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
분 야 |
소관
기관 |
주
요 내 용 |
공익
침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 기업고충 예방 및 해결역량 강화 관련 |
• 비정사적 관행·제도 정상화 관련 (갑질행태, 사회적 양자 권익 저해 제도
개선) |
•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규율 관련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규정) |
• 주요 공익침해 행위 신고 활성화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 공익침해행위) |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보호조치) |
휴대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휴대폰 소액결제, 이동통신 관련 피해, 통신사의 통신요금 청구 보류 여부
관련 |
• 통화품질불량, 가입 및 계약, 이용요금
이의신청 |
• 신용정보사 통신미납요금 청구, 위약금
과다청구 |
• 선택약정할인 안내 미흡, 휴대폰 보험관련 |
• 휴대폰 개통회선 제한관련 |
• 통신사 대리점 내방시 단말기 매입가 오안내
및 응대 불만 관련 사항, 통신사 관리감독 |
• 통신사가입 시 상세안내미흡 관련 |
• 통신사(헬로모바일)의 위면해지 요청 , 통신사 미납 미고지 관련 |
• 이동통신 번호이동 등에 따른 위약금 부과, 할부 수납에 대한 통신요금, 할부일자 적용 관련 |
• 단말기 해지누락으로 인한 통신요금피해 관련 |
• 통신사 결합상품 중도 해지시 사은품 반환금 청구 관련 |
• 통신사 판매점 개통 및 개통시 업무 처리 응대 불만 관련 |
• 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불이익 업무처리 및
계약조건 불만 사항 관련 |
•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관련 |
•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후 ㈜ 다날 추심 관련 |
•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해제 및 소액결제
제도개선 관련 |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관련
- 대포폰 개통 당사자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취득한 자의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
• 통신사 요금 부과 확인요청 관련 |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운영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
• 스마트폰 앱 결제, 게임 중 결제, 페이백 관련 |
• 불법TM전화, 약정제도 시정 |
• 법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인증
관련
(시정조치 및 권고조치 등의 요구) |
• 개통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
• 영리목적의 스팸 문자 발송으로 인한 휴대폰 이용 정지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사업자의 해당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50조 및 동법 시행령 70조 제4항에 따라 처리 |
•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미고지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
• 알뜰폰 관련 |
• 휴대폰 위치정보수집 관련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위법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휴대폰 가입시 페이백
미지급(유통구조센터) |
•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요, 휴대폰
물량부족 이유로 개통 거부, 과장광고 등 |
•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및 실제와 상이하거나
중요정보 누락 관련(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제 7조) |
금융감독원 |
• 휴대폰 보험관련 |
경찰·검찰청 |
• 명백한 사기 피해, 수사요구 |
행 정
정보보호 |
개인정보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제도 연구 |
행정안전부 |
• 개인정보법 관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전자기록물을 구체화
-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 |
• 공공 아이핀(i-PIN)
관련(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 |
• 대일항쟁기 피해자 보상 관련
(2015.12. 31. 위원회 업무가 행자부 과거사 처리기획단으로 이관)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절차 관련 |
•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 외국인등록자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 자원봉사활동 관련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민간위탁기본법률)
-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 주민등록법 관련 |
•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 관련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
•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 관련 |
•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
•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
금융위원회 |
• 신용정보 관련자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사항 |
경찰청·검찰청 |
• 개인정보 피해 수사요구 및 형사처벌 관련사항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및 침해여부, 인터넷 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인터넷
게 임
웹 툰
영 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인터넷 가입, 통신시설물 피해, 초고속망 요금 분쟁, 불법TM스팸신고 |
• CJ헬로비전 인터넷 개통관련 |
• 인터넷가입유치점의 별도
별정,부가사업자로서의 등록이나 신고 관련 |
• 이동통신사의 부적절한 영업으로 인한 계약
철회, 해당 영업점에 대한 제재, 재발방지 등의 조치 관련 |
• 인터넷 및 인터넷TV 불법가입유치피해관련 가입 조건 상이로 인한 위면 해지
요청 |
• 웹 표준 적용 및 액티브X 등 비표준기술 제거 등의 웹표준 기술지원 관련 - 웹
표준 및 기술개발과 민간부문 적용 확산 업무 |
• 인터넷 계약, 가입조건 상이 및 해지시 위약금 발생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위약금 부과 행위의 위법성) |
• 명예훼손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접근차단 및
삭제 관련 |
• 인터넷회사의 영업방식의 금지행위 여부 관련 |
•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삭제 요청, 임시 조치 등의 업무 관련 |
행정안전부 |
• 공공분야에 대한 웹 표준 및 액티브X 등 비표준기술 제거 등 - 공공분야
적용 및 확산 업무 |
한국인터넷진흥원 |
• 인터넷·전화 스팸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
• 사전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불법스팸 신고접수 관련 |
• 사업자간 온라인 광고 분쟁 관련(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
• 게임 등급 분류 운영 주체로서 사행성 관리 기관(게임법)
- 게임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통방지
- 게임 등급 분류(게임법),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심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온라인 게임피해, 모바일 게임 피해 등 |
• 인터넷강의 사이트의 아이디 차단 |
• 웹툰(네이버, 다음 등) 인적 제재 관련 |
• 게임관련 주요 분쟁
-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결재 환불에 관한 분쟁
-
청약철회, 계약해지, 계약해제 등 결재와 관련된 분쟁
- 게임서버접속, 게임 내 각종 오류 및 버그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분쟁
