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어제 농지를 낙찰받고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함. 아침에 전화한 사람이냐고 물어 봄. 아니라도 대답함. 두사람이 왔다 갔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함. 방문 내지는 통화를 한 사람들이 궁금 해 하는 것은.... 농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인데 담당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였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해 줬다고 함. 아마도 그 세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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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주말체헝영농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담당자는 똑 같은 대답을 함.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어쩌구 저쩌구.....원상복구 하겠다고 대답함. 어떻게 원상복구 할거냐고 물어 봄. 건물주와 협의해서 철거 하겠다고 함. 만약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겠다고 함. 원상복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해 달라고 함.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죽 써 내려감. 내용은 아래와 같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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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원상복구확약서</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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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SPAN style="COLOR: #000000">2014년 10월 6일 낙찰을 받고 같은 해 10월 13일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1주일간의 항고기간이 지난 10월 20일쯤</SPAN><SPAN style="COLOR: #000000"> 확정이 되고 이후 1개월 후가 되는 </SPAN><SPAN style="COLOR: #000000"> 11월 20일쯤 잔금이 나오는 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안되면 건물철거소를 제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통상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면 첫기일이 3개월 후쯤 나오고 이래저래 소송이 종결되자면 6개월쯤 걸리는 바 2015년 7월까지는 건물을 철거하여 농지로서 원상복구를 할 예정임. 만약 위 기일까지 </SPAN><SPAN style="COLOR: #000000">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 </SPAN><SPAN style="COLOR: #000000">맘대로 하시기 바람</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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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SPAN style="COLOR: #000000">2014년 10월 6일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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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SPAN style="COLOR: #000000"> 위 확약인 조 재 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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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2">농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때는 위와 같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받아 제출하면 됨. 만약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발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본인의 능력이 거기까지임. 일부 면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해 주고 있음. 참!!! 여기서 한가지.....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한다니 어쩌니 그런 연락이 올지 모름. 담당자들은 불법건물의 건축행위자 뿐 아니라 그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 토지 소유자도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임.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됨. 이 때 농정 담당자와 다투지 말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 건물소유자와 협의한 내용과 내용증명등 그리고 철거소송등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시키며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함. 다만 고발조치가 늘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쪼릴 필요는 없음. 그렇게 재수가 없겠는가.....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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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요
무궁무진 하십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경험이 많으셔서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농취증은 그래서 바로 받으신건가요??
좋은 가르침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내용 정말 속 시원하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하우 잘 배우고 있습니다.
농취증에 끝판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흐음~ 좋은 말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고 싶습니다..ㅋ
선생님 말씀은 늘 명쾌해서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강의,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세. 하나. 알앗씀다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마치 계란깨서 처음으로 세운 그분 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헐!ㅎㅎㅎ
굳 가르침 역시 고수 입니다////환절기 건강 조심 하십시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좋은말씀만 많이하지마시고
좋은소주도한잔 하십시다~^^
대단합니다. 고수시라는것을 피부로 느낌니다.
역시 고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교수님께서 필드에서 뛰시고 계시는이상 저희들은 굶어야 겠습니다
교수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원시원한 문제 해결능력에 탄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넘 감사합니다!!
항상 마니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넵 알겠습니다.
원상복규확약서 쓰는 물건 하나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 사랑할 수 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이시군요. 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쉬~~~~
감사드림.
농취증 발급에 대한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쌤님은 정말 ,,,, 정녕..... 하늘이 내리신 "농취증 발급의 달인"이요 살아있는 "농취증 발급의 전설"이십니다.
캬...항상 명쾌 하시군요...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