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부터 시작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대상질환 확대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의료비부담수준 완화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재산기준 완화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대상 예시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지원비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80%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60%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50%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소득수준지원비율*지급금액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80%1,36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1,190만 원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60%1,02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50%850만 원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1부 (신분증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요양기관(병원)입(퇴)원 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생명손해보험협회환자본인 계좌번호,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성안마을]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병 하도 오래동안 시달려 고생많은데
감면해주면 좋으련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선정기준을 더완화하여 더많은분들이
혜택을봤으면좋겠습니다.

[나리나]

늘 감사 합니다.

[긍정]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지원한도액이
3,000만원 → 5,000만원
으로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