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 비판한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상운]

[정치 일반]

조국 공개 비판한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시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제자였던 정치인이

그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느냐”

고 공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의 의미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썼다.

류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을 맡았다.

류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

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

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고 했다.

류 위원장은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

며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

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고 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 뉴스1 >

그는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

며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고 재차 물었다.

류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만약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이루어진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

역시 없다는 게 류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요량이냐”

며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

고 했다.

이어

“오늘로 저는 형법학자 조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

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

며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

이라고 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가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간달프07

타락은 무슨. 쟤 원래 '사노맹'같은 거나 주장하던

맹랑한 애입니다.

82년도 설법대 대량미달이 낳은 괴물.

웅동학원 100억부터 몰수하자.

문지용

원래 그런 인간인데, 숨기고 산 거지...

양사

조국 씨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초록은 동색.

그 나물에 그밥.

송산인

제자 만도 못한 스승이군.

조국, 너는 애시당초 서울 법대 교수가 될 수 없었지.

법대에 꽈리틀고 앉아 있는 좌파 떨거지 교수들의

힘으로 교수가 된 거지.

장산리

이 자석은 영원히 매장 시켜라. 조국 놈을.

고지말

조국 제자인 사람이 선생 보다 낫다.

조국이란 인간이 옛날의 조국이 아니다.

ㅉㅉㅉ 권력에 눈멀고, 돈에 집착하고,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수준 이하의 인간으로 타락했다.

자기 허물을 뒤 돌아 보고 최소한 사과라도 하는

정상적 인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백년하청이다.

이역시 운동권 전략과 시각에 따라 행동한다.

절대 잘못인정과 사과는 없다깽~~

유박사

에구, 반골이라는 조상 때부터 그런 피가 흐르는

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룡오

옛말에 얼굴 뜯어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얼굴 값을 한다는 얘기인 것같다.

그런데 생긴것 하고 다르게 참 지저분한

인간이 있다.

조국이 그렇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은가?

멋진 나라

썩어 문들어진 쪼꾹은 지금 바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한다

하심

조국은,,가깝게는 조국 가정,, 집안,, 조씨가문

동칠했다!

가정교육 잘못 시키면,,민폐 많이 기친다.

운동권 선동인데,,저런 표나는 선동이면,,

김정은이가 노한다.

아마,,김정은이 가 박격포총살 시키고 싶은

순위가 족구일거다..ㅋㅋ

산야필부

파리가 앞다리를 비빌때 잡아야 한다.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속하게 독방으로 보내야 한다.

딸각발이

조 국의 국적을 말살해서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자.

주마등

나도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탄핵하는 꿈을 꿨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도 조기 퇴진하는

꿈을 꿨다.

너도 곧 감옥 갈 운명이라 미운 윤석열이 대통령임기

마치는 게 싫겠지만 니 뜻대로 안되는 게

세상만사다.

굿맨

이제는 조국의 실체를 알았으니, 조국한테 배운

제자들이 다 일어나 조국을 탄핵하라!!

그것이 서울대 출신인 것 창피하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태즈먼

조국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저 위장을 했을 뿐...

노노기스

빨리 저열하고 뻔뻔스런 기생충같은 조국이란

놈을 법정구속시켜야 나라의 혼돈을 막을 수 있다.

2월의 항소심 선고재판 을 기대한다!

정말 못된 놈이다.

역사에 이런 뻔뻔스런 최악의 후안무치는 없었다.

솔로몬의지혜

조구기를 더 언론에서 보고 듣고 싶지 않다.

더럽고 역겨우니까

SOSOS

법은 원칙이 중요하다. 조국은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법대 교수였다는 것이 코메디다.

노무현이 심었다고는 안 생각한다.

그 때 날뛰던 패거리들이 심었겠지.

상사화 1

종북좌파 잔당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은 과연

어디이며 누구인가?

이 사회에 정말 없어야 할 암적 존재들이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악한 무리들 일 뿐이다.

RQ 7373

전과자당 국민들이 200석을 만들어 주지 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꼴들 보면 국민 위한 정당이 아니고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는 전과자당이 # 200석 만들어

주면 좌파들 #이북 김정은하고 손잡아 대한민국을

말아먹것인대!

국민들이 정신 나간 사람만 있는 것 아니미다

전진교

개양심 조국씨 이제 자연인 조국으로 돌아가

약해질대로 약해진 부인과 잘못된 부모의

가르침으로 함께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듬으며

벌어둔 많은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길 바람니다.

사람이최고

서울대 교수도 아버지의 재력으로 된 것이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매번 사법시험에 떨어진 놈이 어떻게 교수 자격이

있나?

이번에도 법 지식의 한계를 스스로 자임을 한 것이다.

그린필드

자고로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착 하다

눈이 멀어버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말도 않되는

헛소리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옛 어른들께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