-
불법프로그램사용, 아이템 현금거래 등으로 인한 계정정지 관련 분쟁
-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 |
•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시션, 방송,
광고)관련 중요분쟁
- 미성년자 IPTV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환불
관련분쟁
-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에 대한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음원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분쟁 |
• 지식정보관련 주요 분쟁
-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
- 온라인강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련된 분쟁
- 온라인 강의 교재 및 사은품 반환에 관한 분쟁 |
• 캐릭터 등(만화, 공연, 캐릭터, 출판)
관련 주요 분쟁
-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웹툰(네이버, 다음 등) 내용, 연령제한, 심의관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명의도용 피해, 명의도용 방지시스템 운영, 인터넷 오프라인 개통관련 |
세
무 |
국 세 청 |
• 국세(양도세,부가세,증여세,법인세 등) 관련 민원 |
• 탈세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및 신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대부업자 탈세, 해외탈루소득신고, 탈세제보,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고발,
임대료부당인상신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학원비 부조리 신고 등 |
행정자치부 |
• 지방세 및 지방세법 질의 |
• 자동차세 관련 법령 질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류수입 허가 |
관 세 청 |
• 수입물품 통관 및 관세부과 |
지방자치단체 |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및 이의 |
금
융 |
기획재정부 |
•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관련(한국은행) |
• 비트코인의 외국환거래법령과의 관련 |
• 보조금 관리 관련(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의 지급방법)
|
금융위원회 |
• 금융관련 주요정책·법령 질의, 금감원 지도감독 |
• 국책은행, 예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관련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관련
-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병과
- 과징금 부과 : 시ㆍ도 지사 등(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금융감독원장 |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관련 |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 관련 |
• 광고 및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금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 관련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
• 이자율 초과 이자 요구, 대부계약 관련
서류 용도 외 사용 등(대부업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 은행 예금 강요 등 불공정 영업 행위
등(은행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
• 보험업법 : 손해사정사 업무, 손해사정서
관련 |
•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보이스피싱)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관련 |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공인인증서발급, 공인인증 보안토큰,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 관련 |
중소기업벤처부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금융감독원 |
• 시중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관련 민원 |
• 불법채권추심, 서민대출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
• 신용카드 결제 거부 |
• 신용카드단말기를 판매업체(VAN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관련 |
• 보이스 피싱 피해 관련 |
행정자치부 |
• 새마을금고 관련 문의 및 민원접수 |
• 휴면예금, 미납통행료 등 생활정보 제공 |
법무부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 관련(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
국토교통부 |
•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
지자체(시군구) |
•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
서
민
대 출 |
한국소비자원 |
• 일반 상조회사 민원 |
금융위원회 |
• 미소금융대출(대학생, 청년, 전통시장 영세상인) |
주택금융공사 |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 안심전환대출 |
중소기업벤처부 |
• 청년 전용 창업특례보증, 매출채권 보험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등) 대출 |
• 개인연체자 채무조정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15년말 이전 취급된 햇살론(근로자) 보증서 발급 관련 |
•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 및 거절 관련[햇살론(사업자) 포함] |
4대보험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민원 |
국민연금공단 |
• 국민연금 부과 및 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민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료 부과 및 4대보험 징수에 관한 민원
예) 사용주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음, 형편이 어려워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압류 처분 등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민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에 관한 민원(`17.1.1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특수건강검진 |
국 토
주 택
건 설 |
국토교통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 관련 |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신도시 개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실거래 등 주택정책 전반 |
• 공동주택 부실공사 벌점부과,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
• 공동주택 및 20호 이상 단독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관한 지원 |
•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
• 부동산거래 편의 서비스 |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건축물의 내외부 창문샤시 관련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소년소년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공주택 수급자의 범위 조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주택건설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
• 뉴스테이추진단
(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정책수립 및 운영) |
