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10월 7일 ]
◎대통령령 제1908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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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개정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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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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