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일천일흔다섯(1075) 번째 날 편지,2(음식,건강)-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이란다.
임플란트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치의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65세 이상에 2개까지 보험 혜택(본인부담률 30%)을 주는데, 4개까지로 늘리자는 것이라네.
정부는 건보 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합리성을 따지기보단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주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 김지환 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 교수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잔존 치아가 약 16개(정확히는 16.4개, 2020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라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네.
김 교수는 “16개로는 제대로 된 저작(음식 씹기)이 불가능하다. 최소 20개 이상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 중 20개 이상 자연 치아 보유율은 48%에 불과하다네.
김지환 교수는 “잔존 치아가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고 잔존 치아가 1개 증가할 때 5년 생존율이 4%씩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치아가 빠지면 폐렴 발생률을 높인다. 저작 기능은 결국 뇌활성과도 관련돼 치매 인지기능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네.
이어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4개뿐 아니라 8개까지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치악(치아가 완전히 없는 상태) 환자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네.
임플란트 수술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처음 건보를 적용해 만 75세 이상에게 본인부담률 50%로 시작했다가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해왔고, 이어 2018년에는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낮췄다네.
임플란트 수술은 1~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6.7%가 이용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노년층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좌우 1쌍,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네.
이른 나이에 상실 치아를 회복하면, 다른 치아 손실까지 예방하는 등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란 게 치과계 주장으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임플란트를 2개 확대하는데 연 6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로 추정한다. 6000억 투자로 10, 20년 뒤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질 것이다. 국가, 국민에 도움되고 의사 소득에도 도움된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네.
보험 확대도 필요하지만, 예방적 치과 치료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자연 치아를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한 치료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연구,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네.
정부는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치협 측 추산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2개서 4개로 늘리면 연간 1조원의 재정이 더 들 것으로 본다네.
임플란트 혜택 확대는 노인층 표심 공략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줄곧 관심을 갖고 온 사안으로,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고 나오면서 확대 논의가 불붙은 적 있는데,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결국 정책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이슈화될 것”이라고 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올 2분기(4∼6월)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보다 1.5% 증가해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성장 폭도 1분기 0.4% 성장에서 네 배 가까이 확대됐다네.
이런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두 배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주요 시장 전문가들은 2분기 일본 성장률을 0.7~0.8% 선으로 예측했다네.
일본 NHK는 일본의 깜짝 성장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크게 기여하고, 반도체 부족 문제가 누그러들면서 자동차 수출이 늘고, 통계상 수출로 잡히는 외국인 여행자 일본 여행도 증가한 것이 성장에 기여했다네.
2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3.2% 늘고, 수입은 4.3% 줄었는데, GDP 증가요인인 순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전 분기보다 0.5% 줄고, 코로나19 해제로 여행과 외식 등 서비스 소비는 늘었지만, 물가 상승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감소했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0.03%로 보합 수준에 그쳤고, 주택투자는 1.9%라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한국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 0.3%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일본의 1.5% 성장률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특히 GDP를 구성하는 지출 항목 8개 중 7개가 마이너스였다네.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1%를 기록했고, 1분기 0.6%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정부 소비는 -1.9%로 1997년 1분기(-2.3%) 후 26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0.3%와 –0.2%를 나타나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0.1%포인트), 정부 소비(-0.4%포인트) 등이 성장을 갉아 먹었다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0.4%로 한국보다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2분기 연속 추월을 이미 허용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일본이 한국의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일본 성장률 전망치 1.4%보다 0.3%포인트 낮다네.
일본의 전망치에 2분기 깜짝 성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 차이는 이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추월하면 이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 경제가 무너졌던 당시 한국의 성장률은 –5.1%였다네.
일본도 그해 역성장했지만, 성장률은 -1.3%로 한국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줄곧 높았고, 카드대란 이후인 2003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3년 등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지만,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1%포인트가량은 높았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후에 혈액(血液)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 [외국곡] Waltzing Matilda-The See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