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

[운영자]

2013.2.28(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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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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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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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8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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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 - 이번 기회에 사배자 전형 악용 못하게 지침 바꿔야 -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부실감사 의혹 등 알고 보니 전형적인 사학비리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영훈국제중학교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악용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영훈재단에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 최근 3년간 영훈국제중학교의 비경제적배려대상자 입학자 현황을 보면, 2011~2012학년도에는 장애인 1명, 2012학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명을 뽑았다. 그러나 2013학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뽑은 학생은 전혀 없고, 다문화가정 2명, 한부모가정 4명, 셋이상 다자녀가정 9명, 경찰관 자녀 1명 등 거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학생들만 선발했다.

□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학부모 직업군에 대한, 영훈중과 KBS 취재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의사 1명, 회사원 5명, 사업운영 3명, 기타 7명이었고, 2012년에는 공무원 1명, 회사원 9명, 사업운영 3명, 기타 3명이었고, 2013년에는 사업운영 3명, 의사 2명, 변호사 1명, 회사원 2명, 종교인 1명(이상 다자녀가정), 사업가 1명 등 한부모가정 4명, 다문화가정 2명, 경찰관 자녀 1명 등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은 2013년 2월 26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사배자 입학자 현황을 보면, 사배자 전형 취지를 철저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진짜로 사배자의 취지에 맞는 학생들이 뽑혔는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교육감은 “사배자 전형의 경제적·비경제적 배려대상자와 관련된 지침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자 현황

학 년 도	합 계	경제적배려대상자						비경제적배려대상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차차 상위 계층	기타	소계	국가 보훈 대상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아동 복지 시설	경찰관자녀	셋이상 다자녀 가정	소계
2011	32	1		13	2		16		1	2	1		1	11	16
2012	32	3	2	6	5		16		1	3	1	1	1	9	16
2013	32	4	6	4	2		16		2	4			1	9	16

□ 또한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생의 출신 초등학교를 보면 영훈초등학교 출신의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 한 학교당 1~2명에서, 많으면 3~4명의 학생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한데 반해, 영훈초등학교는 약 20명의 학생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하여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2013학년도에는 16명의 비경제적 사배자 중 6명이 영훈초등학교 출신이었다.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생 중 영훈초등학교 출신 입학생 수

학년도	출신초교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일반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경제적	비경제적
2011	영훈초등학교	13		4		17
	총 인원	128	16	16	4	164
2012	영훈초등학교	15		4	1	20
	총 인원	128	16	16	2	162
2013	영훈초등학교	14		6		20
	총 인원	128	16	16	0	160

□ 사배자 전형기준을 분석해보니, 2010년도에는 자기소개서 5점,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65점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학습계획서 15점, 2012년에는 자기개발계획서 15점 등으로, 배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객관적인 ‘성적’보다 ‘계획서’ 등의 배점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특정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학교측이 배점을 달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재용 부회장 자녀와 같은 부유층 아이들의 성적(총점)이 2010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16위 밖이라면,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2009학년도

구 분	배점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상실적	출석 및 봉사활동	체험 및 방과후활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0점	20점	55점	10점	5점	10점

2010학년도

구 분	배점	추천서	자기 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상실적	출석 및 봉사활동	체험 및 방과후활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0점	30점	5점	50점	5점	5점	5점

2011학년도

구 분	배 점	추천서	학습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 발달상황	출석 및 봉사활동
자기주도학습전형	100점	30점	15점	50점	5점

2012학년도

구 분	배 점	추천서	자기개발 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 발달상황	출석 및 봉사활동
자기주도학습전형	100점	30점	15점	50점	5점

2013학년도

구 분	배 점	추천서	자기개발 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
				교과학습 발달상황	출석 및 봉사활동
자기주도학습전형	100점	30점	15점	50점	5점

