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묵혀둔 땅 문제없으면 전환시키겠다

[행복한부자공주]

주택건설업계, 2017년까지 개발부담금 연장 요청
저렴한 임대료가 관건…땅값 싸게 공급해줘야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최동순 기자 =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에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활용한다는 발표는 했으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서 "업계가 요구하는 만큼 부처간 문제가 없으면 전환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다수의 주택건설업계 대표는 민간이 관계법령 미비로 사업성이 열악하고 용지매각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정상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사업 용지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장기 미 집행된 기존 용지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GS건설이 진행하는 기존 임대공급 사업지가 2곳인데 이를 추진할 때에도 기업형 민간임대가 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도 "이미 공급된 임대용지나 미분양 용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원일종합건설 대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두룩 하다"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도심내 이런 용지들만 임대주택용지로 전환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계는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나 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정상 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0%나 25%로 책정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7월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고 있다.

박성래 동익건설 대표이사는 "개발부담금이 올해 7월까지로 돼 있는 재건축부담금이 2017년으로 유예된 만큼 개발부담금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계는 세제 관련 혜택도 종전보다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은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따라 보유세와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에서도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책건의와 사업계획 등도 쏟아냈다. 차천수 진흥기업 대표이사는 "싼임대료로 나와야 하는데, 임대주택이 비싸면 조금 나오다 사라지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싸게 나와야 하며 지금 수준보다 20%정도는 낮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컨대 전용 85㎡를 공급할 떄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20% 정도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롯데자산개발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은 "LH나 지자체 부지 중에 제2의 도화지구를 찾고 있다"면서 "민간택지 쪽도 살피고 있지만 아직 입법 이전이고 초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까지 손볼 수 있거나 검토 가능한 것은 담겠다"면서 "다만 타 부처와 논의할 것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다만 세제관련은 우리 부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겸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나 원일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각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롯데건설·SK건설·금강주택·GS건설·대림산업·진흥기업·석미건설·중흥주택·동익건설 등 9개 건설사 대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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