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 경찰에 서류 넘기기 전 논의한 흔적”
왜 ‘집단항명죄’ 적용됐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3.08.14. 03:48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군 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로 돼있고, 집단항명은 ‘집단으로 항명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돼 있다. 군형법 45조는 집단항명 수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달 31일 해병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 채수근 상병 사망 조사 서류의 경찰 이첩 보류를 박 전 단장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이를 어기고 경찰에 서류를 보내 ‘항명’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항명죄가 박 전 단장 개인이 아니라 ‘집단항명’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서류를 넘기기 전에 몇몇 관계자들이 논의한 흔적이 있어 집단항명죄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경찰 이첩 이전에 논의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집단항명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정 명령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명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 장관도 자신이 정한 수사 절차와 방식에 관한 명령인 군사법원 훈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항명과 별개로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시사 프로그램, 뉴스에 출연한 것과 관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1993년 이후 줄곧 30년간 국방부를 출입,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직 최장수 군사전문기자로 꼽힙니다. 누적 방문자 4억20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5만명), 페이스북(팔로워 6만8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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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8.14 04:32:32
항명죄는 엄히 다스려야 군기강이 바로선다.어느나라나 군대는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특수한 집단이다.다른 일반적 집단 단체와는 비교하면 안된다.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전쟁시 지휘관의 말한마디로 전세가 뒤바뀐다.감히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게 말이 되냐?돌격하라는데 지 살겠다고 상관의명령 거부하고 후퇴할건가,전쟁시 항명죄는 총살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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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타
2023.08.14 15:09:59
황운하, 류삼영, 고만고만한 놈들하고 비슷한 기회주의 정치똥파리에... 출신동네도 위심가네요
안기복
2023.08.14 08:35:41
이사람 별 달기전에 걸러진게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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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8.15 20:57:58
군 수사에 국방장관이 개입한 게 외압 아니냐 ?
지화타
2023.08.14 15:02:50
대충 저러다 나와서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용쓸게 뻔하죠... 아니, 여기저기 멋대로 방송사 휘집고 돌아다닌 꼴상 보면 워낙에 그 생각으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의도적으로 보이네요. (거기다 찾아보니 워낙에 OCS 출신이라 별달기 쉽지 않았을 듯요?)
waistone
2023.08.14 04:47:13
螳螂拒轍(당랑거철) -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無謀)하게 행동(行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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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14 08:29:30
조직적 항명 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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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얼콩
2023.08.14 11:53:09
과대 해석하면 수사단장이 불순한 마음을 먹으면 전군의 사령관을 일시에 발목을 묶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전시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군사들이 사단장으로부터 적군에 돌격 명령 한 번 못 받고 적군의 총탄에 쓰러지겠죠. 또한 사령관의 명령 또한 이하 지휘부 및 사병들이 따를지 의문임. 해서 이번처럼 항명은 이유불문하고 정해진 법대로 처리해 전군에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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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8.15 20:57:19
군 수사에 왜 국방장관이 개입하나 ? 이것 자체가 외압아닌가 ?
limdh
2023.08.14 13:35:36
군대에서 항명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바롯 올바른 것도 명령에 좌지우지 하는데 틀린 것들을 KBS에 나가 떠들고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선동하니 이것도 죄명인가 보네. 계급장 잡아 띄고 영창 보내야 한다. 이등병 강등 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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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08.14 06:52:30
과거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퓌레스 포병중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힘없는 장교 한명을 매장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지.... 항명죄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보시라... 항명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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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오
2023.08.14 17:30:27
국방부놈들 집단 정신질환 걸린거 아니냐? 어떤 국민이 수사단의 행위를 항명으로 생각하겠느냐? 안보실이나 국방부가 더러운 짓거리 할려다 바르게 가려는 군인한테 안되니까 과거식으로 공갈협박 한다는게 이렇게 일이 커진거다. 네놈들 때문에 잘못하면 대통령만 입장이 곤란하게 생겼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장관이 결재한건을 이렇게 못한거라며 끝까지 밝히겠다고 하는데..........그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등급을 먹인다면 진짜 OO등급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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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8.15 20:55:19
행병대 군 수사는 수사단장이 책임자다 왜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나 ? 검사 수사에 법무장관이 개입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 당연 외압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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