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구분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 비고 | 환경평가 |
간이 | 일반 |
□ 자원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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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저광업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모든 면적 및 채광량 |
| 모든 면적및 채광량(적용제외) |
3.심층수개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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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0만㎡↑, 20만㎥↑(영해) 20만㎡↑, 40만㎥↑(EE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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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어업 | <특별관리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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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허어업 | (모든면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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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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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골채채취 | (해당없음) | 20만㎥↓(영해) 40만㎥↓(EEZ) | 20만㎥↑(영해) 40만㎥↑(EEZ) |
| 25만㎡↑,50만㎥↑/광구 (적용제외) |
2.예정지 지정 | (해당없음) | 모든 면적 및 채취량 | (해당없음) |
| 25만㎡↑,50만㎥↑ (적용제외)<?> |
3.골재단지 지정 | (해당없음) | 모든 면적 및 채취량 | 모든 면적 및 채취량 |
| 모든면적(적용제외) |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