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김광동 상임위원장 1차간담회
-일시:2022.12.13(화)오후2시~3시20분 -장소:진화위 대회의실 -내용: 신임위원장 상견례 및 현안제안 -배석:송상교 사무처장 -김기진 조사국장. 김어진 대외협력팀장 -참석:윤호상의장.정국래운영위원장.최상구회장.정금모회장. 이재동간사.김옥심간사
[진실화해해위원회 김광동위원장 간담회]
ㅇ김광동상임위원장 반갑습니다.만나뵌지3개월이되었습니다. 제가 진행을하며 유족회 윤의장님과 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윤회장님 말씀해주세요
ㅡ윤호상의장 오늘 간담회자리를 만들어준 김광동상임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피학살전국유족회는 개인의 의견이아니고 지난12월8일대전에서 전국상임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위원장께서는 취임전 언론사들의 따가운 주목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문제에대하여 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으로 재직할때보다 위원장의책임이 막중할것이며 균형감각을가지고 솔직한 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1소위원장으로 계실때 조사보고서를상임위원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 조사가 부진하여 보충해서채택한다고하였는데 3개월이지난지금 현재 결과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ㅡ김광동상임위원장 그문제는 김기진조사국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ㅡ김기진국장 오늘현재 조사결정문채택이 총합계 1,042건이 의결되었습니다
ㅡ윤호상의장 그럼 왜 홈페이지에 게재를하지않습니까 국가의독립기구인 공식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없습니까.매일매일 홈페이지를 관리를 못한다하드래도 7주일에 한번씩 공지사항에 게재를 해야될게아닙니까
ㅡ김기진국장 홈페이지 관리자가있지만 업무가 바빠 그렇게됐습니다
ㅡ윤호상의장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신뢰문제입니다.이런 중요한결정문 채택사항을이런 회의때 발표하는것은 시정되어야합니다 새위원장이취임하여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할것입니다.국가독립기구의공식홈페이지가 무용지물아닙니까 홈페이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기 진실화해위원회때는 조사보고서팀장이 조사결정문이 채택되었을때 즉각 유족회에 어느지역 몇명이 나왔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못할망정 홈페이지에도 늦장게시를 하고있으니 유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이닙니다.
ㅡ송상교 사무처장 네 앞으로 신경을써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_ 윤호상의장 그럼 결정문 채택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까
-김기진국장 우송하였습니다.
_윤호상 의장 현재 국회에서 진화위법개정안이 11월29일 행안위법안소위에서 심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개정안에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몇가지 견해를 좁히지못해 1월또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배보상심의원회와 조사기간.과거사재단등이 합의점을 찿지못하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을 6개월에 행정안전부로 권고기관을 확정지었지만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못하고 계류중입니다.
_윤호상의장 일고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대안입법으로 행안위원회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간인희생유족들이 우려하고있는것은 권고이행기관보다도 더중요한것은 조사기간연장과 배보상특별법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습니다.유족중에 가장 젊은나이가 1950년생인 73세의고령입니다.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신청을한 유족들이 매일매일 숨을거두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와 윤대통령정부에게 진화위법개정안에대한 신속한통과를 권고해주기를 제안합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진실화해법개정안국회통과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다만 위원장이 한것보다도 상임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안을 보내는것이 더효과적이라생각합니다.
_송상교사무처장 정근식위원장이 국회에게 며칠전권고안을 발송하였습니다.
_윤호상의장 우리 피학살유족회가 6개월전부터 정위원장에게 제안을 하였지만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퇴임 며칠을 앞두고 권고안을 발송하였다고 실무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임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시한번 대통령실과 국회에게 권고해주시기바랍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_윤호상의장 믿고있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3년+1년이되면 민간인희생자신청사건을 조사완료가 가능한지 솔직하게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12월9일까지 민간인희생신청숫자가 15,830여건에 달하고있습니다.
_윤호상의장 바로 이런조사불능문제에대한 유족들의 불만이 폭증하고있습니다. 한시적기구에 한시적 조사인력으로 진실과화해를 위한 국가기구의 신뢰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는것입니다 전임위원장도 40~50%가 불능처리될것이라고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고 김광동위원장도 공공연하게 불능처리될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대안으로 과거사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에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불능처리된신청인을 구제한다고히지만 재단은 법적 구속력도 없을뿐아니라 재단에서 해야될일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기구일뿐입니다. 추모사업과 유해발굴사업등 연구가 목적인 단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제대로 역활을 하기위하여 조사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김기진 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진실화해위원회민간인희생자 조사에 투입된 조사과는 총몇명입니까
_김기진조사국장 74명입니다.그중에서 절반이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_윤호상 의장 파견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기때문에 민간인희생사건조사결과가 부진한 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15.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을 37명이 조사한다는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일입니다.
_김기진국장 파견공무원들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_윤호상 의장 그렇게 능력이 우수한 파견공무원들이 국정원,경찰청.국방부등에 민간인학살자료를 찿는데 활용하여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활용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조사관들과 파견공무원들이 이처럼 열심히하고있는데 조사의결채택이 왜 이처럼 부진합니까
_김기진국장 할말이 없습니다.
