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습 자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문의

[자 이제]

고등학교 진로과목인 수학과제탐구, 심화영어독해, 영미문학읽기 과목에 대해(고전 읽기는 실수로 빠졌다고 함)   

교수학습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올해 10월~11월 사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들이 다 안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청 최*신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니 초중등교육법 32조 4항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4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내용으로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이라고 한 줄 적혀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는 바로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해야하는 부교재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학습자료 1년치를 심의 받아야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1년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모르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다시 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책을 골라와서 수업시간에 읽고 매시간 학습지를 작성해서 내고, 한학기에 한 번씩 발표해서 딱히 심의받을 자료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고 물으니 학습계획을 심의받으라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1. 교사가 1년치 학습계획이나 학습 자료 만든 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까?  전문가인 교사가 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2. 초중등교육법 32조 4항이 학습계획을 심의받게 되어있습니까? 부교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32조4항이  학습자료를 심의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항의겸 문의겸 전화하였는데 10월 4일 다시 연락받기로는 올해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내년 교수학습자료를 심의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재]

우리학교 학운위 담당자께 문의 결과, 교육자료를 심의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시네요!..

[자 이제]

네 저희도 없었는데 내년에 하라고 하네요. 이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건 아닌가요?

[최민재]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