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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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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심화기출 질문
경찰 된다요yo 추천 0 조회 114 23.11.20 18: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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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1 08:30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설명해 주신 문제들 입니다.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11.22 12:17

    수업중에 한번에 쭉 설명하시나요? 아님 관련된 문제 나올때마다 중간중간 찾아서 설명해주시는건지.. 찾기가 힘드네여 ㅜ

  • 23.11.22 10:01

    공법인지 사법인지 개인이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외우긴 그러니깐 일단
    공익목적이면 공법으로 보세요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제한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익목적이라 공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즉 사무비품구매라던지 국가땅을 임대해주고 돈 받는다던지
    국가가 일반인처럼 행위하면 사법이라고 판단
    여기서 공익이 추가된것 같으면 공법이라고 보시면되요

    피고적격은
    일단 처분청이 처분문서를 보내면 문서에 처분청이 명기되어있어요
    내부관계가 어찌되었건 처분한 처분청이 표시되죠

    결론 내부관계가 어찌되었건 처분을 한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대상이 피고적격이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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