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멸?
‘30-50클럽’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들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라야 해당된다.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도 가입이 되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한 나라다.
이들 나라들을 통상적으로 세계적 선진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선진 강국 꿈이 생각보다 일찍 깨지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라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미 나타났고 국정과제 1순위가 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 출산 현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설가로 유명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가 한 말이 놀랍다.
“한국은 지금의 출산율(0.7%)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6%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인구 5천1백만 명이 3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출산율이 낮은 일본과 이탈리아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반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6.16명에 달해, 현재의 아프리카 국가들 출산율과 비슷했다.
‘산아제한’이라는 국정 목표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는 표어까지 도입 했었다.
많이 태어난 애기들 덕분에 우리나라 인구는 1949년 2천만 명을 갓 넘어
2012년에 5천만 명 돌파했다. 60여년 만에 인구가 2.5배 증가한 것이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맞물려 국부(國富)가 증대 되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선진국 상징인 OECD국가는 물론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중 국력 10위권 이내의 선진강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에 출산율이 1.3명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한 서양 역사가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South Korea Disappearing?)” 라는
칼럼에서 우리나라 저 출산을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했던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른 한국의 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초저출생은 국방뿐 아니라 의료 복지 부문에도 심각한 타격이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 출산에 대응한다며 380조 원 예산을 썼으나 출산 기피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이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을 못한 탓이 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다.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는 기업가 정신에서 배워야 한다.
최근 국내 한 기업이 저 출산 대책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 화제다.
부영 그룹은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고향 주민들과 초중고 동창생들에게 1억 원씩 현금을 선물 하여 ‘통 큰 기부’를 했던 그룹 회장이다.
이번에는 저 출산 해결을 위해 ‘통 큰 복지정책’을 꺼냈다.
부영그룹은 갑진 년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 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 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제공도 약속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기업이 앞서 반영한 것이다.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너무도 훌륭한 기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인구 감소, 빠른 노령화 문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존립의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