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의원 (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 관련 법안 (05월12일짜내용)

[초코베베]

출처 : 정무위원회

김병호 의원님과 다른내용은 "대부"지원이 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4	발의연월일 : 2005.  5.  12.          발  의  자 : 이인기․곽성문․허태열                      임인배․정종복․김태환                      김충환․이상배․이명규                      박창달 의원(10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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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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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 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1. ～ 8. (생  략)   <신  설>   9. ～ 15. (생  략)   ② ～ ⑤ (생  략) 第47條(貸付對象者) ①貸付對象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國家有功者   2. ～ 3. (생  략)   ② (생  략)	第4條(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9.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47條(貸付對象者) ①--------   -----------------.   1. 국가유공자.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예 산 명 세 서>

1. 소요예산액 : 15,330백만원

□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05년 2월말 기준)

구  분	계	6․25 참전	베트남전 참전
인  원	359,269	238,714	120,555

※ 65세 이상자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05년 2월말 기준) : 245,396명

2. 산출근거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제4조제8호의2만 개정 시는

     각종 보상 중 “의료지원과 양로보호”만 가능

    - 의료지원 소요예산 산출근거

      (본인) 120,555명 × 21,352원 × 10% = 257백만원

      (가족) 361,665명 × 21,352원 × 60% = 4,633백만원(부양가족 3인)

      (미등록자) 800,000명 × 21,352 × 60% = 10,248백만원

    - 양로보호 소요예산 산출근거

       65세 이상 무위탁자 대상인원 0.2% 적용

       6,682명 × 0.2% × 1,200천원 × 12월 = 19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