과 무관한 석사․박사 학위등 학력 광고는 불가함
= 적법한 경력광고의 예 =
= 범위를 벗어난 경력광고의 예 =
기 타
- 의료기관 내부 전경 사진(특정 의료기기 사진이나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사진은 게재 불가)
- 유용한 정보, Q&A 또는 FAQ 게시판(한방과 관련한 건강정보 제공. 단, 특정 질병이나 진료과목에 편중되거나 그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연상시키지 않는 내용)
- 인사말
- 의료진의 사진 및 이메일 주소 등
참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의료광고의 범위 외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면 광고가 가능함.(대법원 판례 참조 - 2003.4.11. 선고 2002두12342 판결)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한 내용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 특정분야의 최고 권위자
-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 진료비 또는 수술비할인 행사
- 경품 또는 이벤트 행사
- 상담실 등에서의 환자유인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
-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수술전․후 비교사진 등 게재 포함)
- 의료윤리지침에 반하는 행위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
특정 진료과목(특정 질병명 등)을 편중되게 광고하는 내용
- 일반적으로 법정 진료과목중 4~6개 이상 게재한 경우는 특정과목 표방이라 보기 힘듦. 다만,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특정 질병명 등을 게재한 경우는 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음.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한 특정 의료기기 및 시술장면의 노출
-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전경이나 의료인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장비나 치료장면 또는 시술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됨(의정 65507-451, 2003.6.14)
일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진료방법에 편중․한정된 내용의 게시판 등
기사성 자료(인쇄, 방송 등 매체의 출처가 기록된 보도자료)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
- 학력, 학위, 허위경력, 학회인정의 및 회원사항, 1년미만의 근무경력사항, 저서 등에 대한 사항 등)
E-mail을 통한 광고
제목에 [광고]문구 삽입, 내용중 “수신거부”버튼 마련
- 이메일을 통한 광고는 그 내용에 있어 의료법상의 광고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되며,
-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내용의 하단부에 “수신거부” 버튼을 마련하는 등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대량광고메일 발송시 준수사항 등에 적합하게 발송하여야 함.
홈페이지 주소
특정 진료방법 등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 주소는 사용 불가
-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주소도 동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주소에 “implant"등을 사용하는 것은 동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의정65507-531, 2003.7.8)
"백내장닷컴"등 특정 질병명 사용 한글도메인 주소의 표기는 불가
- '03.10.01에 의료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허용되나, 그 인터넷주소 표기시에 신체 부위 또는 질병명을 주소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됨(2004.2.20,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광고매체
의료 광고매체에 대한 일반원칙
-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음
-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의료기관 신규개설 또는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음.
광고매체상의 제한
방송에서 특정의료기관 명칭 언급이 의료광고인지의 여부
- 방송국에서 건강, 자연캠페인 또는 교양강좌프로를 방송하거나 해당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병원협찬”등의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을 육성 또는 자막으로 방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의제 01254-3490, 1989.7.14)
수신자 부담전화(080)를 통한 진료안내는 적법하나
공중전화카드를 무료 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수신자부담전화를 병원에 설치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진료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공중전화카드에 병원의 진료내용들을 인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의정 65507-1135, 1993.8.18)
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가능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규정을 준수하여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성형외과 및 의료업의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임(의정 65507-178, 2000.2.23)
의료인 사진도 게재가능
- 의료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료에 관한 광고의 범위에 의료인의 성명․성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광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인을 사진으로 광고하는 것도 가능함(의정 65507-78, 2000.1.24)
명함의 기재사항
- 명함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어 순수한 광고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학위․경력(치의학 박사, 외래교수) 등의 사실관계는 기재할 수 있음
- 다만, 의료법 제46조 및 동시행규칙 제33조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문의 또는 특정 전문과목을 표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한 경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의료기관내 대기실에의 의료인의 경력 표기
- 환자 대기실에 자신의 학력․경력에 관하여 단순히 표기하는 것을 광고라고 볼 수는 없음(의정 65507-56, 2003.1.17)
동일한 날짜에 복수신문 광고 게재 경우의 횟수 산정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의료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에 의하여 할 수 있되,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복수신문에 광고게재시 이를 1회로 산정함(2004.8.6, 보건복지부 인터넷질의회신, 보건의료정책과)
명함이나 단순한 유인물 배포행위
-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산업체 근로자에게 진료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단한 명함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환자유인․소개․알선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의정 65507-678, 2000.6.16)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전 홍보용 동영상 및 자막광고는 가능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료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3조에 규정된 광고범위내에서 의료광고할 수 있음(2003.1.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유선 TV를 통한 의료광고는 불가
-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 여기서 텔레비젼이라 함은 일반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선TV, 케이블TV등도 포함됨(2002.7.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한 규정
일 반 원 칙
-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형 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67조)
[행정처분] : 면허자격정지 2월(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처분기준 2-가-(17))
진료비 할인 등의 광고
특정 단체와의 사계약에 의한 진료비 할인행위
-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공제회와 특정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거 공제회원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행위는 사계약상의 문제로 의료관계법상 특별히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 특정 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여 특정 의료기관에서 위 카드 소지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의제 01254-65174, 1985.7.22)
진료비 감면에 대한 광고는 의료법 위반
- 특정사업체의 직원이 특정의료기관을 이용할시 직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는 계약행위는 사적계약에 속하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다만, 동 계약행위로 인하여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의료법 제4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의료광고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특정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될 것임(의정 65507-651, 2001.7.14)
진료비 할인의 예(의정 65500-366, 1998.4.15)
-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이 순수한 취지에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곧 의료법 위반은 아님. 다만, 다음과 같은 불순한 의도의 진료비 할인, 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 등에 위반됨
