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정선거] 선관위 실수 사례 모음

[빔빔]

1)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6년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광고는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시스템(전산조직 = 전자개표기)임을 은폐하는 광고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면 다름 아닌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상황표에 컴퓨터가 계산 집계한 숫자가 인쇄되어 나온다는 점 역시 다름 아닌 전자개표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은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문제와, 또, 특히, 선거 조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다면 100%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선관위는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1)

 전자개표기가 맞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입니다.

2) '권해명'님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대선 때 '개표구 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된 경우가 무려 873건에 달했습니다. 사실,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에서 송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또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이렇게 위원장공표 전 언론사에 제공 된 경우 중 심한 경우는 위원장 공표 몇 시간 전, 그러니까 개표 하기 전에 개표 결과가 제공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황당무계하고, 개표 결과나 득표율을 만들어 놓고 전자개표로 짜맞추기식 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재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데이터 내용대로라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 부정선거입니다.

3)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때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의 폭로로, 결국 18대 대선 서울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문재인' 후보의 86표를 '박근혜' 후보표로잘못 집계되었다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미지파일을 확인한 결과 양천구 목3동 4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가 더 집계되고, 문재인 후보가 실제보다 86표가 덜 집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투표구에서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 표가 1159표였으나, 개표상황표 상에는 1245표로 집계돼 있고, 문재인 표는 실제 1631표였으나 개표상황표 상에는 1545표로 집계됐었다.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기표한 86표가 박근혜 후보 지지표로 둔갑한 것이다.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바로 잡지 못하는 엉터리 개표작업을 진행했고, 오류를 남긴 채 공표한 것이다."

([뉴시스] '강세훈' 기사.)

 그리고 이 기사의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를 작성할 때 후보자별 최종 집계 숫자를 맞춰놓고 미분류 표의 숫자를 역으로 계산해 전체 숫자를 맞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전자개표기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찍혀나오는 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관해, 선관위는 "담당 책임사무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3)

 그러면서, "11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심각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4) 20대 총선 때도 전자개표기를 썼습니다.

 '서울서초구 혼표 포착'에 대한 '정병진'님의 취재에,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표들을 밴딩하는 과정에서 '미분류표'를 일반 투표지 다발에 잘못 넣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개표기 혼표는 아니고, 개표사무원(사람)의 실수인 것 같다는 해명입니다. (4)

그런데, 이런 경우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리면 안되고, 이미 출력된 개표상황표로 계산을 해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혼표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20대 총선 경남진주갑 사전투표 새누리당 몰표사건도 "개표사무원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5)

 이 경우는 ① 사전투표이고, ②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직 강탈로 인해 치루어진 "장물" 보궐선거 때, 사전투표 투표함 CCTV 4곳 중 단 한곳을 제외한 3곳의 관리가 엉망이었음이 드러나 KBS 9시 뉴스에까지 나왔었습니다.

 선거관리의 생명은 '신뢰성'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래, "실수"라는 해명을 선관위는 마치 '만능 열쇠'인 것처럼 합니다. 여러 번 "실수"라고 한 것들 중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았습니다만, 아마 "실수"라고 얼렁뚱땅 넘어간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우리들이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들의 비판'이 아니라, 선관위 자신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라고 선관위를 비판하면 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심하게는 구속시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수"라고 '배째라'식 내지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 문제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대속(代贖)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이렇게 계속 탄원을 드립니다.

① 사전투표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100% 믿을 수 있어야 실시를 하는 것인데, 헛점이 보완도 안된 상태에서 20대 총선 때 또 사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헛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 받게 될 것이고, 선관위의 신뢰성을 깎아먹게 될 것입니다.

 헛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거나,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은 투표지에 일련번호도 없는데다가,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여 집중식 전자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동안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지는 않았는지,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최근 20대 총선 때도 미봉인, 봉인훼손 투표함이 발견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2012년 19대 총선의 서울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사건 같은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의 판사라는 점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의심케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15 부정선거라는 큰 역사적인 전례가 있고, 1992년 '이지문'중위의 공익폭로 전까지 군사독재시대때 군부재자 부정투표로 군인표 50만표는 집권여당이 먹고 들어갔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2014년 [시사저널]이 '박근혜' 비선조직 '포럼동서남북'(='서강바른포럼') '성기철'씨의 대선 유사선거사무소설치건을 특종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또, '윤정훈' 목사 "십알단" 사건 역시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의해 당선무효가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개표 부정'("실수")을 차치하더라도, 국정원과 군과 경찰 등이 집권여당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것도 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위반의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실수"라고 한 내용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선거무효사유로써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가 대법원에 2013년 1월 4일 제기된 대선 선거소송 재판을 촉구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doors25]

선관위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위법입니다.

[다람이꼬랑지]

선관위 손봐놓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이 지지해도 정권 안 바뀝니다.

[물가]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