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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P는 독일공산당 이고 KDP판결에서 독일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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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 인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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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판결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인정되었다고 나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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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P는 독일 공산당인데, SRP는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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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다보면 독일공산당판례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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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지문이 맞는걸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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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도 독일공산당이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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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이론 질문게시판
◆헌 법◆
srp 와 kdp 질문입니다
로우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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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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