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판례

[체대인]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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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네친구 강의없이 혼자 정리중입니다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네친구 새책 79쪽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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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님 안녕하세요
네친구새책 79쪽인데
1번과 3번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 1종면허까지 취소인데 왜 1번은 불가이고 3번은 가능인가요??
감사합니다.

[경찰학 만능열쇠]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1.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는 취소하면 안됩니다.


3.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위에 나와있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으로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소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