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체휴무)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의견송부(사례)

[예비역 소령(운영자)]

우리 팀은 교통지도단속을 주 업무를 추진하는 팀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밤샘주차"를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단속 후 피로로 근무시간에 계속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무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를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항내용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외와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2항의 내용에는 1항에 따라 공휴일 근무와 관련한 휴무 내용만 언급하고 시간외근무(근무시간외)는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만일 평일(화요일) 단속추진 후 휴무를 못하는 실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법령해석문의를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항에 "1항에 따라"라는 의미는 시간외근무(근무시간외)도 포함된 내용인지를 알려 주시고, 포함 내용이 아니라면 단속원(현 운영직급, 전 기능직급)분들이 심야단속 후 휴무할 수 있는 다른 법조문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 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를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령 유권 해석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02- 2100-3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