•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및 활용 관련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관련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관련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관련 |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관련 |
•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건설하도급 계약 부당한 특약 강요, 일방적
해지 등(건설산업기본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 관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제도 실시 관련 |
행정안전부 |
• 도서개발 촉진 관련 |
• 공동주택 세대 분리 관련 |
법무부 |
• 집합건물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
• 보금자리 주택 등 임대주택 관련 민원, 혁신도시 개발 관련 민원 |
지자체(시군구) |
• 공동주택 관련 업무(하자보수, 관리위원회 등) |
보 건
|
보건복지부 |
• 국민건강증진, 보건산업정책 전반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
• 보건증관련(유흥주점종사자 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련(식약처->복지부) |
•
의약품 가격표시제 |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시내용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 부정수급 및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관련(국민영양관리법) |
•
기초노령연금 관련 |
•
기부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분하는 사항 관련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관련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관련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관련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
• 선택진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인 행정처분 |
•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위생법 총괄, 식품 가공업 허가.신고 |
•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 안전관리,
액상손세정제 제조 허가 및 신고 대상관련 |
• 화장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등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 보건증관련(식당,카페 등 음식점관련종사자) |
•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관련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관련 |
행정안전부 |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
외교부 |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관련 |
기획재정부 |
• 국민건강증진사업 중 담배판매 및 가격관련 민원 |
환경부
(식약처) |
• 고농축 니코틴에 관한 관리, 규제(화학물질관리법) |
• 모기기피제
판매관련(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위해우려제품, 방향제) |
지방자치단체 |
• 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 |
식
품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부정불량식품 단속,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 수입식품 안전관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관련 |
• 식중독 위험 예보 서비스 |
• 동물실험시설(우수동물실험시설 포함)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관련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표시위반 신고 관련 |
• 수입농산물 검역, 사료 수입 추천 |
• 외식사업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외식산업진흥법) |
• 식품명인 지정 평가 및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식품명인 지정추천 적합성 검토 관련 |
교육부 |
• 납품업체에 불량 식재료 납품 강요 등(학교급식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해양수산부 |
• 소금 원산지 표기 관련 |
• 수산물 유통 수급,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관세청 |
• 수출입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대외무역법) 및 통관 |
경찰청 |
• 편의점 야외 영업 소음 관련 단속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관련
19호 불안감조성, 20호 음주소란 등, 21호 인근 소란 등으로
계도 조치 및 통고처분 등 처벌 가능 |
지자체(시군구) |
•
편의점 파라솔 영업 관련 단속 : 도로법 제61조 제1항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상 무허가 도로점용에 해당 |
• 불량식품 신고 관련 제조사,판매사 조사 등 |
한국소비자원 |
• 구매식품 반품, 교환, 피해보상 관련 |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
• 불합리한 약관 및 표준약관 피해방지(보험,금융
등) |
•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통신판매업 관련 |
•
VEN(부가가치망)신용카드단말기((POS)) 불공정거래 및 약관심사 관련 |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 관련 |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 등(공정거래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
•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 부당한
공동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 |
•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 관련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관련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국세청 |
• 사업자등록 관련 |
금융위원회 |
• VAN(부가가치망)수수료, 신용카드단말기(POS)의 설치 및
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
• 신용카드단말기(POS)의 등록 및 기술기준
관련[여신금융협회(02-2011-0725)] |
한국소비자원 |
• 자동차, 생활용품 등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환불, 교환 및 소비자
불만처리 관련 |
• 15인승 이하의 개인 자가용 차량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 분쟁 조정 관련 |
• 택배 업체 불친절 및 환불 소비자 분쟁
관련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 자동차 리콜, 택시·버스 공제조합 교통사고 보상 관련 |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 |
특 허 청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
법률
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법률상담, 일정한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법률구조
- 무료법률상담, 합의, 민사 가사사건 등의 소송지원,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관련 |
•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간 공사계약금 분쟁관련,
공사대금 및 노임 청구 |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체불임금 및 퇴직금
방송출연료, 미지급 관련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자 법률구조 |
• 의료분쟁(자치단체장에게 의료분쟁조정신청 후 사법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
• 신체 재산 피해, 전세임대차 피해 구제 |
법제처 |