□ 영훈중 졸업생의 고교진학현황을 보니, 2011학년도에는 천안북일고 국제계열 2명, 서울국제고 5명으로, 총 7명에 불과하고, 대신 과학고 5명, 하나고 15명, 외고 52명, 자사고 35명, 2012학년도에는 천안북일고 국제계열 2명, 서울국제고 3명으로 총 5명에 불과하고, 대신 과학고 10명, 하나고 14명, 외고 68명, 자사고 19명 등이 진학하여, 학교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듯이, 국제중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영훈국제중학교의 졸업생의 고교 진학 현황

학년도	진학 고등학교명		인원수	비고
2010				졸업생 없음
2011	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3	1기 졸업생
		한성과학고등학교	2
	민족사관고등학교		1
	하나고등학교		15
	천안북일고 국제계열		2
	서울국제고		5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외고	25
		대일외고	7
		명덕외고	11
		한영외고	4
		이화외고	1
		서울외고	4
	추첨식 자율형사립고		35
	후기일반계고		39
	소계		154
2012	영재고등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2	2기 졸업예정자
		경기과학영재학교	1
	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3
		한성과학고등학교	4
	민족사관고등학교		4
	하나고등학교		14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0
	인천하늘고등학교		2
	천안북일고 국제계열		2
	천안북일고 일반계열		1
	서울국제고		3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외고	28
		대일외고	2
		명덕외고	12
		한영외고	11
		이화외고	2
		서울외고	3
	추첨식 자율형사립고		19
	후기일반계고		39
	소계		162

□ 그 밖에도 최근 1~2년 사이에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 5명이 영훈재단의 중요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도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은 “1월 15일에 사임한(교육의원이 자료요구하자 바로 사임한 것으로 보임) 법인 감사를 포함해,(조아무개 법인감사는 본인이 법인감사로 재직할 때, 며느리가 영훈중에 교사로 임용되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도덕적 비판이 일고 있다) 총 5명의 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영훈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학교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관을 했었다”며,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서 다시 임용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 특히, “영훈고의 행정실장은 2011년 9월, 교육청에서 6급으로 명예퇴직하면서 교육청에서 8300만원 정도의 명퇴금을 받고, 영훈고의 행정실장으로 5급으로 승진해서 갔다”며 “명퇴금도 받고, 다시 행정실장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재정 보전(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본인이 우러나서 반납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명퇴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더는 이러한 악용사례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영훈국제중 교장으로 채용된 교육청 출신 공무원은 시교육청에서 감사관, 시설사업소장으로 재직했었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병원장으로 모셔간 꼴”라고 운을 띄우며, “교장선생님도 최소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채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며, “게다가 사업시설소장으로 근무했던 일반적 공무원이 과연 국제중학교에 걸맞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지난달 16일 ~ 21일 영훈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받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밝혀졌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음식점 등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개최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민원인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축소되었다”며 원점에서부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함에도, 행정실 여직원이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다른 직원을 다 내보내고 행정실 문을 잠그고 여성의 매력 운운하며 여직원에 대해 언어폭력, 모욕, 협박이 있어 병원치료 및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교육청 감사팀이 행정실장 말에만 의존하여 고발조치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조승현 감사담당관은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지휘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충실한 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 감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홍이 교육위원장의 “감사를 할 때,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 영훈고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일부 교육청 공무원과 사학 관계자간, 온정주의가 작동하기에, 교육청이 제대로 감사할까 의문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차감사, 또는 감사원이나 교과부와의 협력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도면 물의를 빚은 학교관계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동시에 사배자 제도를 악용한 부유층들도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덜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교육청도 감사에서 전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합격취소, 전학권고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20130227)김형태의원-영훈국제중 문제.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영훈학원과 관련된 사안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도자료냈습니다
제발 우리 부유층들 존경받도록 처신하면 안될까요?
왜 자꾸 편법과 꼼수를 쓸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배자 전형 악용하는 학교가 비단 이곳 하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