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 반대의견 많았다? 조국 주장과 달랐던 청문회 발언들

[해송]

^^윤석열 임명 반대의견 많았다? 조국 주장과 달랐던 청문회 발언들^^

-세계일보(6/1)-

표창원 "살아 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
이철희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고 생각"
박지원 "尹의 정의로운 발언이 촛불혁명 가져와"

“현재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인사권자(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므로

‘조국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에 오르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증 책임자였던 자신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민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된 데 대해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국, 여권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승진은 OK·검찰총장 승진은 NO 의견 많아

그는 회고록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상당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으로 인식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선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히 나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 다수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쪽 사람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의견은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특수부 지상주의자”,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에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여권에서 상당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카드가 최종 낙점된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 낙점한 셈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윤석열 추천설을 일축하면서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한 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맥락으로 비쳐진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고 치켜세우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민주당 법사위원 대부분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때 대다수 칭송·기대감 표시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 대다수가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법사위원 대다수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등에 대한 야당 공세를 막아내거나

윤 전 총장을 치켜세우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백혜련 의원(현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 검사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표창원 의원도 “후보자는 살아 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라며

“(첫 번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이고),

두 번째는 재벌수사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의 총수를

구속한 유일한 검사라고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검찰총장감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편 검찰총장 바라지 않는다”며

“저를 포함해 누구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건 또는 청와대 수석이건 장관이건 차관이건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임직원 고소고발이건 송치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앞에 사건이 왔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희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불신받고 정권으로부터 애정받는 검찰(을 의미하는)

‘정애검’에서 벗어나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을 의미하는) ‘국사검’이 되기를,

거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각별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의원(현 국가정보원장) 역시 여당에 맞장구를 쳐줬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조작 의혹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윤 후보자의 공을 높이 사면서

“2013년 서울고검, 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수사를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 왔고,

오늘의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게 맞다면 민주당 법사위원 다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에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인 만큼

본심과 다르게 엄호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인 셈이다.

◆정성호·금태섭은 경계심 내비쳐

다만 이들과 결을 달리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이고,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13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때 후보자께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미명 하에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앞의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며

“후보자가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수사팀에서 껴 수사를 하다 보니

검찰에서 내부(자기 식구) 수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며

“총장이 되시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리,

검사가 연루된 문제에 더더욱 정말 철저하고

가능한 외부기관에 맡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