•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찿기쉬원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법제도 선진화
사업,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 |
대한변호사협회 |
• 무료법률상담, 생보자 무료 변론 |
• 변호사 수임료 이의, 변호사 징계 요구 |
법무부 |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
• 공증업무 소개․알선 행위 처벌규정 및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동산 확대 등 관련(공증인법) |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련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
보 건
의 료 |
보건복지부 |
• 선택진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인 행정처분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관련 |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관련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 관련 |
• 아토피질환관리 관련 |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 관련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 관련(의료법 제4조의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진료비 부당징수, 의료보험 약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의료분쟁 중재 및 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의약품[한약(생약)제제 등] 제조 및 수출입 품목 허가.신고 |
• 의료기기 심사, 한약(생약)의 안전관리 |
• 의약품[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
•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민원창구를 단일화 |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관련 |
환경부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
지방자치단체 |
• 약국개설등록 및 약사법 위반행위 조사 |
• 병·의원 지도감독 |
법 무
수 사
구 조 |
행정안전부 |
•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 사실 왜곡 관련 |
대검찰청 |
• 부정부패사범, 민생치안사범, 공안범죄 예방.단속 |
• 불기소 처분, 벌금.과태료 납부(분할) |
• 마약사범단속, 범죄피해자 지원, 소년선도
보호 |
• 지적재산권 보호 |
• 부정부패사범 단손 관련 |
경찰청 |
• 범죄행위 고소.고발, 사이버범죄, 교통사고 |
• 불법 성매매 단속, 사행성 게임 단속 등 |
• 보이스피싱범죄자수사 관련 |
법무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 |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교정청의 지도 및 감독 및 석방예정자
교육, 수용자의 복지, 건강, 보건 관련 |
• 방문취업(H2) : 중국,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르라이나 등) 지역 동포들에 대한 보수사증 발급 및 자류로운 왕래 |
• 범죄예방 및 출입국 관리 |
법원행정처
(대법원) |
• 판결절차, 법원판결 해석 등 재판관련 민원 |
• 소송관련 선처 및 엄벌 요구, 집달관
비리 |
•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
• 교통범죄양형기준(양형위원회) |
산 업
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지원, 제조업, 산업기술 |
• 경제자유구역 기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 |
• (전동 휠/전동킥보드/나잇봇) 배터리 충전
작동 |
•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
(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고, 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 관련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
•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동 휠/전동킥보드/나잇봇) 전자파 관련 |
• 컴퓨터그래픽(CG) 산업 육성 관련 |
• 연구개발 시설·장비(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 세부절차
등
-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품질기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
•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 관련 |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전파법 제58조의2)
* 구매대행의 경우 ‘15.3.27. 법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
• 하도급 대금 부당 미지급‧감액, 부당반품‧위탁취소
등(하도급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국토교통부 |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관련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관련 |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 관련 |
•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 관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드론산업발전 관련 |
중소기업벤처부 |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기술지원 |
• 지방/여성/장애인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
• 실패기업인 재창업 자금지원 |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관련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재해·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조항 반영) |
• 벤처기업육성 관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련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관련 |
•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의 구체적인 공시 방법과 상근 전문인력 기준 관련 |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련 |
특 허 청 |
• 특허 및 상표법 관련 민원 |
• 디자인권 침해 관련 |
• 디자인 보호법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 상표법 관련 |
통 계 청 |
• 산업분류, 공장등록증의 표준산업분류코드 , 연평균 소비자물가, 농업총수입
문의 등 |
문화체육관광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관련 |
교 육 |
교 육 부 |
•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청 업무 평가 |
• 대학교 등 업무지원, 한국장학재단(장학금)
감독 |
• 유아.특수교육 관련 지원, 평생교육정책 |
• 유치원 설치기준, 유치원 운영 전반 |
•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관련(서울,연세,서울교대) |
• 학업중단자 종합 지원체제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관련(서울 소재 기타대학) |
• 카이스트 대학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
•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고시 |
보건복지부 |
• 어린이집 설치 기준, 보육교사 관리 |
시도 교육청 |
• 공.사립 초.중.고교.유치원 관리 및 감독 |
• 공동주택 내 공부방 등 학원시설 관련 |
지방자치단체 |
• 어린이집 지도감독, 보육료 집행 |
교 통
도 로
자동차
항 공 |
국토교통부 |
• 도로·대중교통·교통서비스정책 총괄 ,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관련 |
• 국도 보수 및 유지관리 |
• 민자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지원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관련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
