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악몽으로...노인복지주택...KBS시사진단

[메트로]

https://www.youtube.com/watch?v=KJxRHYgCwso

유투브 동상영을 보면서 전공 교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버벅대시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텍스트 발췌]

숙명여대 김숙응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락한 노후를 기대하고 들어간 실버타운인데요.

되려 불편하고 돈만 날리게 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생략 : KBS 뉴스 보도내용과 동일)...

이제 먼저 보신 영상은 피해사례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원래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분양형이랑 임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같이 보증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돌려받지 못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실버타운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게 되면 다시 이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6년 동안이나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당국의 관리가요.

-이게 참 문제죠.

실은 돌려줘야겠죠.

더군다나 실버타운에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런 주거시설을 선택했는데 그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안타깝네요" 외엔 별로 할 말이 없으신 듯...또한 실버타운 분양을 주택 분양과 혼동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실버타운은 '분양'하면 아무 문제 없답니다...ㅠㅠ

그런데 그간의 과정은 어떻게 됐만 모르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의무조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시장치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 자치단체 관리 감독 소홀 ▼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나 정부에서 실버타운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재보험 들었느냐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실버타운 하면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활성화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 언제 활성화 된 적이 있긴 있었나요? 교수님?

-피해자들은 보증금 돌려받나요?

-그걸 못 받으니까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겠죠.

-그렇군요.

-관리감독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4명 중의 3명이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요?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버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게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층으로 편입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구가 712만명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600만명이랑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노년층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베이비부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나는 나중에 부부만 살겠다, 부부 중에 누구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는 혼자 살겠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93.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혼자 산다는 건 자기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지만 편한 곳을 찾다 보면 그 대안으로 실버타운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의료시설도 있고 편안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을 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이 과연 실버타운에 관심이 많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실버타운에 입소하실 건가요?  실버타운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입니까?

▼ 실버타운-요양원, 차이점은? ▼

-노인분들이 가시는 곳을 보면 실버타운도 있지만 요양원도 있지 않습니까?이건 좀 다르죠?

-다르죠.

우리가 구분을 법적으로 하나는 주거시설이고 하나는 의료시설이에요.

노인주거시설 내에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이고요.

요양원은 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이유가 실버타운은 기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노화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버타운에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 옆에 요양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실버타운 가면 그 옆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 실버타운 입주 조건은? ▼

-입주조건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정 나이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큰 제한점입니다.

60세 이상.

또 거기에 큰 제한점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노인들, 6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건강검진도 받고 그걸 제출해야 됩니까?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까?

☞ 이 질문엔 답변 회피~~

-거기서 입주를 한다고 하면 대개 저희 실버타운이라면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무슨 서비스냐 하면 생활 관련 서비스라고 해서 의식, 그러니까 식이죠.

-음식도 제공하고요.

-음식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서비스 제공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아프니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입주자들이 처음 들어갈 때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가 이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건강하신 분들이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국에 수백곳의 실버타운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셨습니까?-수백곳은 아니고요.

60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 내 돈 내고 들어가는 유료 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실버타운 하면 한 28개, 30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학생들이랑 학기 중에 꼭 그런 시설을 다니고요.

해외에도 많이 방학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본 경험은 있습니다.

-가보니까 실태가 어떻던가요?-실은 저희가 너무나 아주 빠른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적인 나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게 하드웨어적으로 해 놓은 게 많죠.

저도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평생 해 온 음식이나 빨래 이런 걸 제가 안 하고.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친구를 안 찾아가도 거기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아프다고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버타운이 아주 노인들에게는 적합한 주거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규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잡음없이 잘 운영되는 실버타운의 좋은 예를 저희가 알게 돼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입지 형태에 따라 한적한 지방이나 시골에 위치한 전원형과 도심에 위치한 도시형, 도시근교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고가 도심형에 속하는 한 실버타운인데요.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고요.

마치 호텔 같은 모습이죠.

혈당체크기부터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응급시 누르는 비상버튼 등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눈에 띕니다.

건물 내에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무인측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입주자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전북 김제에 위치한 실버타운입니다.

-서울 아파트보다는 여기가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각종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텃밭도 있고 중국어 수업 같은 문화생활과 탁구와 같은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전북 김제는 대표적인 편법사례...실버타운이라기 보다 공공실버주택(국토부)에 가까운 시설...입니다.

▼ 실버타운 비용은? ▼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앞서서 봤던 잘 안 되고 사기성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찌보면 저런 데 들어갈 돈 있으면 무슨 걱정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비용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데?

-그래도 찾다 보면 꼭 우리가 비싼 데만 화제,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심형.

또는 가까이 있느냐, 근교형, 전원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심형 같은 곳은 땅값이 비싸니까 비싸겠죠.

그런 데는 천문학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고 월 생활비도 관리비 내는 게 400만원쯤.

-굉장히 많이 드는군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찾다 보면 같은 서울이라도, 도심형이라도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좋은 실버타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시설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무래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실버타운이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적어보시고요.

요새 실버타운마다 체험 마케팅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일주일 살 수도 있고 한 달을 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친구를 원해서 들어가느냐 어떤 게 내 목표냐, 좀 더 중요하냐 이걸 파악해 보고요.

그런 데 가서 체험을 해 보시면 적합한 곳을 확실하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들이 보증금을 내도 안심할 수 있게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나열된 듯 합니다... '실버산업학과'라 '기업프렌들리'하게 대답한다는...ㅠㅠ

☞ 주요한 모순 : 실버타운을 '분양'한 경우는 아무 문제없다라는 얘기...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대형 실버타운을 지금이라도 모두 "분양"하면 된다는 말과도 같은데...말도 안 되는 해결책입니다. ㅠㅠ 

☞ 실버타운의 안정성 문제 :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핵심인데...그 문제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텐데...

(법적, 제도적 모순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라고 실컷 얘기하고는...)

베이비부머와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교수 자신도 향후 실버타운에 들어가겠다?

...심한 모순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메트로]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들) 특히 문제 많습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엄연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한마디도 안하는...실버비즈니스학과~~~~

차라리 '실버비즈니스' 관점에서라면...
공정한 거래(계약) 여부를 분명히 해야할텐데...그것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자가당착!!!)는 이 교수님~~" 과연? ...^^;

[메트로]

어떤 이들은 제가 똑같은 얘기만 주구장창 해대서 따분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주택)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리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도 아닙니다.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복잡해서도 안 됩니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내돈 내고 들어가는 곳, 서비스를 주고 받는 곳"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탄스럽게도 대부분의 전문가, 교수, 관료들, 정치인들은 이 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안인 고령사회 문제들이나 실버타운 문제의 진정한 원인(불공정약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하는 것입니다...

[독신역행]

메트로님의 글 매번 감사하게 읽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이라는 이름의 제도권 안에 있는 상당수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업자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님의 주장이 더욱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정을 알려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메트로]

김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들 인정하는 날이 오겠죠?
일부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사람들과 관료주의가 문제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요~~~

[까치]

메트로님의 이견에 공감합니다! 실버주택 임대형은 중산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3%정도의 고급 형태의 사업으로 하느 것 같아 안타 깝습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제재를 하는 곳이 없어니까 문제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