- 불순한 의도의 진료비 할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하여 환자를 유인한 뒤 환자로부터 추가부담을 하게 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에 해당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 할인을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금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 광고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의료이용자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광고는 의료법에 위반됨. 다만, 일정지역내의 의료기관이 동참하여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할인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를 지역별 의료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차량운행은 교통불편지역에서 환자의 편의 목적으로만 가능
- 교통여건이 미흡하지 않은 지역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차량운행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대중교통 등 교통여건이 미흡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의정 65507-10, 2000.1.5)
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일률적 본인부담금 감면행위
-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의정 65507-939, 1999.9.4)
건강상품권은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
- 상품권은 매출의 증대와 유동성의 확보가 주목적이어서 할인가격으로 발행․판매가 가능하고 상환․결제에 대한 법적보호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에 관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동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3항 규정의 영리목적의 환자유인에 해당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권을 기재내용에 따라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임(의정 65507-153, 2000.2.19)
본인부담금만을 감면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
- 정관에 무료진료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을 감면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됨. 다만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급여 신청도 동시에 무료로 하는 완전 무료진료는 가능할 것임(의정 65507-68, 2000.1.20)
의료기관의 정기적 차량운행행위 등 교통편의 제공은 위법
- 정기노선버스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반됨(2003.4.30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진료비 적립은 환자 유인행위
- 환자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진료비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2003.5.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사전승인의 의미
-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령상 별도의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의료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행위 및 그 사유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할 것임(2003.3.14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강좌 실시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무료 건강강좌 실시는 가능
- 의료기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학정보․상식 등을 알리거나 건강상담을 위하여 무료로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됨(2003.4.1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강좌 실시에 대한 광고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일반인을 위한 특강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의료법 위반
- 의료기관이 학술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상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내원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현수막에 “(여성)불임특강”이라 기재하여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4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33조제1항 규정에 위배됨(의정 65507-78, 2000.1.24)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강좌를 위한 벽보나 게시판 홍보는 의료법 위반
- 의원을 개설할 예정인 의료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벽보나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무료강좌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것임(의정 65507-506, 2000.5.12)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추천 등과 관련한 광고
일 반 원 칙
- 의사가 의사의 신분을 밝히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에 위배됨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 관련 별표5의2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증 1-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기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잇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의사가 신분을 밝히고 화장품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위법
- 의사가 의사의 신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화장품광고에 출연하거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는 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이 광고 등에 출연한 자가 의사라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순수한 일반인으로서의 행위는 가능함(의정 65507-1251, 1995.10.31)
특정의료기기 광고시에 당해 기기를 보유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행위
- 의료법 제46조제2항에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기 수입원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동 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표시하거나 수술방법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위배되며, 의료기관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46조를 위반하게 됨(의정 65507-527, 2000.5.19)
광고의 개념
광 고 란?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고지하는 것”(의정 65507-788, 1994.6.27)이라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유사한 질의회신에 있어서도 “의료기관내에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안내를 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2003.11.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된다고 하고 있음.
개업 기념품 증정행위
소정의 기념품 제공 행위의 법위반 여부는 사실조사후 판단
- 의원을 개설하고 그 기념으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곧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이 되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념품 제공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인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2002.3.1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기타 과대광고
무통증 치료 등의 광고는 의료법 위반
-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준다는 의미의 광고는 적절한 광고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2004.7.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학회 회원이나 일반의료기관 진료는 임상경력에 해당되지 않음
- 2003.10.01자로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학회의 회원이나 일반의료기관에서 대장항문진료를 몇 년간 해왔다는 것은 동규정의 임상경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2003.11.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세부전문의나 인정의 등의 광고는 불가
- 2003.10.01 의료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의료광고 범위가 다소 확대되어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광고는 가능하지만 세부전문의를 광고하는 것은 제한됨(2003.11.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 발 행 인 :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강성현)
- 편집․작성 :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국 최원진
- 연 락 처 : (02) 959-7345, 내선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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