• 렌트카공제회 관련 |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개선
- 터널 위험도 평가기준, 소화설비 및 비상발전설비, 제트팬 산정
및 성능평가, 도심지터널 배연풍량, 연속터널 방재시설, 재난방송 수신시설, 터널형 방음시설 및 방재시설 |
• 전동차대여업 관련 규정 |
•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용어변경 → 튜닝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방문 |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관련 |
• 「교통안전법」개정->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대상(어린이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이 추가 |
•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관련(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마련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관련
-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크기 규제 완화 및
비중 적용 |
•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통합 |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관련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
• 오토바이 등이 아닌
개인운송사업(화물자동차) 택배 차량 관련
* 개인운송사업자 택배 차량 관련 내용은 업무의 종류가 많아
국토교통부 선 확인 후 공단 소관 업무에 한해 이송 필요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관련 |
•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정보 연계
관련(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 링크 기반정보 명시 및 도착시간예측 제고) |
•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관련 |
교통안전공단 |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
한국소비자원 |
• 차량불량 구제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자동차, 자동차정비업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기준을
제시하는 소관기관(한국소비자원) |
한국도로공사 |
• 고속도로 신설 확장 및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 |
• 비디오테이프나 기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규정 |
•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의견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는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데에 귀 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0항에 따라 통지(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 불법자동차 신고는 해당 관할관청(자동차등록지 기준)으로 지정 :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정비 검사명령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소관 사항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정책과) |
• 지방도 보수 및 유지관리, 시내버스
노선관리, |
• 주·정차 위반 단속,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
•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중앙차선 분리 |
• 교통시설물(반사경, 과속방지턱, 탄력봉
등) 설치 |
• 자동차 허위매물 신고, 중고차 판매 환불
관련 |
• 차선도색, , 노면표시등 시설관리, 신호등
유지보수 관련(광역), 과속방지턱 설치(기초) |
• 역명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역명개정시
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역명변경 또는 개정을 요구 |
• 자동차 1. 정지등 불법 LED 튜닝,
보조제동등 불법 점멸 블링커 장착, 번호판 불법 스티커 부착 관련(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3호, 제29조관련 과태료 사안) |
• 자동차 스마일등 리플렉터등 |
경찰청 |
• 속도위반 단속, 과속카메라 설치 |
• 갓길운행, 이륜차 불법주차, 스쿨존,
번호판 가림 등 단속 |
• 교통시설물(신호등, 차선 재도색·재획정,
차선도색색상) 설치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선 위반 및 갓길운행
단속(무인단속영상신고),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록 주차 단속 |
• 횡단보도 설치·도색 |
•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밥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영상매체로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 |
• 중앙선 침범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
및 끼어들기 위반단속(무인단속영상신고) |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영상단속) |
•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여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비불량차로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에 따라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하며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여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제동장치와 제동등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따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른 정비불량차에 해당.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조치 (법제처 법령해석) |
• HID 자동차 전조등 관련 |
• 자동차 듀얼머플러 튜닝 관련(자동차관리법
제81조, 34조) |
행정안전부 |
• 자전거대여업 관련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에 전기자건거
포함 |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 관련 |
환 경 부 |
• 전기차 충전소 관련 |
기 상 청 |
• 도로 위험정보 실시간 제공 |
국 방
병 무
보 훈
통 일 |
국 방 부 |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행위 허가, 전·공상 확인 |
• 한국전쟁참전 확인, 군 복무기록 정정 등 |
• 상근예비역(현역병 신분) 관리 |
• 군(軍)에서 최초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표에 운전기록 |
• 군번, 병상일지 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
• ‘군 운전경력증명서’ 및
‘운전자자력기록표’[각 군(軍) 자체규정에 의한 민원서식] |
• 예비군훈련,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연기,
퇴직예비군중대장 선처 등 관련 |
• 민통선 이북지역 및 사격장 주변
영농허가신청 관련 |
• 미군관련 민원 및 군납품 관련 |
• ‘군부대 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군부대
오폐수, 폐기물 관련 |
병 무 청 |
• 병역판정징병검사 및 입영일자 문의, 병역면제 신청 |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문의 |
• 병적증명서 및 전역증 발급, 사회복무요원 |
• 전시 병력동원 및 훈련 소집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관련 |
• 전역 후 동원예비군 편성 및 훈련시기 관련 |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무상재해 |
국가보훈처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보상 관련
※ 국가유공자 자료 관련 : 자료 보유기관(국방,병무,경찰) |
