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위층 누수

[한빛]

#중개실무
아파트 위층 누수 피해 입주자 배상

아파트 가구 내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누수원인이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여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다르므로 첨예한 대립이 있게 됩니다. 아파트 위층 입주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손해배상 사례 이야기입니다.

위층은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주는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미루면서 보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공주택 아파트 위층 누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피해에 대한 보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위층 누수 피해 입주자 배상

공용주택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생겼을 때 해결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 위치에 대한 책임소재, 피해로 인한 수리 범위, 수리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누수원인 책임소재

아파트에 살면서 누수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 세대는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에 의한 것인지 전유 부분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주택의 유지관리 책임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전용 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이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용부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장 바닥 및 벽입니다. 세대 내부의 마감부 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를 말하며 다만 벽체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 부분입니다.
▪️ 현관문 및 창(발코니창 포함)입니다. 문틀 문짝 창틀 창 외부에 노출된 난간 및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와 구조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과 방수를 위한 실란트를 말하며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공용 부분으로 합니다.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로서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 배선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오수관 배수관 우수 관등 Y자관 및 T자 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입니다.
난방 온수 수도는 계량기까지가 공용 부분이고 그 이후의 배관은 전용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수가 위층 세대 전용 부분의 급수 및 난방 배관등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면 보수 책임은 위층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위층 세대가 보수를 하지 않아 아래층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누수피해 수리 범위

전유 부분 배관의 유지 관리의무는 전유 세대에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배관 파손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누수피해가 생겼다면 누수피해를 입힌 위층 세대는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도배 등 수리로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층 세대에서 보수를 회피하거나 보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 도배 등 수리를 함에 있어서 누수피해 수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종 다툼이 발생됩니다.

이유는 도배를 하는 경우 누수로 피해를 입은 부분만 해주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장 일부분 벽 일부분 이렇게 도배를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천장의 누수피해는 곰팡이 발생 내부의 변형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도배로 외형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헛웃음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이웃 간 감정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범퍼 귀퉁이를 실수로 파손시켰을때 범버 전체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파손된 귀퉁이 부위만을 땜질 수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수로 천장 벽면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된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위층 세대의 전용 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시킨 후 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수리가 진행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 수리를 요구하면서 누수를 입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면서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보수 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제 이행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리고 얼룩진 도배 새로 하는 것으로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를 입힌세대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3. 누수피해 수리비용

누수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얼룩진 도배 새로 하는 것으로 보상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정은 특히 누수가 되어 말리더라도 몰딩이 뜨고 건강에 해가 되는 곰팡이가 발생됩니다.

천정 속은 풀어헤쳐놓고 말리지 않는 한 눈으로확인하지 않는한 확인이 안 됩니다. 천장 각목 몰딩 석고보드가 젖어 있다면 바람이 통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서 벽지에 곰팡이 검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배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집안 곰팡이는 가족 건강에 커다란 해가됨으로 곰팡이가 이미 피었거나 아직 발견이 안되었더라도 물먹은 벽이나 천장에서 어느 한순간 곰팡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장을 뜯어 혜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일부분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피해를 입힌 입장에서는 과하게 느낄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확실한 원상복구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불편함은 전부 피해 입은 아랫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도배 비만 보상하려다가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비 가구창고 보관비 및 운반비 청소비,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수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된 부분이 공용 부분이 아닌 위층 세대의 전용 부분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위층 세대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에 대해 통지하면서, 민법 제214조에 따라 위층 소유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제이행 청구를 법원에 제기함과 아울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피고로 해 하자 청구나 하자보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원인 판단과 하자보수를 위해 어떤 공법에 의해 어떤 재료를 사용해 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위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비용이 상당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위층 세대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피해 배상을 함에 있어 누수원인 책임소재. 누수피해 수리 범위, 누수피해 수리비용에 대하야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세대의 일상 불편 및 해결이 늦어짐으로써 추가적으로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피해를 준 당사자는 비용의 많고 적음부터 따질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자세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고향으로귀향]

ㅎㅎ

[한빛]

위 누수문제 간단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주적은 금액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시에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을 가입하면됩니다.
남에게 본의아니게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보험으로 화재, 아파트누수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