_윤호상의장 유족회대표와 피해관련단체대표들이 합동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비상임위원들과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진실규명에대한 논으를 의향이 없으신지요
_김광동상임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수많은 피해관련단체들의 형평성문제로인하여 결정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의 조직과 과거사에대한 입법투쟁을과정을 알고있기때문에 3~4개월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_윤호상 의장 많은 단체가 있기때문에 고충을 이해합니다. 우리단체는 3개월만에 상임대표단과의 간담회제안에대한 김광동위원장 제안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관련단체대표들과 합동간담회는 숙제로 남겨두시기바랍니다.
_윤호상의장 민간인희생자신청인들중 증인과 사건에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때문에 조사 기준을 완화 시킬수있는방법을 제시하여주면 고맙겠습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네 여러각도로 완화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골당의 망자표기.위령탑 피해자명기.추모제참석사진,유족활동.족보기재사항등을 두루 참고하겠습니다.
_윤호상의장 1960년도 4대양민학살특위에서 신고된숫자가 약113만명에 이르고있습니다.그때당시 유족들은 거의다 사망하였으며 남아있는 유족들도 70~80의고령입니다.증거를 제시힐수없는 유족들이 허다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증인이되어주어야할것입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진실화해위원회도 노력하겠지만 유족회도 아낌없는 협조부탁드립니다.
_윤호상 의장 물론입니다. 우리 피학살유족회는 적대세력에의해 희생된 유족도 배보상을 똑같이 받아야한다고 찬성하고있습니다. 소멸시효초과유족과 미군과 외국군대에의한 희생자도 포함해서 구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문제는 진실과화해의신뢰를 상승시킬것입니다. 한가지 더 김광동상임위원께선 정책보좌관을 임명하시겠습니까
_김광동상임위원장 네 시행령과 진화위법안에 정책보좌관실을 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아직 임명하지는 안았지만 조만간 결정을 할것입니다.
_윤호상 의장 2년간 정책보좌관의 폐해를 지적하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의 불만이 많다는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문고리권력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진실화해위원회홈페이지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Q&A 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군경에의해 희생당하였다고 신청서에 써도 무방하다고하여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켰고 김광동상임위원은 월간조산과 기타 언론에 이문제를 기고하여 책임자처벌을 주장하였지만 위원장이 깔아뭉게버렸다고하였습니다. 우리유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하였습니까 누구냐고 묻지않겠습니다. 이처럼 허위로신고한 신청인을 진실화해법에의해 고발하라고 피학살유족회는 주장하였지만 어떻게되었습니까
_김광동상임위원장 현실적으로 고발하기어렵다는점을 이해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한연락이있어 먼저 나가겠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사무처장과 조사국장에게[ 일임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_송상교 사무처장 잘알고있습니다.Q&A문제는는 위원들회의에서 어느한사람의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때문에 처벌을 하지않았습니다.이해 하여주시기바랍니다.
_김기진국장 정책보좌관은 우리 조사국과 조사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제1소위에 회부하게됩니다.
_정금모 김포검단회장 우리도 잘알고있습니다.지금 신임위원장이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3월경이나 소집할수있다는말이 조사관들의 입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후에 소집하면 언제 조사의결 채택을 할수있겠습니까
_김기진 국장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소문은 낭설입니다.
_정금모 김포 검단회장 그걸모른바가 아닙니다.지금 1소위원장이 결원중입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위원으로 소집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_송상교사무처장 천재지변과 와병중일때 해당됩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_윤호상 의장 사무처장은 진화위법안과 시행령에 조사업무와 일반행정에대해 총괄한다고 명기되어있는데 2월에 취임하였기때문에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김기진 조사국장 사무처장은 일반행정 인사권예산권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사총괄은 조사국의 고유권한입니다.
_윤호상의장 정책보좌관은 2020년12월10일 첫출근을 하였고 그럼 김기진 조사국장은 이듬해 5월에 발령을 받았고 사무처장은 2월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도못하면서 그런발언을 하면 않된다고생각합니다
_송상교사무처장 앞으로 남은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정국래 운영위원장 지금도 여순사건분류를 하고있다는데 어느세월에 분류만 하고있을것입니까 내가 아는사람도 지금까지 조사개시결정을 못받고있다고 항의가 빗발치고있습니다.
_김기진 조사국장 워낙 오래된사건이라 여순사건과 한국전쟁희생자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만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_윤호상 의장 김광동 상임위원이 위원장에 임명되었기때문에 제1소위원장이 공석이되었습니다. 정근식위원장은 민주당추천위원장이기 때문에 상호견제작용과 역학관계설정을 위해 제1소위원장을 김광동상임위원이 맡았사고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추천상임위원이 제1소위민간인희생위원장을 맡아야된다고 유족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떤생각을 하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_송상교 사무처장 무슨말씀인지 알고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서있지않습니다. 조만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_윤호상의장 제1소위원장 임명문제는 대단하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반드시 이문제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_송상교 사무처장 네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_김옥심 간사 조사관들이 내가 1차조사를 받았는데 보도연맹사건이 결정문이 빨리 나온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세요
_김기진 조사국장 큰일날소리입니다 와전된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_ 윤호상의장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 참석직전에 보성군 유족회장한테 전회가 왔습니다.보성군에서 진회위에 확인한결과 총135명이 2021년1월10일에 신청을 하였는데 단한사람도 조사를 받지못하였다고 신청유족들이 유족회장한테 책임추궁을 하여 회장직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135명이 진화위앞에서 항의농성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조사국장은 정국래운영위원장에게 보성유족회 선용규회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_김기진 조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_윤호상 의장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와 유족회의 관게설정은"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및 견제역활을 다할것입니다.
_송상교사무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13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