• 군 복무 중 발생한 전역자 휴유증 치료 및
보상 |
•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사, 연구
관련 |
• 한국전쟁(월남전) 참전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 |
•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유 보상 관렩 |
• 군 전역 후 군복무 질병치료,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 |
•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요구 관련 |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자 치료 및 보상 |
통 일 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련 |
• 군사정전에관한 협정 쳬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
•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
• 북한정보 수집 분석 및 통일교육, 남북간 출입관리 |
• 대북정책 총괄 조정 및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 집행 |
경 찰 청 |
• 한국전쟁 시 비경찰요원 참전확인 |
여 성
육 아 |
보건복지부 |
• 영유아보호 및 양육수당 지원 |
교 육 부 |
• 성교육 관련 건의사항(교육기본법) |
여성가족부 |
• 여성인력 개발. 활용,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성범죄자
관리 |
• 성폭력방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 인터넷사이트 내 성희롱 관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법원의 공개·고지명령 집행 담당) |
• 한부모가족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결혼중개업(국내·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
간소화) |
• 가족친화적인증기업, 기관대상 인증기준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관련 |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
• 아이돌봄 지원 관련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및 청소년 복지 지원
관련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임산부, 수유부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행정안전부 |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및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외 국 |
법 무 부 |
• 체류자격(H-2, H-4) 발급 |
• 재외동포 입국방법 및 절차 안내 |
• 세종학당 한국어 시험 관리 |
• 귀화 등 국적 취득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 단속 |
• 재외동포 취업 알선 및 문의 |
외교부 |
• 재외공관 비자발급 대행( 사증발급권한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 |
• 재외동포 관리, 재외국민 등록 관련 |
• 해외이주 관련 |
•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조달사업의 계약 특례 등
협력단 사업 관련 |
• 해외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고품질
영사서비스 제공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용 |
문화체육관광부 |
• 세종학당 지원 및 관리 |
세 제
예 산 |
기획재정부 |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 준공공임대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대한
양도세 감면 |
• 자동차 전문수리업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
국세청 |
•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
• 비사업용 토지관련 |
고용노동부 |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아 동
청소년 |
보건복지부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
•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관련 |
•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함 |
여성가족부 |
•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지원 |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청소년보호법 개정, ’16.12.20.) |
• 성매매 어플은 불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서
차단․삭제 및 단속 등의 대상이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은 아님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법원의
공개·고지명령 집행 담당) |
•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 관련(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련 |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 관련 |
법무부 |
• 성범죄자 등록 및 관리업무 |
• 보호소년 등의 처우관련(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 관련 |
• 비행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에 관한 지침 |
교 육 부 |
• 우선돌봄 교육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용 |
• 노인·아동·장애인 보유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 |
환 경 부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 |
•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
•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 |
고 용
노 동
환 경 |
고용노동부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서류 반환 등 |
• 근로자 및 실직자 직업훈련 지원,
여성근로자 지원 |
•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
• 30인 이상 민간기업체 성희롱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
• 작업장 환기 |
•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 |
•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 |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
-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 |
• 임금채권보장 관련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 관련 |
•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
• 산업재해 은폐‧축소 강요 등(산업안전보건법) -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유형 |
• 과로사 등 예방 관련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관련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책
관련(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설치)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운영과 소속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관련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 관련(고용노동부 소관 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재활지원 |
• 장애인 취업알선,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민간자격 등록 및 관리지원 사업 |
환경부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관련 |
• 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 체계 구축 관련 |
• 화학물질 등록·유통·관리, 가축분뇨 관리 |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 악취, 분진 등 환경피해 대책, |
• 일반세정제 관리, 폐나무파렛트 보일러
연료사용 |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쌍커풀용 접착제 관리) |
• 석면해제작업 감리인 기준 관련 |
•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사항(`14. 5월
이관) |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
•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관련 |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
•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
•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 |
• 환경보건법 :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관련
|
•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관련 |
• 화학물질관리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화학물질안전원장) |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관련 |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
관련 |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발생 시 보상 규정관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관련 |
• 환경영향평가 관련 |
• 자동차 탈취제, 세탁세제 관련 |
•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오염도 등을
측정·수집한 자료를 관리·활용 관련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
• 미세먼지 대책 관련 |
• 정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관련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 관련 |
• 습기제거제에 유해물질기준 추가[2015.
8 개정(안)] |
•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조 실험 |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관련 |
|
• 악취방지법
-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해양수산부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환경 관리 관련 |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관련 |
• 해양환경관리법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 |
국무조정실 |
•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산림청 |
• 화목(나무관련) 보일러 관련 |
기획재정부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 |
• 젖병 세정제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
국토교통부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지역 대책 지원 |
• 가뭄정보의 공동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국가가뭄정보센터의 설치 및 시스템구축 |
농 림
축 산
산 림
해 양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재해보험, 돼지고기 이력제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살처분 및 방역 |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
• 가축전염병(소, 개, 돼지), 동물보호
관련 |
• 가축 사체 재활용 관련 |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방법 |
•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 표시제 의무화 |
• 동물장묘업에 대한 시설설치 및 검사 기준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타기관
지정(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관련 |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
관련 |
• 종자 산업 및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
•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관련 |
•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 2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관련 |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관련 |
• 저온저장고 설치 등 녹색인증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축산물가공품 표시 및 불량축산물 신고 |
• 실험동물에관한법률 → 실험동물시설로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기준 |
산림청 |
•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지도사 |
•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정원산업 육성 |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관련 |
해양수산부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와 이용부담금, 불법어업 과징금 |
• 염장수산물 사용 식염의 원산지 표시 |
• 원양어선 반입 수산물 국내유통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관련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관련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 예선시장 감독기능 강화, 안정화 조치,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 |
• 수산생물질병관리 : 수산생물질병방역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관련 |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 관련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관련 |
방 송
통 신 |
방송통신위원회 |
• 방송출연자 제재 요청, |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
•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정보통신망법) |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유료방송사(미래부)와 지상파, 종편, 보도 등(방통위)의
시청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민원 심의
- 권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해당 방송사에 제도개선 권고 및
중대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 요청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
• 종합유선방송사업(SO, System
Operator) 등을 허가할 때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역사업권 부여 관련(방송법) -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부여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
관련(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 특정지역의 난시청 지역 수신 불가 시
수신료 관련 |
• 위치정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 통신법, 방송법, IPTV법 및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방송채널사업 신규등록, 변경,신고 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승인 등)] |
• 보편적역무손실보전(통신요금 감면 관련) |
• 국제전화요금정산 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 및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
•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통신비밀보호법) |
• 부가통신사업자인 아프리카TV 내 별풍선
한도 설정 관련 |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관련(통신중계서비스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 기업메시징 등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요금신고 대상 제외 |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
• 통신사 해지 후 가입정보 삭제 요청 및
통신사 약관, 위약금 관련 |
• 무선국 운용 관련(중앙전파관리소)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 |
• 통신사 미사용 회선에 대한 요금을 환급요청
관련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관련 |
• 특정지역 지상파TV 난시청 관련
사항(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 |
• 액티브X 철폐, 범용 exe 프로그램
설치, 웹표준 준수와 관련 사항 |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전송 등 개인정보보호 사항 |
•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방송법)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사항
-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연사업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관련 |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유선방송국설치
변경 사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개인들의 통신사 가입신청시 신용정보 제공과 조회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 제
2조와 제 25조에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
• 카페, 블로그를 통한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
국 세 청 |
• 카페, 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업자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
- 해외에서 제작 ․ 생산된 각종 미디어 등에 나타난 대한민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
풍 력
발 전 |
환
경 부 |
• 저주파 소음 등 법적 규제 |
지 자 체 |
•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
안 전
화 재
보 헙 |
행정안전부 |
• 긴급 신고전화 통합 관련
|
• 연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자연대책법) |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련 |
•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련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
•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련
-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 운용 |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성능인증
기술기준 관련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 정보시스템의 이용대상
방법 및 보험(공제) 가입금액, 가입시기 등 |
• 비상대비 자원관리 관련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 겨울철 상습설해지역(대설로 인한 교통두절 지역)
-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 위험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안전처, 국토부 |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관련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관련 |
•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 마련 (지진, 화재재해대책법)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관련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주거비는 국토교통부 소관) |
해양경찰청 |
• 수상 레저 안전관리 관련 |
• 연안사고 예방관련 : 안전시설물 설치,
체험활동 신고방법 개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기관위반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소방청 |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련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설치 행위 처벌 기준
- 허가 받은 위험물 시설 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처벌 기준 |
기상청 |
•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 |
•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공단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 요청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3. 공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관련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외교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국방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국토교통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국민안전처),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 |
산업통상자원부 |
• 고압가스 안전관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손해배상,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관련 |
금융위원회 |
•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손해보험 관련 |
해양수산부 |
•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령 |
문 화
체 육 |
문화체육관광부 |
•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 관련 민원 |
• 외국인도시민박업 관련 |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 (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 |
• 경륜, 경정 운영 관련 |
•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관련 |
•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관련 |
•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관련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관련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관련 |
문화재청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관련 |
기 타 |
특 허 청 |
• 특허 및 상표법 관련 민원 |
• 디자인권 침해 관련 |
행정자치부 |
• 해외 영주권자 인감, 주민등록 발급 |
• 어린이집 CCTV 영상제공 관련 |
• 공중화장실 관련 |
행정안전부 |
• 우체국 보험 및 택배 관련 민원 |
국토교통부 |
• 건설기계대여업 대여금 미지급 관련 |
• 물류관리사 시험 및 감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표기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신고접수,
사전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불법스팸 신고접수 관련(공직선거법)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
• 기사 등급제도, 대리운전업체가 콜 발주시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에 적용하는 규정과 관련한 사항 |